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노 무현 탄핵심판 판결문 작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검의 측근비리 관련 수사 내사기록 복사본 송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그러한 대검은 어느나라 대검인가. 그런 대검이 국법을 집행한다는 나라가 있는가. 그들이 먼저 솔선, 헌재의 심리에 협조해도 시원치 않은데도 재판에 필요한 내사자료 수사기록 등을 넘겨달라는 헌법 재판소의 요청, 재요청 까지 묵살하고 있다면, 국민들도 대검의 수사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요컨대 대통령의 파면에 관련한 중대한 심리에 있어서 대검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탄핵재판에서 피내사자의 명예 등을 고려한다는 변명은 웃기는 얘기 다. 언제부터 대검이 국민의 인권을 고려했던가. 그래서 부산 시장 등 정 몽헌이가 자살했단 말인가. 대검이 헌재 상위에 있는가. 법원에서도 관련 자료를 보내 왔다고 했는데 대검이 헌재 요청을 우습게 알고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버티는 대검은 대검 답지 않다.

다시 말해서, 가장 공정한 심판을 하여야 할 헌재의 재판진행에 그것도 일반 검찰도 아닌 대검찰에서 헌재를 지원하지 않고 "제출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버티는 것은 김 정일의 지시를 받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 다. 대검의 존재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월급을 받아먹고 검찰청사에 있나. 당신들의 정체가 뭔가.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도둑떼들과 놀아나는 행동을 한다면 누가 이땅의 법치를 수호할 것인가.

대검이 헌법 재판소 상위에 있는가. 헌법 책을 다시 뒤져 보라. 헌법 재판소는 헌법상 최후의 헌법 수호자 이다. 수호자 중의 수호자 다. 그럼에도 대검이 헌재의 재판에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들을 보내 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제출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 버티는 수법은 어디서 배운 짓인가.

대검은 대통령 지시를 받는 친위대로써 경미한 범죄자 일지라도 "지시"를 받아 특정인 정적 등을 체포, 가혹한 옥살이를 시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인권폭력 집단인가.

무릇 공무원은 헌법의 집행자로서 제1차적 헌법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 경우는 일본 미국 등 국가와 같이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의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그 판결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 대검도 필요하다면 헌재에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이처럼 책무를 포기하는 조폭기질을 보인다면, 어느 국민이 대검을 대검답게 바라 볼 것인가 말이다.

헌재는 물론 대검도 헌법의 침해나 파괴로 부터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그 실효성을 보장하고 국헌 문란자 등을 처벌하는 입헌주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헌법 보호" 를 포기 유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위반 이다.

대검은 대통령의 눈치보다 헌재의 요구에 수용,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주어야 한다. 대검이 누굴믿고 헌법 수호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버티가. 대검은 시를 낭송하고 있나. 변함이 없다는 표현부터가 대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조직이 아닌 일개 조폭적 기구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왜, 헌재의 요구들을 묵살하는가. 어떤 근거에서 제출 불가 이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가. 대검이 총선에 출마한 후보 인가. 헌재 요구에 입장 변함 없다는 완강한 거부의사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탄핵대상이 된다.

대검의 이 같은 조폭행위는 대통령을 탄핵에서 살리기 위한 전술이지만, 최 도술의 증언거부 롯데 쇼핑 사장의 출석거부 등은 청와대 팀과의 조율에 따른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이 헌법 재판소의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국헌문란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목하, 대한민국의 법질서 가치가 체계가 혼돈에 빠져 있다 하여 대검찰청 까지 법질서를 파괴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정당한 국민의 합헌적인 저항권을 무시하면 대검은 비판받아야 한다. 헌법질서 파괴하고 실증법을 위배한 자들에 대한 국민의 자항권, 국회의 국정통제권 행사를 방해하는 집단 대검찰청이 존재한다면 우리 국민은 대감찰청을 비토할 수 있다. 대검찰은 이제 부터 정치인 등 솬 조사 등을 할 자격이 없다. 헌법이 보호할 수 없는 국가기관은 국민으로 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국민이 협조할 필요조차 없는 쓰레기 같은 청사 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개표기 조작 사건도 은폐하는 쓰레기 창고는 불을 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