김대중이 키운 전교조의 실체

전교조는 김대중 시절에 가장 왕성하게 번식하여 그 수가 9만에 이른다 한다. 김대중-노무현 시절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친북 반미 반국가 교육을 실시해왔고, 이런 교육으로 인해 최근 육사지망생의 40%가 6.25를 북침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백두대간의 소나무 100만 그루가 노랗게 죽었다. 소나무 에이즈라는 재선충이 한그루 한그루에 침입한 것이다. 필자는 전교조를 학생들에게 붉은 재선충을 집어넣어주는 주사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사건으로 규정했고, 심지어는 남파된 간첩과 빨치산들에도 민주화투사의 자격을 부여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00년8월 설립)는 2002년4월27일, 과격폭력시위를 벌여 실형을 살았던 전교조 1,139명을 대거 민주화투사라고 인정했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시대에 누렸던 전교조의 위상이었던 것이다.

전교조의 붉은 신분증,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전교조는 2001년 2001년6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하여 시중에까지 유통시켰다. 책의 상단에는 초-중-고생을 위한 "화해. 평화. 통일 교육 길잡이"라고 쓰여 있다. 이 책에 기술된 "민족화해교육"은 "교과서교육"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책에 나타난 전교조의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은 학생들을 좌익-용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의식화 교육지침서’요, ‘적화통일 교육지침서’로 보인다. 전교조가 얼마나 좌경화되었는지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 잘 나타나 있고, 전교조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도도한 집단인지는 2002년3월20일, 우익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가 서울시 교육감에게 보낸 공개서한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인권학원 산하 4개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규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 . 우리는 인권학원 분규가 전교조 교사들의 불법행위로 촉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 수업거부와 학생동원을 통한 집회 및 시위로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은 임시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음으로써 학교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 그런데도 학교는 난장판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유착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공공연하게 "나는 전교조 편"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 . 전교조는 막무가내로 "유령이사회 물러가라"며 학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되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이 통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설자리는 없습니다. . .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혁명'에 의한 해결방식을 지지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4월1일,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썼다. "전교조가 발전노조 파업을 지원키 위한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해 파문을 빚고 있다. . 9만여 명의 조합원이 일제히 조퇴하는 행동이다. .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전교조가 조회시간과 교과시간에 발전산업 민영화반대와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알리는 훈화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중립적이고 다양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자신들의 당파성만을 전파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난다. . '교육붕괴’와 ‘교단붕괴’가 심각한 지금, 그 중심에 서있는 교원들이 교육과 무관한 '노동투쟁’에 치우쳐도 좋은 것인가? . . 정부 역시 분명한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교조가 판을 치던 계절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 책은 전교조의 사상적 정체를 증명하는 "붉은 신분증"이다. 필자는 A-4용지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인쇄된 240쪽의 책을 요약했고, 이 요약 분은 한국사학재단협의회에 의해 팸플릿으로 대량 제작되어 전국에 배부된 바 있다. 책의 주요내용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지에서부터 책 속 여러 곳에 인민군이 활짝 웃는 사진이 들어 있고 한국군의 모습은 전혀 없다. 특히 1,2,3부 및 보론을 여는 페이지마다((p.7, 8, 77, 135, 221) 수록된 사진에는 '남한인'의 얼굴들이 오밀조밀 몰려있고, 그 한 가운데 인민군 병사가 주연 배우처럼 크게 등장해 활짝 웃고 있다. 바로 '인민군 중심의 사회'가 전개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문장보다 더 큰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이 책이 친북-용공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쳐주고 있다.

2) 이 책이 인용한 참고서들은 리영희, 강만길, 강정구, 황태연, 한겨레신문, 유성하, 김창수, 브르스커밍스의 것들이다. 모두가 진보, 좌익, 또는 용공인물들이다. 리영희 교수와 강만길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며, 강정구 교수는 2001년 8.15 평양 축전에 평양에 가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는 방명록을 쓰는 등 친북적 돌출행동을 해서 검찰에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은 사람으로 주한미군철수와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의 선봉장이며 6.25를 남침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는 주한미군과 주월한국군을 "몸서리 쳐지는 양민학살 집단"이요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밟아 죽인 살인마요 월남양민을 보는 대로 갈아 죽이고 찔러 죽인 살인마라고 모함하는 지독한 반-국가적 인물이다.

황태연 교수는 2001년 2월 27일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25전쟁에 책임이 없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발언 당시 그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이었다. 파문이 일자 다음날인 2월28일 부소장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2001년 5월 18일 그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창수는 30대의 젊은 층으로 당시 민화협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간첩죄로 국정원에 구속됐던 어느 말지 기자와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브르스커밍스는 진보 좌익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유성하는‘한국인명록’에 없을 만큼 무명인이다. 이처럼 이 책이 인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친북-반미-반국보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과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용한 사람들만 보아도 이 책의 색깔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책은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191). 북한- 러시아-중공을 비난한 글은 거의 없고 남한과 미국을 비난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줄줄이 단죄된 좌익반란 사건들을 정당한 의거로 묘사한다(p.26).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남한의 정통성과 정책을 비방하고 있다.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라는 것은 재독 간첩 송두율의 이른바 “내재적 접근론”이라는 것이다.

