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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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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1)- "정권 핵심부에 북한 연계 세력 포진해 있을지도....?"
쿼바디스 꼬레아 (Korea)....?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은 표류하고 있다. 서울은 급속도로 평양으로 변해 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도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의 도움과 주한미군이 지켜준 안보와 불안한 평화 분위기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진적으로 변해 가는 한국사회의 위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서울인가? 평양인가? 지금 여기가 어디일까? 하고 생각해야 할 정도로 한국사회가 좌경화 되어 가고 있다.
정부 많은 기관은 물론 사회 곧곧에 박혀 지난 반세기 동안 피로 지켜온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흠모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좌익세력들의 불순한 음모와 행동이 한국사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과 생명을 내걸고 투쟁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인사들의 처절한 싸움으로 격랑이 일고 있다.
그런 한국사회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독일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철학자 송두율씨(宋斗律-독일 민스터 대학교수) 귀국사건이다.
송두율씨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철학자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공화국(북한)의 권력 서열 23번째의 중요한 직책에 임명되어 유럽은 물론 자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김일성 김정일에게 '이 한 몸 다 바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사모하며 조국(북한)을 위해 충성 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는 충성 서약문을 10차례나 보낸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던 인물이다.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송두율씨는 독일에 유학하는 한국학생들을 포섭 북한으로 보내 간첩교육을 받도록 만들었다.
평양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그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보내 대학과 사회 단체 등에 잠복 시켜 남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만들었을 것은 뻔한 일이다.
또 그들을 이용하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묘한 이론을 내세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던 미사일을 개발하던 상관하지 말고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펼치는데 앞장서 왔다.

북한에서 거액의 공작금 받은 후 18차례 평양 방문 충성심 맹세
송두율씨가 북한에 포섭되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73년부터 이었다.
북한이 송씨에게 커다란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유럽에 심어놓은 간첩망이 박정희 정권의 '유럽을 거점 한 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그 조직이 무너지자 새로운 조직을 위해 그를 선택한 것.
송두율씨가 지난 73년 노동당에 가입한 후 30여년 동안 얼마나 북한을 위해 헌신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감투이다.
북한 권력서열 23번째인 '정치국 후보위원' 이라는 감투는 차관보 급이며 북한 노동당의 핵심당원이라는 공산당 중에서도 핵심당원이며 빨갱이 중에서도 고위급 빨갱이라는 증명서이다.
북한에서 태어나 김일성 김정일에게 내 한 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생명까지 다 바쳐도 여간해서 받을 수 없는 직책이다.
김일성이 그런 핵심당원 임명장을 송두율에게 줄 정도였으면 그가 북한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을까? 하는 판단은 간단하다.
그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반민족 반국가 이적(利敵) 행위를 했을까하는 분석도 간단히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을 배반할수록 평양에서 그의 위상은 올라갔으며 그의 충성심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기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해마다 그에게 거액의 공작금을 연구비 명목으로 보내고 몇 차례씩 평양으로 그를 초청 그의 활동을 격려하고 치하했을 것이다.
송두율이 북한 간첩으로서    독일 유학생들을 포섭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알려지고 있었다. 또 지난 92년에는 독일에 근무하던 북한 대표부 정치보위부 참사관 이재명(가명)이 미국으로 망명 미국 정보기관에 송두율이 북한의 거물간첩이라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CIA 는 한국 정보 부에 알려 주기도 했다.
그런 관계로 칼럼 자는 물론 북한 정보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송두율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두율은 한국에 오지 않고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를 돌면서 한국내의 친 북한 학자들과 연계를 갖고 해외에서 10여 차례 한반도 세미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Y. S-D. J.정권 때도 입국시도 실패
노무현 정권에서는 민주투사로 변신?
송두율은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때는 서울 방문을 생각지 못했다. 그러다 민간인 출신인 Y. S.정권 때부터 한국 방문의사를 타진하며 국내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귀국 전략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Y. S,정권이 '그가 귀국하면 반국가 행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주저했다. 그러다가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부패된 김대중 좌익정권이 들어서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행동을 나타냈으나 D. J.정권도 사상전향 서약서 제출 진실 조사 후 선처라는 조건에 좌절되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6개월만에 '북한의 최고위급 거물간첩'이 '해외 민주투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금의 환향하면서 영웅이 될 뻔했다.
30년간 독일에 잠복 대한민국을 배반한 북한 정권 권력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 송두율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 민주투사'로 둔갑하여 그가 배신한 대한민국으로 귀향하자 애국인사들과 한나라 당은 '김철수의 입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다. 김철수 같은 거물간첩을 영웅으로 묘사하며 귀국시킨 노무현 정권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거물 간첩을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김철수의 입국을 위해 청와대, 민주당, 민주 변호사회, 민주화 기념 사업회, K. B. S.방송공사 등이 앞장서 국민의 초청으로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송두율이 귀국하면 현행법에 따라 체포 수사한다는 방침아래 검찰이 사전에 체포 영장까지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놓고 있었다.
그런데도 송두율이 체포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배짱 좋게 귀국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야당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은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귀국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공격을 하면서 잔뜩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런 의혹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송두율 귀국은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파병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를 입에 물게 되었다.
송두율이 북한 정권 서열 23번째의 거물 간첩임이 밝혀지자 한나라 당 정형근(鄭亨根-부산 강서구 갑(甲))의원은 '정권 최고위층 정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본다.'고 폭로하면서 '국내에 북한과 연계된 핵심세력이 정부 내에(노무현 정권)핵심으로 포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계속)
손 충무 (국제 저널리스트. INSIDE THE WORLD 발행인)
-200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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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2)-
"노무현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닮도록…..."
-재신임 은 꼼수, 노무현 답게 처신이 사는길 -

