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파일>

* 4. 15 총선에서 야당 압승 못하면 노 무현 다시 살아 날 수 있어
* 김 대중 - 노 무현 지명, 호남권 재판관 3명 이상이 최대변수 작용 해
* 과거 검찰총장 등도 헌재에서 죽이지 못한 사실 감안 노무현 제거 못할 듯
* 헌재 공정성 약속 했으나 대법원의 대선조작 사실 확인하고도 판결 못한 사실 상기해야


오는 5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소장 : 윤 영철) 에서 결정될 노 무현 탄핵 결정여부에 관련, 미주통일신문은 그 결정에 상당한 우려를 할 수 있다는 자체 근거가 나오고 있다.

윤 영철 헌재 소장은 {... 일반적인 재판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 정상적인 원칙 따르겠다. 정치적 고려 없다.}라고 12일 밝혔으나, 본사는 * 9명의 헌법 재판관 프로필 * 임명 경위  *출신지역 * 한국정치권 동향 * 일반 탄핵도 부결 폐기된 전례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결정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결이 원칙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 특히 부결 가능성은 선거법 위반, 경제파탄 등의 사유 메뉴만으로 탄핵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관들 중 3인이 호남권 출신이며, 3명이 대통령 임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탄핵가결은 헌재에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 다시 말해서 탄핵은 국회에서 절차상 하자없이 가결에 올인 했으나 심판청구 요건에 불발요인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관 9명 중 최소한 3명 이상이 반대할 것으로 본사는 관측.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재판 중 노 무현을 직접 심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을 시키면 일단은 공정재판으로 볼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 대선무효 소를 판결하지 않고 1년 시간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볼 때 대법원 판사도 아닌 헌재 법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역할을 할 리가 없다는 분석결과 다.

공정한 재판 기대난은 전술한 대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자체가 넌 센스 라는 것. 지역주의는 무방하다 할지라도 - 물론 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걸릴 상상을 하지 않았겠지만 -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람이 무려 3명이며(이는 상당한 의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 대중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 부결할 수 있는 재판관 3인 이상을 계획적으로 투입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중의 두뇌는 이 같은 예비 대응전략력이 있다)

아믛든 헌재가 노의 탄핵안을 기소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는 의문이나, 현재의 정치권 상황- 국론분열 우려 - 경제영향 고려 - 현직 대통령 신분 참작 - 일반 검찰총장 등 탄핵도 부결 폐기시켰던 전례 - 탄핵소추의 "무기"의 미약점 등으로 인해 재판관 9명 중 3-4 명이 찬성에 반대, 부결될 것으로 1차 추정.

탄핵 결정변수는 4. 15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일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 4.15 총선 결과는 아마 야당이 건국 후 최초로 압승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며, 헌재의 결정을 확인하려면 추가 탄핵소추 관련 자료를 긴급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각종 헌법위반 사례 - 자유민주체제 부인 - 북한 이적단체 흡수 음모 - 반미사상으로 인한 통수권자 문제 제기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