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가 최고 지도자" 직위 상승 배경... 정운 아들 권력이양 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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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때늦게 북한헌법 수정,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지명한 배경은, 물론 김정일에게 국가 전반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만 그 보다 그의 아들 정운에게 일정 실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책을 최고위 까지 확보한 것으로 22일 미주통일신문이 판단 중.


다시 말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와서 느닷없이 자신의 권력지위를 수정 상승시킨 것은 절대권력 안정을 위한 포석 차원이긴 하지만, 그 보다 앞으로 3년 전후 권력승계할 그의 아들 정운이에게 2인자 권력을 제공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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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헌법, 국방위원장은 최고지도자 명기"(종합)


전문가들 "사실상 국가주석제 부활
연합뉴스 | 이홍기 특파원 임주영 기자 | 입력 2009.05.22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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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서울=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임주영 기자 =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김정일 노동당총서기가 겸직하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 명기하고 그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선군정치'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킨 것으로, 김 위원장의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환일본경제연구소(니가타시)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연구주임 등이 북한의 연구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새 헌법은 국방위원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돼있던 직무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한다"로 개정했다.

김 위원장의 소관인 국방위원회를 직접 지도할 뿐 아니라 입법, 행정, 사업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특사, 비상사태 선언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과거의 국가주석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관측돼온 북한의 국방위원회 강화 흐름과 같은 것으로, 내용 뿐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김 위원장의 1인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후계체제 구축 등 '안정 속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신문이 전한 북한 헌법 개정 방향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 등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해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법 전문가인 장명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국방위원장에게 명실공히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이 행사해오던 각종 권한을 제도화, 규범화해 뒷받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조약의 비준과 폐기, 사면권 등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국방위원장에게로 이관된 것은 "과거 국가주석이 행사하다 주석제 폐지로 상임위원장에게 갔던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다시 부여한 것으로, 최고통치자로서의 권한이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 헌법에서도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 등은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을 것으로 장 교수는 추측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보도된 게 맞다면 이번 헌법 개정은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거의 국가주석제의 일부 부활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며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그 틀 안에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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