4) 남북한 체제 우열을 비교하지 마라,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지 마라,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라(p.191). 북한을 남한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 입장에서 보는 방법을 반복 교육하라. 통일반, 통일연구반, 통일시사반, 통일사랑방, 민족사랑방 등 다양한 통일 클럽을 만들어 토론을 시켜라(p.161). 통일연극반을 만들고 공연하며 감상문을 쓰게 하라(p.173), 북한의 '항일유적지' 답사를 기획하라. 2000년 인헌중학교에서는 6박7일 코스에 85만원이었는데도 48명이나 참가했다(p.169). 놀이방법을 개발하라, 176쪽에는 윷놀이 판이 제시돼 있다. "화해"와 "평화"에는 "한 번 더"를, "냉전의식"에는 "한번 쉼"을, "외세"에는 "처음부터"로 룰을 정하라. 운동장에 선을 그어 두 편으로 나눠라, 공격팀은 "통일"이고, 수비팀은 "외세"로 하라(p.175). "통일사랑방", "통일캠프, "통일수련회"를 열어 통일에 대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발표력을 길러주라 (p.152).

한마디로 남북한 간에 그어진 선을 지우고 그 대신 "통일세력"과 "외세"로 선을 그어 통일세력이 외세를 공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쇠뇌교육인 것이다. 이 책은 전교조의 통일방식 즉 "느슨한 연방제"에 반대하는 국민, 북한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 미국을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을 냉전세력으로 규정했다. 통일을 가로막는 방해세력은 미국과 냉전세력이며, 이들을 제거하려면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전교조 식 통일방안에 눈을 뜨게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생각을 북한식으로 할 것을 가르치라고 주문한다. 한마디로 어린 학생들을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추종하는 통일일꾼으로 양성하려는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내용인 것이다.

5) 이 책은 보안법을 사상과 학문, 진보적 사회운동을 가로막고 패거리 의식을 양성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송두율이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조봉암을 사형시킨 것 그리고 통일이 국시라고 말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것을 냉전세력이 저지른 반지성적 처사였다고 말한다(p.226) ). 이승복 사건은 조작된 것일 수 있으며 이승복을 이용하는 교육은 통일교육에 어긋난다고 말한다(p.228). 냉전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들은 통일의 적이라고 규정한다. 전교조의 주적은 외세와 남한 내의 기득권 세력이며 결코 북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6) "해마다 6.25가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은 매우 당혹스럽다(p.25). 북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남침 유도설을 제기한다. 강정구 교수는 전쟁의 원인을 단독정부를 수립한 남한에 있으며 4.3항쟁, 여수-순천 항쟁 등 인민항쟁, 각지의 유격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작은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확대되어 6.25로 이 어졌다는 이른바 ‘다단계전쟁론’을 편다(p.16-27)".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전쟁의 원인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말이며 4.3항쟁, 여수 순천 항쟁 등 수많은 '작은 전쟁'의 연장선상에 6.25가 있었고, 이 모든 전쟁들은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을 극복하려는 정당한 전쟁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북침", "미국의 남침 유도설", "민족해방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라는 설에 심정적 무게를 두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가 당혹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남침설을 피해간다. 남침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분단의 역사적 교훈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론한다(p.16). 좌파들이 벌이는 역사뒤집기 운동의 교시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다. 분단의 역사적 교훈은 분단이 외세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운 친일파에 의해 야기됐다는 것이다(p.26). 그리고 통일을 방해한 외세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다.

7)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은 따지지 말자. 단지 중요한 것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그 전쟁의 원흉은 바로 미국과 한국 내의 친미-냉전 세력임을 교육하라"(p.26). 북한군을 친근한 친구로 부각시키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론한다. 통일은 전교조의 목표이며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을 미국과 남한 내의 냉전-기득권 시력으로 규정한다. 결국 전교조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내 기득권 세력과 미국이라는 결론이다. 책에 클로즈업돼 있듯이 인민군과 어깨를 같이 하여 남한의 기득권 세력을 타도하고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만 통일이 온다는 것이다.

8) "우리말을 북한에서 되찾자. 6학년 국어과에 한글에 대한 단원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남한 말고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오라고 했다. 도화지는 그림종이, 운동화는 헝겊신, 구석구석은 고삿고삿, 전기밥솥은 전기밥가마, 기가 막히다는 억이 막히다 등 등 60개를 조사해 왔다. 북한이 우리말을 말을 보존한 반면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말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라한다. 아이들에게 간판을 조사해 오라고 했다. 한글로 된 간판은 겨우 15.5%였다(p.195-196)". 민족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이다.