노무현 (盧武鉉) 대통령의 386 측근 참모들 5명이 줄줄히 비리 사건에 연류 되어 무능한 참여정부의 슬로건이 였던 도덕성 (道德性 ?Moral) 마져 잃어 버려 대통령 능력 미달자 노무현 (盧武鉉)씨가 벼랑 끝 낭 떨어지 코너에 몰렸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만에 레임덕 현상을 당했으며 끝내는 ‘국민 재신임’을 묻겠다는 꼼수의 카드를 던지고 12월 15일경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의 했다.
노무현씨는 대통령에 당선 된후 자신을 지지해 주던 사람들 모임에 참석 하여 “결국 여러분들이 대형 事故를 내는 바람에 내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말 한적이 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지지자들의 대형 事故 덕분에 당선된 盧씨가 결국 자신도 “국민들에게 재 신임을 묻겠다.”는 대형 사고를 치면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여 청와대를 떠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때문에 마치 “미친년 널 뛰듯이 출렁 대던 한국 정치판” 이 또 한번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 치면서 대통령은 있으나 허수아비 대통령 으로 변해 국가 운영에 커다란 구멍이 뚤렸다.
盧씨가 지난 10.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측근들이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이어 발생 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죄 드리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수사 결과 과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不信에 대해 재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 신임을 받는 최초의 인물이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중간 평가’ 공약 했다가
200억원 김대중에게 전달, ‘중간 평가’중지
6 공화국 시절 노태우(盧泰愚)씨가 선거 기간 중에 “내가 당선되면 임기 2년안에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중간평가’를 하겠다 “고 공약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씨는 취임후 국민들과 약속한 사실을 외면 하고 정치를 하다가 궁지에 몰리자 당시 야당인 평화 민주당 김대중 총재에게 20억원 이라는 돈을 주고 ‘중간평가’ 신임을 묻지 않고 어물쩍 하고 넘어가 임기 5년을 채웠다.
그때 노태우씨가 김대중에게 ‘중간평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달한 뇌물은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 이라는 말도 나 돌았다.노태우씨는 그 엄청난 돈을 비서실장 김중권과 친척 조카 박철언 장관을 통해 전달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당시 김대중이 노태우의 뇌물을 받지 않고 노태우씨가 ‘중간평가’를 받도록 만들었으면 노태우씨가 그토록 엄청난 부정축재를 할수 없었을 것이며 감옥에 가거나 전 재산을 몰수 당하는 불행한 전직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씨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 한것 도 참여정부 8개월 동안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 한 것이다.
그가 8개월 만에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물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잘못 되었으며 자격 미달자가 대통령에 당선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모른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발표되자 盧씨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깜작 놀랐으며 국민 60% 이상이 허무와 허탈 ‘정치 불신병(不信病)’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건은 그가 청와대에 입성한 부터 였다. 그로부터 지난 8개월 동안 나라는 능력 미달자,자질 미달자,경험 부족자들의 국정 연습?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비틀 거리고 고통의 신음속에 시달리며 국정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인도는 떨어지고 경제는 IMF 때 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악화 되었으며 반년 가까히 계속된 반미(反美) 촛불 시위는 50년 동맹 미국이 한국을 적국 (敵國)이 아닌가? 의심 하도록 만들었다.
미국 외교협의회(CFR)가 조사한 여론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들 25%가 한국은 동맹 국가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또 65%가 주한 미군을 철수 하라고 요구 하고 83%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제거 하거나 65%가 북한을 공격 전쟁을 하라고 답변 했다.

