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 일개 장관이 송 두율을 비호하고 헌재 결정 전 탄핵의 취하를 언급하는 여자장관 쫒아내야


강 금실 장관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송 두율을 감싸다가 곤욕을 치루더니 이젠 국회의 탄핵가결에도 언급, "국회 탄핵 취하"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코멘트 했다. 우리가 그를 이해한다면 법무부장관으로 개인 사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대통령 탄핵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었고 헌재 역시 전례없었던 현직에 대한 가-부결을 놓고 법률검토를 한다고 법석인데 대통령 측근의 법무장관이 기자들에게 사견이라고 전제했으나, 기자들의 사명은 보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견"이라는 전제는 그 자체가 넌 센스 다.

장관이 그 같은 사견을 발표하면 기자들이 데스크에 송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나. 도대체 정부 입각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만도 아니고 국무위원 비지니스를 "즐기기 위해 사는 인생"인지 모르나 송 두율 사건만 해도 당시 기획 입국 등 문제로 국내외에 엄청 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강 장관이 불쑥(?) {남북 고위당국자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송 교수가 김 철수(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라 해도 처벌할 수 있나 ? }라고 말했을 때 부터 우리는 강 장관의 사상성 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감히 비난할 수 없었으나, 송 두율의 행위는 [정부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고 방북, 간첩행위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화해협력 교류법에 따라 정부당국자 등 기업들의 북한 왕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때 부터 강 장관의 이혼 중인 남편의 보안법 위반 구속 사실 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다시 강 장관이 송 두율 사건 이상의 국가 법질서 확립 차원의 중대차한 대통령 탄핵발의, 가결  헌재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소추 탄핵을 취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개인의사를 밝힌 것은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격이 없는 자로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한 것은 강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닌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주무장관에게 탄핵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이다.

물론 그는 개인 사견이라고 전제했다 하나 결국 보도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견표시를 원색적으로 표현한 태도는 문제적이다. 요컨대 그 같은 의사가 필요했으면 "사견이지만 헌재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코멘트 하기가 적절치 못하다. 굳이 표현 한다면, 우리 국회가 탄핵투표를 하기 전 한번 더 대통령에게 사과의 기회를 주었든지,아니면 대통령께서 좀 더 일찍이 사과를 했으면 이 같은 헌정불행사가 없었을 것이다. 모두에게 일단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헌재의 결정을 지켜 본 후 말하자..." 라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임시용 대통령의 권한까지 데드 라인을 그었다는 것은 역시 여자 강 금실의 모습을 보는것 같다. 고 건 대행의 권한은 물론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운행시키는 운전기사에 불과하지만 장관 신분에서 여기까지 참견한 짓은 지나쳤다.

이제 우리는 감 효리적인 강 금실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접는다. 그들은 잘못 임명한 장관들이었다. 김 대중 이후 이 시간 까지 충견들의 경쟁국정 수행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과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일개 국무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한계 까지 참견할 정도의 막가는 장관들의 행각에 우리는 실신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을 가결시켜 새로운 정부탄생을 유도해야 한다. 일부 미국 민사 판사들 처럼 돈을 받아먹고 오판하는 일을 재연해선 안된다. 강 금실 장관도 겟 다운 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