9)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파공작원은 조국인 북한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들이다. 남에 서 보낸 간첩은 善이고 북에서 보낸 간첩은 惡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선입견이다(p.21)".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간첩을 운영한다. 전교조의 제3자적 시각으로 본다면 남한을 파괴하고 남한 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무장간첩들도 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우리민족과 외세를 우군과 적으로 구별한다. 결국전교조는 민족이 다르면 구별하고 민족이 같으면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민족끼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민족을 외치는 세력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전교조의 이러한 시각은 "차별(discrimination)과 차이(difference)의 학습이 왜 필요한가?"(p.78)에 잘 나타나 있다. 남북한 간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리영희의 문구로 시작된다.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고"(p.20). 남한도 천사가 아니며 북한도 악마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을 역지사지의 태도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내부자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p.101). "왕따, 남녀차별 의식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에도 장애가 된다.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평화공존의 바탕이다. '우리가 아닌 남'은 오직 다른 민족일 뿐이다. 같은 민족 속에서는 우리와 남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에는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오르기가 있고, 집단이기주의도 있다. 차별을 극복하려면 차이(서로 다름)를 수용해야 한다"(p.76). 이데오르기도 '차이'로 수용해야 하고, 공산주의 사상도,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도, 아오지 탄광도, 정치 포로 수용소도, 공개처형도, 무서운 테러행위도, 북한주민에 대한 굶주림과 인권유린행위도 악이 아니며(리영희), 모두 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 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10)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안보(개인안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인권이 짓밟힌다면 국가안보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도연맹, 노근리, 매향리, 국가보안법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파괴했다"(p.18). 이는 개인주의를 국가안보에 우선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제1의 가치는 '삶의 질'이고 제2가 '국가안보'라는 것이다. 초일류 백화점에 기업 목표가 있었다. 제1의 목표는 기업이윤이고, 제2의 목표가 고객만족이었다. 고객이 상품에 불만이 있어 점원을 찾아가면 점원은 제1의 목표인 이윤의 크기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에 제2의 목표인 고객만족을 외면했다. 이처럼 전교조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안보'가 개인의 '삶의 질'을 허물 때에는 국가안보가 희생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주의에 방해가 되는 국가안보는 개인의 적이라는 논리다. 이는 안보의식을 허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의도는 다음 구절에서 명확히 표현돼 있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에 대한 경계심은 민족애를 허문다. 경계심을 가지라는기존의 안보교육은 민족애와 민족화해 및 통일에 걸림돌이다"(p.19). 이는 임동원의 발언과 일치한다. 교과서에 있는 안보교육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11) 전교조는 그들의 ‘민족화해교육’이 교과서에 있는 ‘안보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p.16). “교과서에 들어있는 안보교육 내용은 고정관념이다. 안보란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다. 안보는 군사력이 강해야 튼튼해진다. 북의 위협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자는 현 안보교육은 북을 긍정하자는 민족화해교육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p.16).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다.”(p.17).

10) "전교조 운동은 노동운동이다", "노동운동이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은 노동계층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통일운동에 나서면 다른 사회운동, 계급계층의 연대력을 높여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배를 가능케 한다."(229쪽의 요지).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이 방법은 전교조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통일훈련을 통해 전교조의 통일방식을 대중화시키는 길이다"(p.230). 황장엽 비서가 설명하는 북한 노동당의 이론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계급은 가장 선진화된 계급이기 때문에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연도계급으로서 노동계급 정권을 세우고 노동계급에 의한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P.26)

13) 이 책은 전교조라는 장막 뒤에서 얼굴이 없는 저자들이 쓴 책이다. 이 책에 들어 있는 핵심 주제를 읽어보면 역사, 정치, 군사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무명인들이, 목적에 따라 이리저리 꿰어 맞춰 쓴 글로 보인다. 극히 어설프고 설득력이 부족한 풋내기 이념서적이다. 논리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교육헌장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교과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적서적으로 보인다.

14)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반대하며 느슨한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은 "교육은 . .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학술이나 정책 토론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파당적 편견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길잡이 학습지도서다. 전교조가 이 책 을 실제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질 이유조차 없다. 이 책은 책표지에 쓰인 대로 전교조 특유의 "통일교욱 길잡이"이며 분명히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그 목적 자체로 전교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2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1항을 위반했다고 본다.

흡수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에 대한 토론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토론장에서 하는 토론은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이 책은 곧바로 교육으로 연결된다. 전교조는 이 책에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지양하고 느슨한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 전제 하에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어린이들에게 헌법 제4조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북의 체제와 사상을 수용하는 연방제 통일안을 교육하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전교조는 우리의 보안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역시 학술 토론이나 정책 토론에서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곧바로 교육된다. 판단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교육되는 것이다. 국가안보가 개인적 '삶의 질'에 저해될 때에는 국가안보가 양보돼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도 교육될 수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관을 송두리째 허물라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국보법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본다.

책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

이 책에서 남쪽을 비방한 글들 중에는 왜곡된 내용들이 매우 많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왜곡을 살펴본다.

1. 북한 지원액

전교조는 통일부 자료라며 2000년 대북지원 금액이 총 1,364억 7천만 원이고, 이중 944억원이 정부가 준 비료 30만 톤 값이고, 나머지 420억7천만 원은 민간단체 모금이라고 한다. "944억원은 얼마나 되는 돈인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할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에 불과하다"(p.9). 대북 지원은 통일 사업이므로 많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비를 줄여 대북 투자대금으로 활용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커 남북이 다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p.10-16).

