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박 근혜 대표가 대표직 선출 한달 만에 국가보안법 개정에 손을 들고 있어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 그의 예상된 변신의 수순인가. 그 다음은 2차 북한여행 길인가. 답답한 여성 대표, 이러다간 무슨 일을 낼지 모르는 불안감을 준다. 특히 그의 총선 현장 등에서의 발언들을 보면 분명한 예스, 노오가 전제되고 있으나 끝에 가선 변신의 냄새를 풍기는 화법이 보인다. 이분법 전략 이상의 교묘한 수법이다. 애써 원칙론을 전제, 강조하면서도 말미엔 탄력적 수사 등 용어를 가미하여 변신의 여지를 남겨주는 고도의 김 대중 식 전술에 우리는 박 근혜의 사상까지 의심케 한다.

요컨대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도 그것이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 체제를 확립하는데 최대 안전보장 무기 이기 이전에, 그것을 손 보자고 나서는 세력은 거의가 친북좌파들이었다. 북한의 실체를 알만 한 국민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했었고, 또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국보법이 있건 없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강 금실 장관의 말대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국보법이 그들의 남한 방문을 거절하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국보법 폐지니, 개정을 주장하는가 말이다. 지금까지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한 세력은 건전한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자들이 아닌 진보적 친북세력들의 단골 메뉴였다.

다시 얘기하건 대, 우리의 국보법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다. 지금도 그 필요성과 효력이 대단하다. 아직 그 실험이 끝난 남북상황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이전에 현재의 남북화해 협력 추진 중이긴 하나 그들이 우리처럼 대남적화 통일전략, 로동당 규약 등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정부 참칭 등을 획책하고 있음이 북한의 대남 방송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일부 변화 수용을 하자..."면서 간첩의 불고지죄, 고무 찬양 등 조항을 달라 진 남북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시기상조 라는 사실이다.

누가, 그렇다면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인가. 우리 헌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는 확대해석 이다. 우리는 지금 주적 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점진적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을 뿐 [현재 이 시간 북한 변화는 없다]는 사실 앞에서, [헌법도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음에도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로 가자는 발상은 아주 위험한 짓이다.

그 보다, 어째서 박 대표가 민생 챙기기도 다급한 때에 벌써 부터 예민한 국보법 개정 의사를 밝혔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미주통일신문의 자체 분석대로 대표경선에서 현 정부 여당에서 "지원"했다는 오해가 아닌 사실로 오해받을 수 있다. 또, 그래서 그의 최근 화법 등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금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에 협찬할 때인가. 박 대표가 그들의 요구를 긴급히 수용할 이유가 무엇인가. 박 대표가 평양에 다시 가서 김 정일과 마주 앉아 정치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인가.

박 정희 시대 부터 노 태우, 김 영삼, 김 대중 시대에 까지 북한을 왕래한 당시 정권 대북밀사들은 하나같이 패가망신 했다. 그 곳에서 북한 기생의 간택에 정신이 팔린 자도 있어 20여 차례 방북한 자도 있었지만, 모두가 전멸했다. 현재 상황도 비료, 달러를 주지 않는 한 이산가족 상봉도 없다. 금강산 관광 중 [천출명장]에 대한 암벽의 선전문귀에 관련 말 한마디 했다는 죄로 일시 감금되는 남북관계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다고 "달라 진 환경" 이라는 헛소리를 하는가 말이다.

박 대표의 주장 대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일부 변화 수용"은 우리의 환상이지 결코 현실이 아니다. 여기서 개정 찬성자와 개정 반대자 간의 충돌근원을 알 수 있듯, 우리의 남북관계는 최소한 1972년 남북공동 성명 발표 후 변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박 대표가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만날 때 마다 우리의 조건 보다 더 후하고 인간미 넘치는 미사여구와 각종 합의문,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그들은 금새 통일이 된 양 상호비방 중단, 제도와 사상을 초월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이 문제 아니라 친구들 까지 만나게 해 주고 자유왕래를 하자고 통크게 말하곤 이틀 후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 역습을 가하고 땅굴을 팠다. 이러한 집단의 생리를 모르고 사실상 북한정권을 인정했느니, 달라 진 남북환경이 여하하니 하는 소리는 마약에 취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결론은,

1.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개정은 일체 할 수 없다는 것이며,
2. 개정이 필요하다면 북한의 대미 핵전략 수준대로 "동시행동"을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의 개정과 동시에 우리도 "동시행동"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사실이고,

3. 박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보법 존재는 박 대표 집안이나, 한나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존속함으로 일개 정당에서 왈가왈부를 해서는 안되는 신성불가침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개정하고 자 하면 헌법개정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

4.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30년 간 남북대화 약 2천 여회 접촉과정에서 우리가 득한 이익 보다는 "달라진 환경"이 무엇인가를 체크함은 물론 국내의 안보상황,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의 실체 확인, 정부 여당 내의 친북반미자들의 "투쟁전략" 등을 분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근혜 대표, 그래서 북한체제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방문을 하지 못하게 한 동기가 여기 있었다.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지난 20여 년간 대북 언론을 하면서 그 많은 호조건도 무시하고 평양에 가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까지 잠을 자면서 북한체제를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가. 미국에 의한 북한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에 손을 댈 생각을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