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예정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 공론화하고 나섰다.

외교소식통과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지난 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에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 준비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가결처리했다.

특히 법안은 오는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이 어떤 상황하에서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체 법안은 주관 상임위인 상원 군사위에서 찬성 18, 반대 10표로 통과됐으나 전작권 이양 보고서 부분에 대해선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모두 별다른 의견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속,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한국은 물론 미국 조야에서도 전작권 이양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미 의회가 이 문제를 양국 행정부 간 논의해서 결정한 `정책어젠다'로 삼지 않고 구속력을 가진 법안에 포함시켜 공론화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철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전작권 이양을 늦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작권 이양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 이 같은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한 뒤 "만약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다면 그 문제는 양국의 최고위층 레벨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 위원장도 지난 2008년에는 "(2012년은) 너무 멀다. 4년을 더 보낼 이유가 없다"며 "(이양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인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7일 "미국에서도 전작권 이양이 한반도의 안보에 지장을 준다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면 국방부도 전환을 연기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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