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보내는 편지>

* 현 테러정권적인 공권력 세력들이 재판관들에게 직접 찾아 가 공온전략으로 협박, 위협 추정


내달 탄핵 재판 판결문이 나온다. 판결문은 "피청구인의 탄핵사유를 심리한 결과 * 선거법 위반행위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특히 대통령 신분에서 선거개입 위법성이 인정된다..... * 측근비리도 인정된다 ...* 경제파탄 사유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대통령 직 파면은 과하다고 사료돼 국회 소추위원측의 대통령 파면요구를 기각한다 ! 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여러 정황에서 포착된지 일주일이 넘었다. 이는 속단일 수 있으나 최근 헌재 재판관들의 표정을 볼 때 - 물론 피로한 기색이 있을 수 밖에 없으나 - 미주통일신문의 관찰 결과는 겁을 먹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다.

즉,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심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국가범죄를 자행하는 현 용공적 정권 배후의 테러성 공격요원들이 재판관들에게 직접 찾아 가 사실상 협박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헌재의 판결이 오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거 김 재규에 대한 사형집행도 당시 군부에서 당시 대법관들에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 사형선고를 강압 한 사실이 있었으며, 김 대중에 대한 사형선고 또한 당시 군부의 작용이 있었으며 노 무현 대통령 선거 부정 대법원 심리가 9차례 진행되어도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최근 노 무현에 대한 파면재판 역시 현 테러정권에서 관련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 등 회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나 주목.

더욱이 헌재의 판결도 나기전에 노 무현은 업무복귀 준비를 당당하게 하고 있으며 그 아래 열우당 역시 탄핵저지- 판결기각이 끝난 것 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 내달의 헌재 판결이 탄핵심판 재판이 오판할 가능성이 존재, 헌재 재판관들에게 위로를 아끼고 싶지 않다.

국정원장이 직접 헌재 소장을 만나 양면공략을 하고 있는가. 김 대중도 배후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론한다. 그렇다면 9명 중 3 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 지역연고등 영향에 따라 "사은품" 을 제공할 것으로 25일 미주통일신문에서 2차 분석.

헌재 재판관들이  이번 판결에서 세계 사법사에 기록되는 명문의 판결이 아닌 권력에 한계를 느낀 한국적 사법판결이 나온다면, 그들은 우리의 역사에 비참한 이름으로 남게 된다. 그 점을 헌재 소장은 특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책을 더럽히는 판결이 아니되기를 기대한다. 헌재 재판관들, 양심선언을 할 준비를 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