코드 맞는 나누어 먹기식 인사(人事) 실패
함부로 뱉어 내는 품위 없는 말 싫증
노무현 정권 8개월 동안의 가장 큰 실패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대통령이 하는 말이 대부분 거짓 말이거나 임기 응변식 둘러 대기식이 였다. 노무현이 워싱턴에 가서 한 말이 다르고 도쿄에서는 이런말 …베이징에 가서는 저런말….도저히 종 잡을수 없는 철학도 정책 목표도 알수 없는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 하였다.
그보다 더한 것은 대통령 답지 못하게 함부로 말을 내 뱉는 다는 사실이다.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지도자 다웁게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지성과 예절과 몸가짐과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그런데도 노(盧) 대통령은 여과 되지 못한 말을 마구 쏟아 냈다.
盧씨가 준비 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마구 쏟아낸 현란한 말들을 정리 할려면 노트 한권도 모자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들어 보면 “ 이것 저것 깽판 쳐도 남.북 문제 하나만 처리 하면 잘한 것” “반미(反美) 좀 하면 어떠냐?미국에 사진 찍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씨는 미국에 갔으며 부시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그리고 “미군이 한국 전쟁을 도와 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쯤 북한의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들과 대화 하면서 “이제 막 가자는 것이지요” 했는가 하면 공무원들과 대화 하면서 “개 - 새X들…” 운운 까지 했다.참으로 한심 스러운 말의 성찬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말투를 언론을 통해 읽은 어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대통령의 말이 새로 나온 표준어 입니까? 하고 물어 오지 않을까? 큰 걱정이다” 라는 어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의 푸념이다.
또 끼리 끼리 소위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로 능력도 자질도 없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국가 중요 직책에 임명 하여 국가 정책이 표류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남 남해(南海) 라는 적은 섬마을 이장,군수(里長, 郡守 )출신의 시골 청년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전 내무부 장관)임명 구설수에 오르더니 “태풍이 몰아쳐 나라전체가 물 난리가 나고 엄청난 인명 피해와 사상 최고의 재산 피해가 나드라도 대통령이 오페라 보면 어떠냐?” 하는 사고(思考)를 가진 사람을 해양 수산부 장관에 임명 했다가 14일 만에 낙마하는 쇼도 있었다..
태풍이 나라를 집어 삼킬 때 경제 부총리는 휴양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 또 자신과 코드가 맞는 다는 이유 하나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학자 윤성식(尹聖植)을 감사원장에 임명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국회가 사상적으로 의심되는 의혹을 갖고 임명 인준을 반대한 인물들을 국가 정보기관 책임자와 중간 책임 자에 임명 함으로서 대통령의 이데올로기 까지 의심을 받고 있었다.

