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보내는 편지>


* 국군포로 돌아오면 노 무현은 살아남아
* 북한접근 우리가 서둘 필요없어


13차  장관급 회담에서 본국 정부가 보여 준 [국군포로-납북자 생사 주소 확인]요구는 잘 했다. 정말 오랫 만에 대북전략을 잘 폈다. 이제 우리도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응당 요구해야 한다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 비료 20만 톤 요청 * 금강산 관광 재개에 따른 물질지원 * 개선공단 1단계 지원 등을 위해 열린 한탕 하기 회담이었지만 - 꽃게 잡이 철에 발생할 남북군사 회담은 옵션 - 북한 측은 그런 대로 성과를 가지고 돌아갔다.

그러나 북측이 "앞으로 6개월을 지켜 본다"는 협박에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어 이를 다시 지적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북측이 우리에게 비료 20만 톤 이외에 또 다른 물자지원을 했을 듯 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따른 미수금 결재도 요구했을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등 문제를 제기하기는 잘했다. 이 같은 요구는 그들의 귀에 마이동풍이겠지만, 이번 업 그레이드를 통해 계속 주입시켜야 한다. 국군포로 석방을 거세게 요구해야 한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할 일이 아니다. 정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제네바 협정 위반 이기 이전에 민족공조를 바란다는 그들이 정작 민족공조의 분위기를 깨는 짓을 하고 있다면 민족공조는 명분이 없다.

본국 정부는 14차 평양 회담에선 좀 더 강도 높게 국군포로 석방 납북자 생사확인-복귀를 타진해야 한다. 못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퍼 준 물량이 얼마인데, 국군포로 석방을 요구 못 한단 말인가. 비료 20만 톤이면 그 가격이 얼마인가. 그동안 퍼 준 달러만 해도 얼마인데, 국군포로 등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벗어 난 것이다.

현재 북한은, 국군포로를 포함한 북파 남한간첩, 어린아이들 까지 생체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본사 인터넷 뉴스 북한 판에 보도. 3일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한 측에 대해 일면 상호협력 대상이되, 6.25 당시 부터 발생한 민간인 납치-국군포로 문제를 공식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의 남북공조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또, 본국 정부는 그들이 툭하면 협박을 하는 언동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막판에 "앞으로 6개월을 지켜 보겠다"고 협박을 한 행위는 우리 정부를 무시한 처사 다. 체제 간의 대화에서, 남측으로 부터 도움을 받는 북측이 예사로 협박을 하는 것은 용인하기 힘든 사건이다. 몇 개의 핵무기를 생산했고, 남침용 땅굴이 서울에 도달했다 하여 불바다 운운 하면서 먹이를 안 주면 금강산 관광 중단한다는 이 추악한 집단에 대해 우리는 동정을 가져선 안된다. 우리가 금강산에 퍼 준 달러가 얼마인데, 잔금 등 달러를 더 받기 위해 "6개월 지켜 본다"고 어름장을 놓고 돌아 간 일은 결코 묵인하기 힘들다.

이 같은 오만불손은 김 대중이의 약점 때문에 시작되었고 국내 좌익세력의 보호 방관에서 버릇을 들였던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팠다. 본국 정부는 북한 김 정일 집단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북핵 처리가 끝날 때 까지 정중동 하면 된다. 지나 친 기대를 하지 말라. 실크로드를 깔아 본들 북한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겐 실익이 없다. 개성공단 등 개발도 결국은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김 대중이의 약점 잡힌 햇볕정책이 빚은 결과물이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대북정책 아닌 대북협상전략에 임해야 한다.

결론은, 국군포로 등을 돌려 보내주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구걸할 필요가 없다. 재론하지만 남북대화는 북한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 북측은 이를 역이용 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살아있는 인간을 창고에 집어넣고 독가스를 뿌려 죽이고, 피묻은 갓난 아이를 들어 땅바닥에 팽겨 쳐 죽이는 살인집단들이니 항상 그 점을 상기하고 접근해야 한다. 대북포용 정책,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3단계 통일론 등을 착안, 발표한 어리석은 학자들이 도리어 북한을 오만하게 만들었다.

본국 정부, 다시 국군포로 문제를 주제로 하여 밀어붙여라. 그들이 돌아오면 노 무현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