전교조는 2000년 이전과 이후에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더러 2000년에 지원된 돈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5년에 최상품의 쌀 15만 톤(2,200억원)이 지원됐고, 2000년에 쌀 ６０만 톤(3,120억원)이 지원됐다. 쌀값 총계만 해도 5,320억원이다. 비료는 98년에 20만 톤(990억원), 99년에 21만 톤(1,350억원), 2000년에 34만톤 (1,630억원), 2001년에 20만톤(900억원), 비료값 총계만 해도 104만 톤에 4,660억 원 어치가 지원됐다. 미 의회 보고서는 현대가 비밀자금 4억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는 차치하고라도 금강산사업을 통해 북한에 간 돈은 10억 달러 이상이다. 금강산 사업은 처음부터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개설됐다. 1998년 11월 18일부터 관광선이 운행됐다. 3주년이 되던 2001년 11월 18일 결산을 해보니 관광객은 겨우 42만 명이었다. 한 해에 평균 14만 명이 간 것이다. 그런데 현대는 매년 북한에 50만 명에 해당하는 입산료를 주기로 했다. 현대는 1999-2004까지 6년에 걸쳐 금강산독점사업권이라는 명분으로 9억4,2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연간 1억5,700만 달러를 내야 했다.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재원이 부족하자 정부는 관광공사를 끌어들여 900억원의 밀린 돈을 틀어막아 주었고, 그래도 부족하자 국민동원령을 내려 남한 인구의 3분의1을 보내려 했다. 학생, 교사, 이산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300만 명의 잠재적 대상자에 대해 금강산 관광 경비의 최대 70%까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 400만에게 25만원씩을 정부가 주기로 했다. 본인부담은 불과 11만원. 정부가 초등학생에게 주는 돈이 1조였던 것이다(4,0000.000X250,000). 중고생 370만에게 34만 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14만원. 정부가 중고생에게 주는 돈이 1.26조원인 것이다. 대학생, 교사, 이산가족, 통일강사, 유공자, 장애인 560만에게 30만원씩을 정부가 준다. 본인부담은 20만원. 정부가 이들에게 주는 돈이 1.68조이다. 1,300만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3조9,400만원이다.

이에 더하여 임동원 특보가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에 다음과 같은 선물을 주었다. 1) 이리랑 매스게임에도 관광객을 대량으로 보낼 것. 2) 경원선 복구 14km 구간에 들어가는 공사자재(10억달러 공사)를 제공할 것 3) 비료 20만 톤과 식량 30만 톤을 제공할 것 등이다. 1억1,400만 달러 (원화 1,500억원)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미 아리랑 축전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복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서울경제 22면, 2002.3.30).

필자의 조사로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 북한에 퍼 준 돈을 다음과 같이 집계했다.
1) 2000.9.28: ６０만 톤(3,120억원)
2) 6회에 걸쳐 104만톤(4,660억원)
3)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 1조864억원
4) 1999년 한 해 동안 대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 업체 당 평균 745억 원. 이는 기업들이 부담한 국세의 1.2배이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5) 99년10월6일 현대가 20인치 칼라 TV 3만대를 북송(445만 달러: 58억원)
6) 99년8월16일 대한제당이 연간 2만톤(60만 달러)씩 북한에 제공(31억원)
7) 99년11월27일 삼성이 172만 달러를 투자(22억원)
8) 2000년 1월 25일 현대아산이 190만 달러 상당의 기와공장 설비 반출(25억원)
9) 2000년2월 8,863평 짜리 평양실내 체육관 준공(450억원)
10) 평화자동차 공장에 금강산 국제그룹이 3억 달러 투입(4,000억원)
11) 2000년 3월7일 삼성전자가 평양체육관용 전광판 시스템에 400만 달러를 투자(52억원).
12)2000년3월22일 삼성이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원에 73만 달러를 부담(10억원)
13) 내복 1,000만벌(600억원)
14) 2000년 3월6일 축협에서 계란 1천만 개, 새마을운동에서 곡물 1,660톤을 보냈다.
15) 2000년 4.12일 평화의 숲에서 묘목 20만 그루.

총계 2조3,892억 원이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받을 차관 14.7억 달러를 북한에 주기로 협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0년 10월호 신동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대통령 앞 서한"이 공개됐다. 이는 연합뉴스가 발간한 통일연감, KINDS, 엠파스 등을 샅샅이 뒤져 작성한 것이다. 이를 전교조의 통계와 비교해 보자. 전교조가 책머리에 제시한 대북지원 통계는 축소돼도 너무 축소돼 있다. 의도가 있건 없건 전교조의 이런 통계는 전교조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북한에는 단 한 대의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달러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준 현금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투기 50대를 구입했다. 휴전선에 대포와 전차를 5% 더 늘렸고 스커드 100기를 더 늘려 배치했으며 장거리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아이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북방한계선(NLL)

