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앙지검 이 창세 부장검사는 {대선 전자개표가 조작되었다}고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린 사람을 불구속 조치한 처사는 잘못되었다고 사료된다.
검찰은, 대법원의 재검표 개표에 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글을 올린 강 모씨를 입건했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소치.
현재 대법원은 대선 무효소 가 진행 중이며 곧 결심공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으면 곤란하다.
강 모씨가 주장한 대로 김 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국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표기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국가범죄를 자행한 사실들이 명백함으로 검찰은 이들을 입건하면 공권력 남용죄가 성립된다. 이번 대선 무효 소송의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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