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 실언을 우려 증인을 기피한 노 무현의 비굴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명예 자존심을 손상시켜
* 대검 등 조직적인 증언 등 기피음모가 국가범죄조직단 구성 사실 인정한 것
* 헌재는 영국에서 기초한 헌법 심판 역사성 인식하고 협박-매수를 뿌리치고 "헌법"사수해야


국회 소추위원 측의 대검 수사-내사기록 제출거부 등 재판관들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으나, 2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 병운 부장판사)가 여 택수 전 청와대 제1 부속실 행정관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불법정치 자금으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1심 판결 후 불복 항소 중이긴 하나 여 택수의 범죄사실 등에서도 나타 났듯 [노 무현 측근 비리]사건은 모두 불법행위(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간주되고 있어 헌재의 심판은 노 무현을 파면시켜도 무리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또, 여 택수 외 나라종금에서 돈을 받아 챙긴 노 무현 측근 안 희정 등등 측근비리자들의 죄상을 볼 때 이들의 죄질이 범죄조직단 이상 임을 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통치의 사령탑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각종 비리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측근들이라는 측근은 호황을 맞은 듯 착각을 하고 이권개입적 향응을 받고 불법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행위는 헌재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도 유책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럼에도 우리 헌법 재판소가 주요 증인들의 출석과 증언을 기피했고 대검에서 까지 관련 내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졸속으로 심리, 노 무현 살리기에 정략적 재판을 한다면 헌법 재판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여 택수의 유죄에 관련, 측근비리 혐의는 분명한 위법성이 있었고 따라서 탄핵사유엔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며, 선거법 위반은 총선결과에 의해 구명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 아닌 정치적 해법으로 본건을 각하할 경우, 역설적이긴 하나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 자신이 탄핵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출신, 경력, 임명 관련 사항을 체크 해 보았다. 자격미달의 재판관이 있어 보였다. 그 중 3- 4명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엿 보였다. 어쨌든, 헌재의 선고를 지켜 본다. 노 무현 피청구인의 탄핵사유가 충분하고 파면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각하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은 쓰레기 통에 처 박히는 날 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보다 헌재 재판관들의 자질과 이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하고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당선된 자를 겟 다운을 시키지 못하는 헌법이며 재판관들이라면 먼저 그들이 한강 다리 난간을 넘어가야 한다. 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충격과 모욕감에서 투신자살 하는 사람들 보다 못한 탄핵 재판관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실미도에서 훈련받은 후 자폭한 당시 훈련병들 처럼 결단을 내리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탈취 버스 안에서 자폭한 형태가 아닌 헌법 재판소 안에서 룡천 폭발 이상의 폭발을 기대한다. 헌재는 30일 최종 변론이 끝나면 곧 결심한다. 평의에서 확고한 국가관,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 헌법 수호자 중의 수호자 라는 재판관들이 국가권력으로 협박, 매수를 당했다는 오해를 받을 경우, 하늘은 그들의 가정에 불벼락을 친다는 한 철학자의 명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