전교조는 북방한계선을 합법적인 군사분계선도 아니며 한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로는 리영희 교수를 인용한다. "북측과 합의하여 설정된 경계선이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군의 군사활동 범위를 표하기 위해 정해놓은 선"(p.24)이라는 것이다. 바다에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서해 6도를 연결하는 선과 북한 서해안과의 중간에 위치한 선으로 이는 곧 "해상의 휴전선"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시 UN군과 북한군 대표들은 지상의 분계선만 그었지 해상에는 미처 선을 긋지 못했다. 당시 한반도의 모든 제해권은 UN군에 있었다. 북한에는 군함 한 척이 없었다. 휴전선이란 무엇인가? 전투 중 양측의 점령지역에 따라 그은 선이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해안선까지가 우리 해역이었다. 그러나 UN군은 북한의 항구나 해수욕장까지를 통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한 발 양보하여 1953.8.30일에 지금의 해상 휴전선을 그은 것이다. 그 후 이 선은 존중돼 왔고, 91년 남북한 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이러한 현실은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되어있다. 전교조는 1953년부터 50년간 우리가 영해를 지켜온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p.24). 1984년, 북한이 남한의 수해를 돕는다며 수해물자를 실은 선박을 보냈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기 위해 북한은 한국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 이처럼 NLL은 북한도 존중해온 것이다.

2001.6.2-15일 사이 북한이 NLL을 여러 번 침범했다. "국방부는 북방한계선(NLL)이 서해 42.5마일, 동해 218마일이나 돼서 NLL사수가 어렵기 때문에 NLL 수역을 '절대 사수구역', '경비구역', '공해권'으로 3분하여 공해권 해역에 들어오는 상선에 대해서는 '침범'이 아닌 '통과'로 인정하겠다는 요지의 연구를 했다"(조선일보 2001.6.17). 하지만 여론에 부딪쳐 없었던 일로 됐다. 아직도 NLL은 우리의 영해를 표시한 해상분계선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불법의 선이라고 하면 전교조는 몸만 남한에 두고, 정(情)은 북한에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3. 간첩과 북파자의 맞비교

전교조는 북파 자를 우리가 북으로 보낸 간첩이라고 규정한다. 1950-1972간 확인된 실종 및 사망자가 7,726명이라고 말한다. 남파 간첩은 악마로 취급하면서 북파간첩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느냐고 지적한다(P.21). 북한사회는 우리 간첩이 올라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북한 주민은 매일 노동에 동원되고 먹고살기에 바빠 여행을 할 수도 없다. 이웃 지역을 가려 해도 여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보이면 즉시 신고 된다. 우리가 북한에 보낸 북파 자들은 북한 사회 깊숙이 침투한 간첩이 아니라 DMZ에 배치된 인민군 초소나 내무반까지만 가서 극히 제한된 군사행동을 하고 돌아오는 단순 행위자들이었다. 1950-70년대의 전방은 그야말로 살벌했다. 인민군 병사들이 밤중에 숨어 들어와 우리 병사들을 죽이고 목을 베어가고 총을 훔쳐 가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발생하는 시절이 있었다. 우리 역시 훈련된 요원들을 북쪽으로 보내 유사한 보복을 가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북에서 남파된 간첩은 황장엽 비서의 말로도 5만이 넘으며 정부의 깊숙한 곳에까지 박혀 있어, 오늘 대통령이 결재한 내용이 내일 북한으로 전달된다고 했다. 이처럼 남한은 완전 개방사회인 반면 북한은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남한이 간첩을 보내려 해도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4. 휴전협정 위반건수

