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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국회(임시회) 대정부 질의(정치분야) 내용
"노무현 정권의 불투명, 불공정성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200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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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1. DJ 방북의 자격과 목표를 밝혀라.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금년 겨울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대, 유감스럽게도 금년 에는 차가운 北風寒雪이 엄습할 것만 같아 일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다음 대선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른바 “신북풍”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북정책의 기조는 첫째,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정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셋째, 북한정권을 민주화와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북정책의 목표도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진전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는 지속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남북문제에 대해 협애한 정략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목표와 원칙을 상실한 채, 정보를 독점하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민적 동의, 정책의 투명성, 남북과 동북아 평화공존의 진전, 북한 변화유도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어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
총리!
- 참여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적극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6.15공동선언>에서 유일하게 실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난맥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자격>
- 엄밀히 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 도대체 김대중씨는 특사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입니까? 방북자격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 과거의 전례를 볼 때 뚜렷한 목적도, 목표도 밝히지 않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국민의 의구심을 살만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신북풍”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입니다.
▶ 김대중씨의 방북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정부측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차제에 방북의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남북정상회담> 및 <통일헌법> 문제
국무총리!
- 김대중씨의 방북도 문제려니와 “남북정상회담”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중에는 벌써부터 2007 대선에서 재집권을 위해 정부여당이 북한과 공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과 통일 중에서 양자택일하라는 강요된 선택을 시도하면서 재집권을 도모할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외적으로 파다합니다.
- 2004년 2월 24일 노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언급했습니다.
- 노 대통령이 말한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남과 북의 “지방정부” 개념은 곧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민이나 국회동의 없이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것은 위헌적 발상입니다. 통일수도를 언급한 것도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며칠전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김대중씨가 방북하면 “일단 낮은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논의 할 것이며,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해 여권 내에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2월 14일,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미 2005년 12월 5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에 보낸 영상연설에서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
- 아직까지 국민적 합의도출 없이 만들어진 남북합의에 따라 낮은단계 연방제를 논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은 “남북쌍방 최고당국자의 정치적 의사를 담은 신사협정으로 민족사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 이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국민들이 동의해 준적이 없는 영토조항 변경, 연방제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국민들이 모르는 남북한 <통일헌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대중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낮은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에 대해 총리도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견해를 밝히십시오.
- 또, 작년 10월에는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수정 검토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휴전선 이남으로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 “통일헌법”을 논하는 단계가 오는것은 바라는 바라고 했습니다.
총리!
▶ 북한이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면 외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지역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면 외국과 통일하자는 것입니까? 세계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대해 그 당위성을 인정했지만, 같은 독일민족이면서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에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영토조항을 변경하여 북한이 우리의 영토가 아니게 되면,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중국의 진공을 저지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없게 되고 분단은 더욱 고착화 되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특히, 북한 역시 한국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여기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먼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통일노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총리!
- 시중에는 현 정권이 재집권을 도모하고, 연방제로 가기위해 “통일헌법” 개헌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걱정이 팽배해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조차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 총리! 이러한 시중의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 작년 10월 13일 일본의 <도쿄재단>은 “긴급제언” 형식으로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한국의 집권세력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하고 “전쟁인가, 평화인가”를 쟁점으로 삼아 재집권을 노릴 것이다.
▲ 대선전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갖고 연방제통일을 선언해 초법규적으로 헌법개정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한국군이 쿠테타를 일으킬지, 군이 분열되어 內戰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총리는 위 <도쿄재단>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중씨의 방북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방제 추진이나 통일헌법 마련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험한 사태가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남북연합 평양 연수설”, 정부는 사실여부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밝혀라.
총리!
- 잘 아시다시피 기우(杞憂)란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미리 걱정하는 간절한 뜻에서 나온 중국고사입니다.
-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杞憂이기를 바라는 놀라운 사건에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 1월 26일, LA 소재 <라디오 코리아>(RADIO KOREA) 방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긴급뉴스로 전했습니다.
<엥커 멘트: 07:02분>
"청와대 비서관급의 고위인사들과 군 장성들이 수시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남북연합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미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LA에 거주하고있는 모 국책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어머니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포팅>
1. 하성욱 기잡니다. 청와대 비서관급의 고위 인사들과 심지어 군 장성들이
북한 평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남북연합과 관련된 모종의 교육을 받고 있
다는 주장이 LA에서 제기됐습니다.
(녹취)
2. 김 박사의 어머니 김씨는 아들인 김 박사도 평양교육에 참가하면서 자신도 직접 북한 평양을 갔다 오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김박사의 고백을 전하면서 심지어 군 장성들도 평양을 직접 방문해 북한 인사들과 함께 남북연합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3.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등 관련 해외공관에는 진상을 파악하라는 긴급훈령이 내려졌다고 김 박사는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4. 올해 51살인 김 박사는 팬실베니아 대학 워턴스쿨을 졸업한 뒤 미국에서 조교수로 일하다 지난 94년부터 모 국책연구원에서 일해 왔고, 지난해 부터는 <북한센터> 소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하성욱 입니다.
■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 2006년 1월 26일자 <라디오 코리아>의 취재보도는 금년 1월 6일, LA 소재 인터넷 신문 <미주통일신문>이 먼저 보도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미주통일신문>은
"지난 10월 평양에 갔던 청와대 팀등 6명이 최고급 승용차편으로 판문점을 통과한 후 평양에서 4박 5일간 체류하는 동안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부로 이동교육을 받았다....... <미주통일신문>은 미국 주요정보 기관에도 관련자 신원을 신고했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총리!
- 이 사건에서 남북연합 관련 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최초 발설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보통신북한연구센터> 김철완 소장은 북한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연합과 관련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2월 15일, 국회 <과기정 위원회) 증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7월 19일자로 소장으로 보직을 받자마자 김철완 소장은 2005년 10월 14일에서 16일까지, 11월 2일에서 4일까지, 12월 28일 등 방북)
- 그런데, 사실을 알아 보기위해 <국정원>에 김철완 소장 조사내용을 제출하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국정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 <국방부>도 북한 통행실태 자료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역시 2003년부터 2006년 1월말까지의 청와대 경제관련 기구내용과 국책연구소 소속 인사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하라 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 언론 <보도>는 미국 교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고, <보도> 하루 전인 금년 1월 5일, 미 FBI 담당 직원 ● S. ●●● 에게 제보되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리!
-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비밀방북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가? 주관부서는 어디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경로로 출입하였는가? 어떤 인물들이 갔다 왔는가? 어디에서 교육(또는 회의)를 하였는가? 교육이나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갔다 와서 무엇을 하였는가? 등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 김철완 소장의 어머니와 내연관계 관계에 있는 안●●씨는 지금도 그 진상을 밝힐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총리는 위 <보도>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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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총리 답변내용)
1) <남북연합 평양교육설>은 근거없는 일, 관련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2) DJ와 노무현 대통령이 각각 주장하는 “낮은단계연방제”나 “남북연합”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3) <됴쿄재단> 보고서는 일본의 극우인사가 썼을 것,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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