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다루는 책략

천안함 사태와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런데 천안함의 북괴어뢰 공격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하여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한 번 논하여 보자.

그런데 중국을 우리나라가 북한을 응징하는 데에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와 중국의 장단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설시하려 한다.

사실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의 한 성으로 내부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면 동북 3성을 비롯한 중원을 제외한 다른 성에서 분리 독립할 것에 대하여 가장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괴가 핵무기를 가지든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을 하여 침몰시키든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경제적 교류 등에서 북괴와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괴가 있어야 미국에 직접 포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인도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자기들의 속방 정도로 생각하는 중화주의가 중국의 기본노선이다.

그리고 중국의 장점은 세계 인구 최대국으로서 경제성장이 일 년에 약 10%정도를 하여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 강으로 떠올라 세계최대 달러보유국으로서 세계 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약점은 무엇일까?

첫째 경제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민간 경제는 거의 자본주의화 되었으나 세계적 금융위기로 산업의 국유화가 약40%에 이르렀다. 이렇게 됨으로써 외부적으로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경제 행정비효율로 인하여 언제 경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여 내부동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둘째 공산체제 유지를 위하여 인권탄압이 극심하고 공산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 산재하고 있다. 즉 제2의 천안문사태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

셋째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중국의 역사로 보면 통합과 분열을 약 200년 단위로 반복되어 왔다. 중국은 통합의 말미에 있어서 티벳 위그르 내몽고 등 중원 이외의 세력들은 독립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이것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하면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대일 전쟁으로는 못 이기지만 외교로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첫째 여론전이다.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천안함 사태를 가지고 갈 경우 중국이 반대를 한다면 중국을 테러를 옹호하는 세력.

세계 초일류국가로서 자격의 상실한 것 등으로 몰아붙여야 한다. 다시 말하여 전 세계가 중국을 공격하도록 정부는 미국 등 우리 우방과 합심하여 여론전을 펼쳐 중국이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면이다.

중국과 현재 fta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을 유보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모든 신규투자는 인도 쪽으로 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세계에서 중국의 가장 라이벌은 미국이 아니라 인도이다. 인구도 비슷하고 경제 군사 면에서 경쟁 상대이다.

셋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연합을 창설한다고 선언하라!

즉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모든 국가가 국가연합을 구상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써야한다.

이렇게 중국에게 신호를 보내면 중국을 펄척 뛸 것이다. 아시아 전체가 되지 안 된다면 러시아 몽고 한국 대만 일본 만이라도 국가연합을 성사시켜 중국을 고립시켜야한다.

이리하여 중국의 중화주의를 완전히 포위하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괴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가장 첩경은 한국 일본 대만이 공동으로 동맹을 맺어 3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선언을 하면 중국은 목숨 걸고 북괴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대만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영원히 중국의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중국과 미국을 완전한 우리 편으로 둘 수 있고 통일대업도 이룰 수 있다. 다음에는 통일의 전략 전술도 논하려 한다.

2010년 5월 26일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 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