"남측은 1998.6월까지 북측의 휴전협정 위반건수가 42만4,356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북측은 남측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한다. 1991년까지 45만4,605건이었다고 한다". 전교조는 이러한 통계를 들어 남북이 피장파장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한동안 휴전선에서는 병사들의 기 싸움이 계속됐다.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해코지를 하면 상대방도 이에 질세라 보복을 했다. 이러한 건수는 아무리 많아야 서로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 휴전선에서 투덕거리는 이러한 작은 사건들은 피장파장일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런 통계를 내세우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1996.9.18일 강릉에 북한 해군 대좌를 포함해 26명을 태운 중급 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했다. 58일간 매일 7만 명 규모의 대군이 투입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런 위반을 남한이 북에 대해 시도한 적이 있는가? 1998년 7월 22일 속초 앞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어망에 걸렸다. 1998년 11월 북한 고속간첩선, 서해안 강화도 부근 출현 후 도주했다. 1998년 12월 남해안에 침투 북한 고속 반잠수정 1척이 격침됐다. 1999년 06월 사상 최대의 함정간 교전이 서해에 있었다. 2001년 6월, 북한 상선들이 잇따라 영해를 유린했고, 2002년 6월 29일 북한 함정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우리 함정에 기습 테러를 감행했다. 좀 더 거슬러 가보자. 1968년 01월 21일, 김신조가 이끄는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하려 내려했다. 1968년 01월 23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여 승무원 83명중 1명을 사살했다. 1968년 10월, 울진·삼척에 130명의 대규모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주민을 마구잡이로 살해했다. 이어서 강원·경상도 일대의 산간부락을 점거하여 혁명 기지화 할 목적으로 10.30∼11.2.동안 무장간첩 120명을 3회에 걸쳐 침투시켜 당시 9세인 이승복 등 민간인 23명을 살해했다. 전교조는 이승복 살해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이승복도 사살된 23명 중 한 사람이다. 이 승복은 단지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라는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반공교육의 표상이 됐다. 이승복 사건이 조작이라면 나머지 23명의 죽음도 조작이란 말인가? 1969년 04월, EC 121 미 정찰기를 격추하여 미군 31명이 사망했다. 1969년 06월 서해안 흑산도에 침투한 무장간첩이 국민 15명을 살해했고 1969년 07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미군 병사 4명을 살해했다. 1969년 12월, KAL YS-11 여객기를 납북시켜 승객 및 승무원 51명 납치했다. 1970.6.22. 동작동 국립묘지에 6.25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대통령과 정부요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침투한 북한 간첩 3명이, 현충원 내 현충문 지붕에 폭발물을 설치하다가 조작 실수로 폭발하여 간첩 1명이 사망했고, 잔당 2명은 도주했다. 1974년 11월, 제1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고 연이어 총 4개가 발견됐다. 현재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굴이 29여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1974.8.15,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으로 육영수 여사가 시해됐다. 1976.8·18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미루나무를 베는 미군에게 도끼를 휘둘러 장교 2명을 살해했고, 8명의 경비병에 중상을 입혔다. 1978년 02월, 영화배우 최은희·영화감독 신상옥 부부가 납치됐다. 1983년 10월, 미얀마 랭군 아웅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수행하던 17명의 고위관리가 북한 테러에 의해 사망 및 부상을 당했다, 수없는 무장 살해와 테러, 어선납치 등 그 수는 무려 9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을 향해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테러, 납치, 살해를 한 적이 없다.

5. 미군에게 넘겨준 작전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p.35), "한국에는 군 사주권이 없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푸대접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p.36), "작전권을 되찾지 못하면 평화협정을 주도하지 못 한다."(p.37) 따지고 보면 한국에 군사주권이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사거리 180km 이상의 유도탄 개발이 미국에 의해 저지당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대한 속내를 모른다. 사거리 제한을 받아왔던 것은 우리 유도탄 기술이 미국의 기술이었고, 미국에게는 자국기술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거리 연장을 제한해왔던 것이다. 약육강식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외국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내분을 거듭하다가 일본에 점령됐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힘 때문에 독립을 했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굶어죽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 있는 내적들은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미화한다. 김대중 역시 200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6.25는 실패한 통일시도"였다며 남침을 미화한 바 있었다. 앞으로의 전쟁 역시 미국에 의해 억제되고 미국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

북한 산업의 80%는 군수산업이다. 12,500문의 야포, 7,000대의 탱크, 13,500문의 대공포, 15,000기의 대공미사일, 950기의 전투기, 10만 특수군, 117만의 정규군, 600기의 스커드, 남한을 4번 뒤덮을 수 있는 화생무기, 여기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3일 이내에 남한을 석권할 작전계획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김정일의 공격의지까지 번뜩인다. 월간조선 3월호는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난 직후에 배포된 지시문을 실었다.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관이다", "인민군대는 당이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면 들수록 반미, 반일, 반 괴뢰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 총창을 보다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라", "적들이 왜 현 시기에 평화의 너울을 쓰고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가, 시간을 얻어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 승공통일의 야망을 손쉽게 실현해 보기 위해서다", "원쑤들과 한 번은 싸워서 결판을 내야 한다", "지금 일부 군인들은 정세변화에 헛 눈을 팔면서 적과 평화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일부 군인들은 적들이 제공하는 지원물자와 경제협력 따위에 기대를 걸고 놈들을 환상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자라면 敵 을 敵으로서가 아니라 벗으로 여기는 청맹과니가 되며 나중에는 적들과 흐지부지하며 돌아 가다가 순간에 먹히울 수 있다",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은 2001.3.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위협은 더 크고, 더 절박하고, 더 치명적이고, 집요하다". "2000년도에 북한은 스커드미사일을 500기에서 600기로 증강 배치했고, 전방의 야포도 5%나 증가했다. 2000년도에 북한이 증강한 무기는 지난 5년 치보다 많으며 훈련은 10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북한이 이렇게 할 때 김대중은 무얼 했는가? 전쟁은 없다고 선포했다.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부각시켰다. 언론사 사장들을 북한에 보내 김정일을 칭찬하고 다니도록 만들었다. 보안법 철폐를 강행하려 했다. 갑자기 중령급 이상 20%를 자르려했다. 2000년 12월말가지 무조건 지뢰를 제거하라 했다. 동부와 서부에 철로를 열어주었다. 한국군의 훈련을 축소했다. 이러할 때, 많은 국민은 매우 불안해했다.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6.25때의 한국군과 정부가 한국을 지킬 수 없었듯이 지금의 한국군과 정부도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 한미 연합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미국 군사력의 우산이 필요한 나라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NATO 16개국, 일본, 호주 등이 있다. 하지만 결국 노무현이 나서서 전교조의 뜻대로 2007년에 작전권을 회수해 버렸다.

