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 좌익정권 등장에 고무 겁없이 기획입국한 피고인은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고위 간첩
* 경계인 전술은 자기 합리화 위한 허구의 실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도 분명해야 돼
* 이번 구형과 선고는 피고인 입국을 주도한 배후 정권도 동시 중형 처벌 의미
* 국가는 이들의 통일전선 획책에 대응, 자유민주 체제 확립성 강력하게 제시, 입증해야


서울 중앙 지검은 9일 송 두율에게 15년을 구형했다. 앞으로 선고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지만 우리 공안부 검찰이 그에게 내린 구형은 아직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 준 것이다.

검찰 논고에서도 나왔지만 송 두율이가 경계인 이라는 이분법으로 출발, 북한 로동당에 가입한 후 30년 넘도록 간첩행위를 하면서 국내외 교민 등을 포섭 북한으로 데려가 로동당에 입당시켰고, 그로 인해 김 일성 사망 당시 장례의위원 까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실증법 위반 인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본란은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 이전에 로동당 입당 후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상과 같은 고위 직에 올랐다는 자체가 정치국 후보위원 이상의 북한 대남 고위 공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 난 것이다.

우리도 지난 20여 년간 미주 지역 친북한 인사들의 활동상을 볼 때 김 일성 사망 당시 장의위원 명단에 오른 사람은 최소한 20년 이상 친북활동 등을 한 자들이었다. 당시 이곳 김 모 친북한 인사도 장의위원이었다. 그 밖에 대학 교수 2- 3명도 상당한 대접을 받은 신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송 두율의 정치국 후보위원은 인정될 수 밖에 없다.

다시 지적하지만 그가 최근 2000년도에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면 인정할 수 없으나 냉전시대 그 절정기였던 1970년 부터 였다면 그의 교수 신분에선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쨌든, 그가 풀려 날 것으로 보였던 기획 입국자로 보았으나 끝내 사법처리를 받게 된 오늘의 송 두율, 그리고 우리 공안부 검찰의 단호한 처벌을 볼 때 안도한다. 아무리 남북화해 시대, 좌익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국정일지라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지 않았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 체제의 승리라고 본다.

그는 시종일관 경계인도 아닌 사기기망적 전술로 우리 체제를 교란, 농단했다. 사실시인이 아닌 사실왜곡과 증거불충분을 약점 잡아 검찰과 사법부 까지 경계인의 화술에 넘어가기를 바랐던 죄질이 아주 나쁜 좌익분자 였음이 밝혀졌다.

송 두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 마치 70년 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다.."라고 변논한 것도 문제적이다. 그것이 비록 변호인의 의식구조 였다 하더라도 30년 간 북한공작을 한 사람을 70년 대 군사정권 시대에 비유한 것은 큰 실수였다. 당시 그 같은 70년대의 반공-반북이념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 우리는 남북화해 성공단계에 있더라도(본란은 남북화해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 30년 간 우리의 일방적인 싱글 댄싱이었다) 그들이 대남적화 통일전략을 포기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이 분명한 공적이며 반국가 단체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시인은 "우리가 두 개의 독일을 원한 것은(동-서독) 독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했으나 지금 우리의 분단상황은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송 두율의 변호인은 이 점을 감안했어야 했다.

대한민국 법정이 어디라고 감히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노 무현 일당들이 북한 바람몰이를 했고, 이들을 기획입국 시키는 등 통일전선을 획책한 국가전복 행위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경계인 개념을 악용하여, 자기 합리화를 기도한 행위는 중형이 더욱 마땅한 법이다.

비록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위장 용공영화가 판을 치고, 이 순신 동상까지 철거하고, 주한미군을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좌익정권이 존재하는 실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형법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위장대남적화통일전략이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국민과 공안부 검찰의 입장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공안부 검찰의 결단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가령 사법부의 판결이 {... 공소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의 체제를 정면 위협한 사실들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계속 정치국 후보위원도 아니다 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로동당 가입 등 그 후의 일련의 반국가적 행위를 볼 때 ....비록 우리의 남북화해 의지가 강렬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의 실증법이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접근했다고 판단되고, 특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도리어 공소사실 등을 경계인적인 수법으로 법정을 우롱한 행위까지 감안할 때 이는 교수 신분이 아닌 우리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공산집단의 전형적인 위장화법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법정은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그러나 그 집행을 5년 간 유예한다 }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2004년 오늘을 사는 우리는 결코 북한 고위 공작원의 행위를 참작할 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