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또, 한강 투신 자살자가 발생했다. 부산 시장- 대우 건설 사장에 이어서 어제 전남 도지사 까지 생명을 끊었다. 30, 40대 새파란 젊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압박, 심리적으로 모욕감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가. 과거에도 안기부장 출신 권 영해가 할복소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 동정심 등을 계산한 행동인지 모르나 위 3인의 자살은 그 궤를 달리 한다.

정 몽헌의 경우도 당시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수사관으로 부터 전화번호 책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말이 있었다. 수사관들이 특정 수사를 하는 등 과정에서 업무 스트레스도 있지만,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량급 정치 사회 경제의 지도급 인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는 일부 수사관들의 비인격적인 언어사용 등으로 이들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이상한 참여정부 하의 투신자살 사례급증에서 우리는 일단의 의문을 제기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현재의 정권과 대검찰청 등 특별 수사팀들이 의도적인 정치수사 지시 - 강압수사를 통해 인권유린 행위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 묻고 자 한다. 우리는 여기서 헌법이나 형소법 조항을 나열하고 싶지 않다. 법정에서 최종 유죄확정이 안된 피의자 심문에서 수사관들이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는 미국서 검찰 수사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었다. 친북세력 기본권 침해에 관련한 수사였지만 미국 수사관들의 수사 매너는 일품이었다.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지 조차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인권을 중시, 대접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이 김 대중 정권 이후 오늘까지 대검찰청, 특수부 등의 공직자 - 불법대선자금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자들은 버젓이 살아있고 법정에서 까지 증언기피를 하는데 반해 야당적인 정치인 등 공직자들의 수사에선 이 같은 자살충동 이상의 투신이 연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999년- 2000년 사이에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외국인 피의자 일부의 증언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뺨을 맞았다... 머리통을 때려 맞았다... 어떤 사람은 수사를 받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엄청 얻어맞는 것을 보았다..." 고 전언 한 사실이 있다.

부산 시장 역시 "감옥 안이 춥다, 방법이 없다, 피를 토하고 싶다, 보석을 허락하지도 않는다"면서 끝내 자살을 선택한 일을 볼 때 검찰 수사관 실에서의 합법 테러가 자행되는 것으로 잠정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자살사태를 볼 때 과거 시대에 볼 수 없었던 검찰의 인권폭거 행위가 기술적으로 자행되지 않나 하는 점이다. 수사 도중 자살자는 물론 본인의 결단에 의한 투신이지만, 그 같은 자살에 이르게 한 물리적 요인이 없었는지에 관해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투신자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가 말이다. 수사관들이 공직자 수사에서 어떠한 수사태도를 보였는지 모르나, 민주화를 위해 피를 뿌리며 이룩한 법치국가에서 새파란 검찰 5급 공무원들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에게 폭언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을 한다면 문제가 발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들의 자살 시리즈 그 내막은 자신들의 강인하지 못한 인성 탓이긴 하나 노 무현 조작 당선자 시대 전후로 발생하는 어이없는 엘리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대검 수사관들의 인권유린적 수사 여부에 눈길을 보낸다. 대통령 측근 비리자의 개인 명예 등을 고려 헌법 재판소의 내사 자료 등의 요구를 묵살하는 대검 이기 때문에 자살자의 자살요인은 자살자 개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