6. 노근리 학살

“전쟁은 외세가 일으킨다. 외세를 제거해야 한다, 한국전은 미국에게 덩굴 채 굴러온 호박이었다.”(p.31). “미국은 전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헤게모니를 잡는 계기가 됐다. 미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다. 외세는 살찌고 민족은 초토화됐다.”(p.31).“ 미군은 노근리에서 무고한 양민 400명이나 학살했다. 이러한 학살이 10여 개 더 있다 한다.”(p.36). 미국의 도덕성을 헐뜯는 내용들이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자간을 음미해보면 미군이 참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무서운 말이다. 맥아더의 출동명령을 받은 미24시단이 7.1일, 폭풍우 속에서 부산에 도착했다. 16,000명의 사단은 7.22일까지 오산, 옥천 전투를 거치는 22일간 8,000여명을 잃었다. 사단장인 딘 소장은 중상을 입은 부하에게 물을 떠다주려다 절벽에 떨어져 36일 간 민간인 집에 숨어 있다가 한국인의 밀고로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 미25사단은 7월10-15일 사이에 부산항에 상륙하여 의성, 상주를 잇는 충청 및 경북 지역에서 북한군의 주공을 저지하다가 작전 6일 만에 3천여 명을 잃었다. 7월18일 영일만에 상륙한 미1기병사단은 바로 그 영동지역에서 북한군 주력을 저지하기 위한 치열한 방어전을 폈다. 노근리가 있는 지역이었다. "일본전사연구보급회"가 낸 "한국정쟁" 제1권 후반에 노근리 지역 전투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동 지역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펴고 있던 25시단과 1기병사단은 피난민 때문에 골치를 않았다. 임신부가 소형무전기를 숨기고 접근해와 북한군 관측장교 역할을 해주었고, 미군 보급차량이 갑자기 피난민들로부터 총격을 받기도 했고, 피난민이 묻어놓은 지뢰에 피해를 입었기도 했다".

북한군은 미군을 공격하는데 피난민을 총알받이로 이용했고, 지뢰제거용으로 이용했다. 미군은 이들 피난민을 쏘아야 할지 실로 난처해했다는 기록도 있다. 임신부, 아기를 업은 엄마들로부터 총격을 받은 미군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때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1950년 7월 의 마지막 주는 낙동강 방어전을 위해 융단폭격까지 서슴치 않았던 다급한 시기였다. 전쟁이란 갖가지 공포증이 유발하는 증후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또다시 전쟁을 한다 해도 노근리 사건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병사들의 전투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지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50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 보상을 해야 한다면 정부와 군에 다수의 내통자를 수용하고 6.25를 자초했던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노근리 측은 248명의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억울함은 노근리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군은 얼마나 억울할까? 참전 인원 179만 명, 피해자 13만7,250명, 사망 및 실종자 41,677명이다. 제24사단 "딘" 사단장이 포로가 됐다. 밴프리트 장군이 아들을 잃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UN사령관도 아들을 바쳤다. 워커 중장이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 7월1일 부산에 도착한 16,000명의 24사단은 22일 만에 8,000여명을 잃었다. 25사단은 6일만에 3천명을 잃었다. 노근리 피해와 이들의 피해를 비교해 보자. 외세가 당한 일이라 고소하다 할 것인가?

그 뿐인가. 남한의 피해를 보자. 민간인 피해 387,744명, 우군 피해 776,360명, 한강교가 폭파될 때 피난민 800여명과 국군들이 사망했다. 인민군에게도 죽었다. 98,000 명이었던 국군이 불과 3일 만에 22,000명이었다. 미군 전투기와 우군 야포에 살상된 군인도 많다. 이렇게 죽는 게 전쟁이다. 이 속에 노근리의 248명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노근리 문제"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확산시키려는 좌경세력이 불순한 동기에서 부추긴 사건이라고 본다.

7. 불평등한 행정협정(SOFA)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범죄자를 한국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여 한국법정에 세울 수 없는 준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매향리, 독극물, 수질오염,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p/38).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은 세계 인권을 선도하는 나라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인권에 문제가 많아 UN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나라다. 한국 검찰은 한국인들로부터도 지탄받는 존재다. 취조에 합리적이지 않으며, 신병을 구속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후진 검찰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한 구속 수사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의 행정협정은 용의자 신병을 미군이 확보하고 검찰이 요구할 때와 법원이 출두를 명령할 때에 출석시키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가? 더구나 한국검찰에는 미군을 수사할 언어 능력도 부족하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낙후된 검찰에 이른바 일등시민이라는 미국 시민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미선이 효순이를 치어 버린 미군병사를 한국 법원이 재판했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좌경세력이 매일같이 요란하게 굿판을 벌이고 언론들이 연일 미군을 죽일 놈이라고 몰아친 결과 국민여론은 반미감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때에 과연 대한민국 판사들이 국민여론을 거슬러가면서 미국 판사들처럼 냉정하게 그 운전병들에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대부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여론에 편승하는 재판을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다. 한국 검찰이 선진국처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지, 미국더러 우리 검찰의 낙후된 관행을 따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범죄율에 있어서나 범죄의 질에 있어 주한미군이 한국인들보다 더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1999년의 경우를 보면 살인, 강간, 폭행에 대한 주한미군의 범죄율은 한국군의 3.12%, 강도 및 절도 등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5.76%다(임광규 변호사). 한국인들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수질 오염에 대해 이제까지 밝혀진 건수는 3-4건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과 물을 얼마나 지독하게 오염시키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들도 인간이다. 미군의 오염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땅을 가꾸는 일에 앞장서고 미군에게도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개선활동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8. 평화협정

