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 국회 소추위 측의 요구 등을 묵살하는 대검과 헌재의 행동을 볼 때 이미 끝난 재판인 듯
* 노 무현의 권한정지 장기 등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재판관들의 소극대응 문제

헌법 재판소는 2주 후에 노 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문을 선고한다. 헌재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기각한다... " 는 루머가 이곳 미국 교민사회에 까지 퍼지고 있어 주목한다. 헌재의 결정문은 탄핵사유에 대한 엄정한 심리 끝에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총선 후 피청구인 팀들의 재기 의욕의 행동에서 헌재 판결이 결국 그 루머와 같은 판결로 정리되지 않나 하는 관측을 해 본다.

우리는 다시 본란을 통해 강조하지만 재판관들이 자의에 의하여 봐 주기식 판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국회 탄핵소추 측의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주요 증언자들의 증언기피 등 행위가 자행된 상황을 목도할 때(증언-출석 등 기피엔 벌금 50만 원 형량 재고해야 한다. 더 과중한 형벌권이 적용돼야 한다)

재판관들이 더 한층 엄중한 심리 판결을 예상하지만, 불길한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서 다시 소추 측의 대검에 신청, 삼성 그룹 구조본부 부회장- 김 인주 사장-  안 희정 -  태광실업 박 연차 등 관련 내사 기록 복사본 등 을 "제출불가" 방침을 굳힌 대검의 행동에서도 우리는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짜여 진 결론은 아닌가 하는 기우가 생긴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판결이 상당히 고심되는 심리 판결이긴 하나, 세계가 주시하는 헌재의 판결은 결코 시류에 편승하거나 권력에 항복하는 비굴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문이다.

재삼 말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중대한 침해가 진행되고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권력자에 대한 제재는 헌법이 가르치고 있다. 헌법 제66조를 들먹이지 않아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이를 위배할 때는 파면돼야 한다. 국민의 능동적인 저항이 없고 혁명을 통한 독재자의 추방, 폭군살해를 하지 않아도 헌법 재판소가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결코 나약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독일 기본법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헌법질서의 범위내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을 통해 보호한다]고 천명했었다. 우리의 헌법 수호자들도 그들에 비교할 것 없이 입법을 마친 법률에 따라 다음 역사를 위해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고 사법을 통해 가벌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이럼에도 "나는 전직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을 받아..." 인지상정에 끌려 헌법 재판관의 사명을 포기할 때 민주독립 국가재건의지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한다. 헌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식하고 권력자가 헌법수호는 커녕 도리어 불법 관권선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그 측근들이 떼도둑 처럼 광란의 돈다발 수수 갈취에 혈안이 되었고 희대의 부패부정을 자행한 국가법죄자 라는 사실이 입중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파면을 유보하는 판결을 한다면 헌법 재판소 자체가 소멸되어야 할 법치국가의 공적인 것이다.

지난 1989년 9월 8일 <88헌가 6>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라고.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노 무현의 탄핵사유는 소추 측의 주장대로 그는 우리의 헌법가치를 파괴한 자로 확인된다. 더욱이 그들은 헌재의 판결을 교란시키기 위해 주요 증인들의 출석과 증언까지 기피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헌법을 인식했다면 비록 과실, 실언이 있었더라도 법정에 나와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방어이익 차원도 아닌 불출석 등으로 심리를 방해까지 한 행위는 그들의 범죄성-위법성을 더 한층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

그들은 하물며 국가통치권을 행사는 무리로써 국가적 과제이며 헌법질서에 대한 지도이념도 외면한 채 매수자금과 협박으로 헌재의 심리와 판결을 위협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분명한 공적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국민주권의 본질을 공격하고, 헌재의 사법권에 도전한다면 헌재는 이를 결코 묵과해선 안된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요청한다.

그들의 행각을 볼 때 전자개표기를 조작까지 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서 우리를 농단하고 있다. 그들이 헌재까지 위협 요리할 경우, 국가기능을 통해 자유-평등- 정의를 실현하는 법치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제4조, 32조 등을 침해 훼손하는 현 정권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자 중의 수호자다운 결단을 간구한다.

그 무서웠던 군사독재 시대에도 이겨나온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범죄조직단의 행패에 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는 5월 13일 경 탄핵심판 판결문을 지켜보겠다. 말장난을 하는 판결문이 있어선 안된다. 국민은 속일 수 있어도 헌법본질을 속이는 짓을 해선 안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의 자존심을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