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타령 말고 10.4선언 입장 밝히라"고 ? (누가 대화 타령하냐 ? 그것 이행해서 뭘 하게 ?)



20일, 어제 오늘부터 북한당국이 갑자기 한국정부와의 대화 관련 발언들을 내 놓고 있어 이채롭다. 김정일 위원장이 와병중인데 왜 난리소동 인가.


10. 4 선언 입장을 밝히라고 ? 미합중국 대통령도 사기를 친 북한이, 한국정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기대하는가.

말로만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실현 운운하는데, 우리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된 시점에서, 또 남북한의 헌법 자체가 상극인데 어떤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말이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북한의 희망사항은 사기 다. 그런 수법, 어조로 미국을 기망했다. 그러한 북한집단이 엇다대고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는가. 그런 사기수법으로 지난 50년 간을 민족을 우롱한 그 수법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는 실로 절망적이다.


그게 어떻게 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인가. 민족끼리 무슨 뜻과 무슨 힘을 합치자는 것인가. 재통일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그 수법논리, 그 전략이 개탄스럽다.  


그 후, 2007년 10월4일 후, 북한은 어떤 약속 이행을 했나 ?  김정일 서울답방도 못하는 주제에 어떤 남북관계 발전을 고대하는가, 참으로 한심스런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정부 처럼 10년 이상을 남한 정부에 퍼 주었는데도 핵무기 생산, 미사일 발사, 관광객를 살해한다면, 북한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를 대답하라.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도 마련을 못하는 주제에, 정전체제 종식, 군사긴장 완화를 하자는 그 북한의 제안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말이다.


도대체, 그 놈의 6.15 선언, 10.4 선언문이 핵보유 상태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했던 인간이 누구인가. 그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희망사항 이다. 한국, 그 남한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않는 체제변형을 못한다. 그것도 북한이 군비를 축소하고, 휴전선 지역에 전진배치된 모든 군사력을 후방으로 이동했을 경우, 고려해 볼 문제 다.


역으로 설명하면, 한국군이 북한 로동당 문전에서 공격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어떤 자위조치, 혹은 무방비 상태로 있겠는가 말이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는 10.4 합의문도 그렇다. 누구 마음대로 남북한 사상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고 했나 ?  로동당이 제 정신이라면 북한의 사상, 제도가 남한과 유사하며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


그것은 1972년 소위 7.4 공동성명 때 잘못 낀 단추였다. 이후락 팀들이 북한의 사기수법에 말려 들었던 것이다. 그 때, 그들은 [상호 사상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라고 약속을 했더라면 오늘 그 같은 6.15, 10.4 선언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것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여하한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기대 가능성을 제시했던 중대한 실책이었다.

그러므로 - 긴 스토리가 필요치 않다 - 남북한이 진정으로 관계개선을 하겠다면 새로운 선언문 작성이 필요하다. 그 땐,


*  남북한은 위험한 무기들의 생산 배치를 중단 아닌 전면 폐기하고,
*  남북한의 사상 제도의 기본 틀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고 명시하고,
*  누구든지 종교, 언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향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실행, 완료되었을 경우 - 쌍방이 이를 확인하여- 민족대단결을 통해 남북한 국회가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사회담 같은 동시다발적 교란용 회담은 일체 배척한다는 상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남북관개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정착이 되는 첩경인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선언들은 백해무익 하며 또 그러한 것들은 1단계도 진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로동당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위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같은 꼼수는 버려야 한다. 수출 실적 1억 달러도 안되는 북조선이 매년 $ 4,000 억 달러 수출실적을 올리는 한국을 기망하려는 그 자체가 넌 센스라는 것을 반성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최고 경영자 출신 이다. 김대중 노무현 사기범 전자개표기 조작 대통령 당선된 가짜 정치꾼과는 본질이 다르다. 그의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한이 상생은 하되 실리없는 대화,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또한 북한이 보여 준 미국 대통령 사기 수법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터득했다. 당신들이 가르 쳐 준 남한식 실용이론 이었다. 하나 주면 둘 받고, 동시 행동, 행동 대 행동인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군비축소, 핵폐기를 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끼리 1,000번을 상봉해도 그러한 선언약속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알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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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신문 "南, 대화타령 말고 10.4선언 입장 밝혀야"
기사입력 2008-12-20 21:59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해 연일 대화를 하려면 먼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입장을 표명하고 "대결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20일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이 대화에 대한 생각을 털끝 만큼이라도 하고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대결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 없이 떠드는 대화 타령은 한갓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1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대화를 운운하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최근 북측에 대화를 촉구한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대표, 통일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언급, "한마디로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것이 공화국(북한)이 대화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흑백을 전도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집권 초기부터 6.15와 10.4선언을 부정한" 이명박 정부가 "지금 이 순간까지 대결정책에서 변한 것이란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러면서도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를 대화의 간판 밑에 합리화하자는 것이고, 뒤에서 벌이는 대결소동도 모자라 동족과 마주 앉아서도 대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러한 대화는 하나마나한 대화이고 안하는 것보다 못한 대화"라고 역설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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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