전교조는 평화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반대한다. 자국의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론을 일으켜 유보된 정상간의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평화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잃어버린 군사주권도 회복될 수밖에 없다" (p.37). 2001년 2월, 일간지들은 "김정일이 서울에 오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바로 "평화선언"이었다. 이게 유보됐다는 것이다. 평화선언이라면 우선 베트남이 떠오른다.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월맹의 레둑토와 키신저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레둑토는 상 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2년 만인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순식간에 점령됐다.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은 러시아와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독일은 소련을 침범했다. 히틀러는 앉아도 평화, 일어서도 평화, 평화만을 외쳤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 말에 현혹되어 방심하다가 공격을 당했다. "UN 감시하의 상호군축 없는 평화협정"은 곧 공산화를 위한 술책이었다. 지금의 북한군을 그대로 두고 평화선언을 하자는 것은 그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인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어디를 보아도 남북한이 평화선언 이전에 먼저 무장을 상호 축소하자는 제안이 없다. 무조건 북한 입장에서 도와주고 의심하지 말고 화해하며 보안법을 없애고 평화선언으로 주한미군을 내몰고 느슨한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무조건 북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북한을 친구로 수용하여 평화공존하자는 것이다. 간교한 술책과 강도 및 살인술로 무장된 여우가 순진무구한 토끼를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꼬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9. 과거 정권의 정통성

전교조는 신탁통치, 4.3 반란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6.25에 대해 과거 정권들과 과거의 국민들이 내렸던 결론을 거꾸로 뒤집는다. 6.25 피해도 북한의 탓이 아니라 분단과 미국의 탓이며 모든 좌익 반란 사건도 분단과 미국의 탓으로 돌린다. 북한이 못사는 것도 김정일 전체체제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분단과 미국 탓으로 돌린다. 아웅산 사건 등 북한이 저지른 테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KAL 858기와 이승복 사건을 조작이라고 암시한다. 북한 주민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신음하고, 남한에서 쌀을 주기 전까지 최근 300만이 굶어죽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20만이 굶어죽었다고 축소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집단체제를 사회적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p.74). 남북한 체제 비교 및 경제 우열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문제제기를 삼가고, 단지 분단과 전쟁이 얼마나 해롭고 비참한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분단과 전쟁이 외세 때문이라는 것을 집중 교육하라고 주문한다. 북한은 적이 아니라 감싸야할 동족이며 우리의 적은 바로 미국과 남한 내의 기득권 냉전세력임을 부각하라고 주문한다. 북한의 무력증강과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는 뒤에 감추고 남한의 무기 증강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다.

결 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전교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요 그래서 전교조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신분증"이다. 전교조는 교육계 부조리 척결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원민주화"와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순수한 교원단체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 "거울" 속에 나타난 전교조의 영상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 학생들을 이념화 집단으로 쇠뇌 시키기 위한 집단인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영상을 놓고 전교조가 남한 편이냐 또는 북한 편이냐를 묻는다면 아마도 압도적으로 많은 다수가 북한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 편으로는 6.25 남침, 각종 반란 사태 등 대한민국 정통성에 직결된 역사적 진실을 뒤집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의 약점은 감춰주고 남한의 약점은 왜곡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교육 내용이 이념서적이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거의 모두가 분명한 이념 서적이라고 답할 것이다.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경을 허물기 위해 민족을 앞세우고 있다. 민족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외세 그리고 화해통일과 평화 선언을 반대하는 남한 내의 기득권-냉전세력이라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 어린이들에게 "어렵게 사는 북한은 친구"라 가르치고 "타도해야 할 대상은 남한의 가진 자들"이라고 가르치라 한다.

이 책은 판단 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의 참고서도 아니며, 학술 논문이나 정책 제 서도 아니다. 초-중-고 생들에게 책에 있는 내용대로 불법 이념을 심어주라는 이념서적이다.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수단, 절차들이 전개돼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존재 자체로 헌법 제4조, 국가보안법, 통일교육지원법,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했다고 본다. 전교조의 이념적 이적행위, 교육적 일탈행위, 학원 탈취 등 폭력행위 등은 온 국민의 경계와 응징의 대상이며, 제1보는 이 책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규명함으로 써, 마치 한총련이 법정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처럼, 전교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념계의 번지수가 매겨져야 한다고 본다.


끝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