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 현 권력의 부패 비리 보복 두려워 조폐공사 돈을 다 찍어서라도 정권유지 기세
* 탄핵사유는 자유민주 체제에 반한 명백한 위배사례로서 헌재가 변심하면 끝나
* 대선-총선 까지 조작하는 현 정권에 대해 헌재가 제재하지 않으면 헌법은 불 질러야


4.15 총선은 하이테크 기술진 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순간, 이제 내외 국민의 시선은 헌법 재판소에 초점을 맞춘다. 국회에서 국정통제권에 따라 탄핵소추가결에 의해 헌재에서 재판진행 중인데 벌써 청와대와 여당에선 탄핵철회를 위한 정치적 빅딜이 시작되었다.

이는 명백한 헌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작당이며 용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고려할 때 탄핵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헌재의 태도가 주목되며 가변적 일 수 있다는 결론에 접근한다.

여기서 헌재는 그것이 곧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결코 이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특기하고 자 한다. 그 이유는 헌재 결정과 심리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전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이 필요에 따라 청구하고, 필요에 따라 청구를 취소하는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행동들에 대해 경고해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그 만인들이 재판관을 농단하고 매수 혹은 협박을 하더라고 법관은 추호도 동요해선 안된다.

그 같은 탄핵사유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저항권이 아니라 국가 체제보위 선상에서 행해 진 국민의 기본권 이므로 헌재는 그 기본권 향유를 보장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 다. 헌재가 권력의 힘에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헌재가 무너지면 앞으로 이 땅의 법치는 붉게 물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심하고, 전자개표기를 동원 조작하는 천인공로할 국가범죄 집단에 대해 법관은 자유민주 체제확립과 보호에 신명을 바쳐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더욱 강한 힘으로 현 정권의 손이 헌재에 다가 올 것이다. 세계의 눈이 지켜보는 이 사건에 관련, 헌재도 무너졌다는 신화가 탄생할 경우, 우리는 두고 온 조국을 미련없이 버릴 것이다. 애국의 열정을 접어 둘 것이다. 북한공산과 다름없는 남조선을 향해 우리는 비판할 것이다. 헌재와 대법원 마저 공정한 심판을 하지 못하고 권력에 전전긍긍한다면 우리의 헌법 책은 만화 책에 불과하다는 가치판단 아래, 조국의 하늘에 침을 뱉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평가를 받을 헌재의 탄핵재판에 대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헌재가 아니라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일부 재판관들이 사용하는 세치 혀바닥으로 "... 그러나, 본건은 국회소추위원들의 간절한 국가 살리기 요청에 소추사유에 대한 심리를 기각한다. ... " 라고 판결할 땐 그 순간이 헌재의 붕괴가 아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고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