대통령 측근 386 참모들 줄줄이 감옥
“빨갱이들이 대통령 포위” 의심 받아
노무현 대통령과 386 참모들은 “우리들은 (그들은) 가장 깨끗하고 과거 사람들은 모두 부패하고 때가 묻은 꼴통 들이다.”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내 세웠다.
그리고 사오정 (45세가 되면 정년퇴직) 과 오륙도 (56세 까지 현직에 있으면 도둑놈) 를 외치며 소위 코드가 맞는 끼리 끼리 권력의 자리를 꿰차고 사회 주류 세력으로 군림 했다.
그런데 깨끗 하다고 큰소리 치던 386 참모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희망 돼지 저금 통장’ 때문에 당선 됐다고 자랑 했었다.
그러나 그 자랑도 거짓으로 들어 났다.노(盧) 대통령 자신은 형과 부인이 부동산 투기와 전매 의혹을 받고 있으며 몇 명의 후훤회 회장들이 관련된 부동산 투기 사건도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 논의되어 검찰에 고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 보다 국민들을 분노케 만든 사건은 묘 하게도 가장 깨끗 하다고 그토록 큰소리 치던 대통령 최측근 5명이 큰 부정 부패 사건에 연류가 되고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노무현의 오른팔 왼팔 참모들도 SK 등 여러 재벌들로 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 챙겼다.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을 믿지 않고 있으며 불만이 싹트고 있었다. 국민의 지지도는 16.5% 추락 했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일부 국민들은 “군(軍)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불만의 소리 까지 나오고 있었으며 국회 주변에서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소리 까지 나오고 있었다.
결국 사면초가 궁지에 몰린 노무현이 던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국민 재신임’ 뿐이였다.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제 문제는 간단해 졌다.노무현씨는 얼마전 스스로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고 말했다.그럼으로 국민 재신임 …운운 하는 꼼수의 카드를 사용치 말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씨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러 나겠다.”고 말하고 스스로 경무대를 떠난 것 처럼 대통령직 사직서를 쓰고 하루 빨리 청와대를 떠나는 길이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임을 깨 닫기 바란다.
그 길이 번거로운 국민 투표를 할 필요도 없고 국가의 혼란을 빨리 수습 할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마 여부는 자신의 자유이다.(국제 저널리스트.INSIDE the WORLD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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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3)-
노무현씨, 영원히 영웅이 되는 길로 가십시요!! …
--떠날려면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오래 사는 길--

노무현 (盧武鉉) 대통령과 386 그 패거리 들은 참으로 믿지 못할 사람들이 뭉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 한지 6개월 만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말하더니 7개월 15일째 되는 날 “나를 청와대에서 쫓아 내던지 아니면 불평이나 잔소리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 와라”하고 국민을 협박(?) 하는 쇼의 폭탄 선언 때문에 한국 이라는 나라가 혼란을 거듭 하고 있다.

노무현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집사(執事)였던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 최도술씨(崔導術)가 SK로부터 대통령 당선 축하금 11억원을 받은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 책임을 느끼고 “그 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不信)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말하고 국민 투표를 하자고 선언 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며칠 후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 했다.노(盧)씨와 그 패거리들도 청와대를 떠난 김대중씨 처럼 하루 사이에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거짓말 쯤은 식은 죽 먹듯이 해치우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노무현씨는 D.J와 같은 고향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씨는 지난 17일 ‘재 신임 국민투표’ 문제에 대해 “APEC 정상회담에 다녀 와서 4당 대표들과 만나 협상을 통해 정치적 해결을 하겠다”는 묘한 발언을 하더니 19일 방콕 현지에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재신임 을 받겠다고 했을 때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는 분위기가 될줄 알았다.그런데 자기들은 모두 깨끗 하다고 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 했다”고 말해 무엇이 진짜 그의 본심인지 헛 갈리게 만들고 있다.

며칠 사이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변질 되고 있다. 연습 삼아 출마하여 연습 삼아 당선 되어 연습 삼아 하는 대통령이라면 모르지만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은 연습 삼아서 한 발언 치고는 너무 파장이 크다.

이제 그는 돌아 올수 없는 루비콘 강(江)을 건너 갔다.그는 이제 무슨 이유를 대던지 그 말의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게 됐다. 노무현씨는 연습 삼아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을 내 뱉으면 반대 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과 야당 언론이 만류 할 것으로 생각 하였다면 커다란 오판을 한 것이다.

또 그런 쇼를 함으로써 지난 8개월 동안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과 386 패거리 들이 저지른 도덕성 파괴.국정 혼란의 책임을 벗어 날수 있을 것으로 생각 했다면 또 한번 자신의 무식과 자질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재신임 승부수 카드’너무 가벼워
국민 투표 문제점 많아,탄핵 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고 만 되어 있을뿐 대통령의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명시 되어 있지 않다.

