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도... 미주통일신문 주장을 인정해 주네....(개성공단 설립배경은, 북한경제 지원 차원)
2009.03.16 04:35 입력 / 2009.03.16 04:38 수정 글꼴크기 :
기사입력 2009-03-16 02:52
[사설]安全 확보 안 되면 개성공단 존속시킬 수 없다 ///////////////////////////////////////////////////////////////////
<.......... 정부는 차제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존속시킬 수는 없다. 북이 당장 통행을 정상화하고 확실한 안전보장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국제사회도 민간인들을 볼모로 삼는 북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해제한 지 사흘 만인 13일 또다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행을 막아 북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27명이 나흘째 사실상 억류된 상태다. 개성공단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남북관계를 요리할 의도라면 착각이다. 그럴수록 북에 대한 우리 국민과 세계의 반감만 커질 뿐이다. 그에 따른 손실도 결국 북이 떠안게 된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열면서 ‘통행 통신 통관의 군사적 보장’과 ‘남측 인원의 출입 체류 신변안전 보장’에 합의했다. 2002년 북한 국내법인 개성공업지구법까지 만들어 투자가의 권리 및 이익 보호도 약속했다. 그러고선 남북 합의의 일방적 파기도 모자라 스스로 만든 법까지 지키지 않으니 누가 북을 신뢰하고, 경제협력 사업을 더불어 하고 싶겠는가. 북은 지금 제 발등을 찍고 있다. 폐쇄경제는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정부는 북측에 즉각 통행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우선은 북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북측의 통행 차단 조치가 1주일만 더 계속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곳 중 9곳이 가동 중단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죄는 햇볕정책에 취해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실적 과시에 급급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있다. 두 정권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로 자랑했지만 금강산관광은 북한군의 남한 관광객 사살로 8개월째 중단 상태에 있고, 개성공단은 북의 정치적 볼모로 전락했다.
야당과 친북, 종북(從北)세력은 이 모든 게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은 이명박 정권 탓이라는 북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 위협 앞에서도 남북 경협과 교류사업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억지다. 그런 왜곡된 주장이 바로 북이 노리는 바다. 남남갈등이 격화돼 정부가 다시 무릎을 꿇고 나오기를 북은 기다리는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존속시킬 수는 없다. 북이 당장 통행을 정상화하고 확실한 안전보장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국제사회도 민간인들을 볼모로 삼는 북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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