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상설 연락사무소 ? 불필요 ! 청와대 - 로동당 3호 청사 핫 라인 설치하면 돼)
1/7/2010
[미주통일전략연구소] 어제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 대북 문제에 관련하여 남북성설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이 나왔는데 미주통일신문의 입장은 반대. 그러한 의도는 이미 지난 30년 간 수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 했으며, 남북한 현안 풀기는 그러한 식의 창구, 고위급 회담으로 풀리지 않는다..
이젠 청와대는 김정일과 직접 담판해야 한다. 북한의 모든 정책 결정권은 내각이 아닌 김정일의 단독 이다. 그러한 체제와의 대화는 실무회담, 장관급 회담, 고위급 회담은 1회용으로 그치고 김정일과 담판해야 한다. 또, 장난치고 국력소모 할 일이 있는가.
그것은 또 미국과 북한간의 상호연락 사무소 설치는 시범적으로 필요하지 우리 남북한 끼리는 무용.
미주통일신문의 분석 결과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 장소는 평양도 좋고 제주도도 가능하다. 문제는 국군포로 등 피랍인들을 귀환 여부에 있다. 그러한 성과물도 없이 만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김정일이가 국군포로 등을 내려보내 준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다시 국군포로들을 전용기에 태워 내려오든지 아니면 걸어서 판문점을 거쳐 내려오면 더욱 좋다.
올해는 1950년의 한국전쟁에서의 해걀되지 않는 상혼들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원상회복에 따라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5일 미주통일신문이 자체 판단.
▲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전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뜻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의중(意中)은 국정연설 직후 청와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잘 드러났다.
―남북관계가 진전 있는 것 아닌가? 최근 북한의 신년 메시지도 우호적이었다.
"(북한이) 욕 안하는 것만 해도 오래간만이다. 발전이라고 봐야지. 긍정적 변화의 일부분이라고 봐야겠지. 그걸(욕을) 수십년 해오던 관습을 약간 벗어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좀 있다고 봐야지."
―남북정상회담 하나? 하면 저쪽(북한)에서 해도 되나?
"저쪽이 어딘데?(웃음) 콘텐츠가 문제지. 나머지는 협상하기 나름인 거고. 그래도 뭐 정상회담이라는 게 (과거에) 늘 남쪽에서만 목을 매던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긍정적이고?"
―남북 상시 대화기구를 언급했는데?
"옛날에(작년 4월) 내가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참모들이 '남북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얘기였다'고 첨언). 그땐 그쪽에서 욕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는 서로 자유스럽지 뭐."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고위급회담이)그게 되면 (연락사무소 등이) 다 따라오겠지. 정말 남북이 발전할 수 있는 대화의 자세만 돼 있으면 좋은 거지. 너무 전략, 전술적 대화를 하려니 이뤄지지 않는 거지만?"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1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과거에는 남한이 일방적으로 바라는 측면이 컸지만 지금은 북한도 바라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것을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북한은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남측 당국이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남정상회담에 기초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며 올해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 표현"이라고 했다.
결국 새해 벽두부터 남과 북이 정상회담에 대한 청신호를 공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이다. 김대중?#45432;무현 전 대통령 때는 밀실(密室) 논의를 거쳐 어느 날 갑자기 정상회담 일정을 터뜨렸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정상회담의 장소와 의제 문제까지도 운을 떼는 방법론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장소에 대해 "콘텐츠가 문제"라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정부가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담의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국군 용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낯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넋을 우리 대한민국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군 유해 발굴이나 국군포로?#45225;북자 귀환은 전임 대통령들이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던 의제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우파정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전임 대통령들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이자 다자(多者) 문제이기도 한 만큼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투 트랙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재론(再論)한 데 대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남북정상회담도 이벤트로 만들어져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려면 필요할 때 수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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