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땐 지키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1988년 12월 26일 현대 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선동한 노 무현의 행각을 헌재가 "전자개표기"에 의해 심리한다면 이 땅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 명심해야................

우리는 고도의 하이테크 지능 국가범죄가 자행되는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사건에 대해 그 추이를 주시한다. 총선은 예상을 뒤엎고 여당의 승리가 되었다. 그러나 본란은 여기서 그 보다 헌재의 공정한 심리 판단을 요구하고 자 한다.

본란은 이번 총선이 하이테크 기술에 의한 아주 고도의 조작수법으로 선별 당락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련 증거는 본보의 인터넷과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문제는 국회소추위 변호인들이 심도있는 추가증거 조사를 신청한다. 그 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호사협회 팀에서도 당시 국회의 소추의결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증거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자 한다.

헌재가 심리 중인 케이스를 변호사협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우리는 변협의 행동에 대해 질책하고 자 한다. 헌재가 일반 형사법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협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내 뱉는 언동들에 대해 변협은 자중해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 지지 대학 교수와 노사모 등 촛불지휘자들 까지 다시 불을 지피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권위가 어떻게 되었길래 스트릿에서 까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작당들을 할 수 있는지 심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 후 여당의 조작압승에 따라 이들 세력은 예전보다 강도가 높은 수준에서 헌재를 압박 이상의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다. 총선 직후 부터 청와대는 직무정지의 대통령 권한이 살아 난 것으로 착각하고 경거망동 중이다.

이제 헌재의 역할, 그 중대한 심리 그 후 판결은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차례 다. 하이테크 기술을 조작하여 대선, 총선을 치룬 국가범죄자들에게 우리 헌재도 "조작" 판결이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바램이다. 헌재까지 인치에 의한 정치적 고려를 수용, 소추위 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권력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희망을 접는다. 그렇다고 하여 노 무현의 없는 죄를 가공해 달라는 주문은 아니다. 사실대로 만 심리, 판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럼에도 그 사실에 대한 심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3인 이상이 정치적 흥정을 하여 손을 들어 준다면, 그곳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법정의의 구현 현장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문제는, 헌재가 중요한 측근비리 4인의 증인채택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즉, 문 변욱- 이 광재- 홍 성근- 김 성래 등 위 4인을 소환하지 않고 어떻게 측근비리 혐의를 포착하겠다는 것인지 헌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헌재는 소추위 측의 추가증인 신청을 즉시 채택하고, 가능 한 한 노 무현 피청구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우리가 일전에 예측했던 대로 그가 불쑥 법정에 나올 공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이제부터 헌재는 흔들림 없이 본건 심리 판결을 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자 마자 헌재는 재판일정을 조정한다고 재판관 모임이 있다는 데서도 우리는 약간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판결이 총선결과와 함수관계가 있는가.

그 정도의 일정조정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음 국회 개원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재판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판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엄중 공정재판을 기대한다. 당시 국회에서 증거조사-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없도록 깽판을 친 여당의 폭거를 확인하고 막가파 식으로 밀어붙이는 노사모 행렬에 대해 헌재는 분명해야 한다. 미국 등 우방도 총선 부정을 예의 검토하고 있다.

헌재까지 본건 판결을 정치적 타협으로 종결 지을 땐 한국의 안보상황이 극도로 위기에 봉착,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연출될 것이다. 이는 말장난이 아니다. 오늘 새벽, 미국서 바라 본 우리의 조국은 좌행 좌로 흘러 그 미래가 매우 불안하게 클로즈 업 되었다. 모든 국민, 모든 정치인, 모든 사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를 선동한 피청구인의 행각 그 자체가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지난 50년 간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안보 불감증에 걸려 부정 부패 타락의 늪에서 발광하는 그 대가가 여하한가를 주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