그럼으로 12월15일에 재신임 국민 투표를 하자는 노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개혁 신당(新黨)’의 주장은 헌법 위반이다.그래서 일부에서는 헌법 재판소에 넘겨 법리(法理)적인 판단을 받아 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시간 낭비일 뿐이다.

노무현씨가 진실로 자신이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 8개월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있다면 매우 간단 한 방법이 있다.

칼럼자는 지난 13일 <손충무 칼럼>을 통해 누구보다 먼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 것처럼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 사퇴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나라”고 건의 한바 있다.

그 방법이 가장 간단한 길이다.노무현씨가 물러 난다고 해서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킬 우려도 없고 쿠테타가 발생한 걱정도 없다.노무현을 지지 하는 20% 민심이 잠시 흔들리는 현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커다란 태풍은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를 하드라도 지난 8개월 동안의 혼란 보다 더 하겠느냐?” 하는 노 대통령의 말처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또 약간의 미풍이 있다고 하여도 앞으로 4년 동안 노무현 정권이 그대로 계속 되면서 가져올 큰 혼란에 비하면 잔잔한 바람에 불과 할 뿐이다.

노무현씨는 이제 잔 머리를 굴리지 말고 지금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순간이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펼친 국정 혼란에 대해 겸손 하게 국민들에게 사과 하고 조용히 청와대를 떠나 김해 고향으로 돌아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할 때이다.

그 방법이 노무현이 영웅이 되는 길이며 영원히 사는 길이다.한국 역사상 쿠테타를 했던 부정 선거를 했던 엉터리 선거를 했던 정권을 잡았던 청와대의 주인들은 스스로 물러 날줄을 몰랐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이 있었다. 그런 역사가운데 노무현씨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하야(下野) 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노무현이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 였다고…..”그리고 다시 그를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쯤 되면 한국 정치판도 거짓말 쟁이,부도덕한 사기꾼,인권 탄압자, 지역을 팔아 먹는 수준 미달자 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판으로 탈 바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盧)씨가 스스로 판단하여 대통령직을 버림으로써 여.야를 비롯 중도 세력들도 거듭 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스스로 정치 판에서 퇴장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특히 한심한 한나라당과 거짓말쟁이 지역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민주당 쪽에서 …….

그렇지 않고 노무현이 얕은 꾀를 발동하여 국민에게 꼬임수 쇼를 한다면 그때는 탄핵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무현씨는 깨달아야 한다.

지난 8개월 동안 나라를 망친 그 책임을 제외 하드라도 위기에 빠진 나라를 더욱 부채질 사회를 혼란 스럽게 만든 책임은 결코 용서 받을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재신임 국민투표 하자”고 국민을 일시적으로 불안 하게 만든 책임 하나만 가지고도 그는 탄핵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냐? 사퇴냐? 기로에 선 재신임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 하는 방법
그러면 노무현의 성격상 탄핵은 받을수 없고 그렇다고 무능하여 스스로 물러 난다면 자존심 상하고…..그렇다면 노무현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그 방법의 하나로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재판이 10여 차례 계속되고 있다.애국 시민들이 ‘선거무효’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자 개표 기계의 납품 부정 사건과 함께 개표 기계 성능 수사를 하면서 부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 수사 하고 있다. 어차피 법에 없는 전자 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는 무효이기 마련이다.

그러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하여 선거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서 노무현과 이회창은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노무현이 무능하고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잘못 됐기 때문에 재 선거를 실시 할수 있는 명예스러운 길이 생기게 되는 것.

그러나 그 어느 방법 보다도 노무현씨가 스스로 사퇴 하야(下野) 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 학자인 리즈 대학의 포스터.카터 박사는 지난 10.13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 노무현씨가 국민 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돈키호테식 행동 보다는 자신의 능력 자질 부족을 인정 하고 지금 당장 청와대를 떠나라”고 건의 했다.

또 워싱턴 타임스, 아시안 월.스트리트, 일본의 여러 신문들 해외 언론들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대대적으로 보도 하고 그의 퇴임을 기정 사실로 받아 드리고 있다.

”노무현씨….지금 잠시 죽고 영원한 영웅이 되고 오래도록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길을 찾으십시요!! 그리고 국민들은 퇴장 하는 그의 뒷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를 …….(국제 저널리스트.INSIDE the WORLD 발행인)

                                                -200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