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결국 사기를 친다. 설마가 역시나로 끝나는 놈 무현 탄핵소추 재판은 헌재 9명의 재판관 중 약 4명이 헌법을 사기칠 준비가 이미 끝난 것으로 관측된다. 그들 중 4명이 헌법이 가르치는 명령어에 관계없이 자기들 만의 블랙박스의 명령어에 따라 국민의 저항권을 무시하고, 피청구인을 죽음에서 살려내고 있다.
미주통일신문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두 달간 보여 준 헌재의 심리과정에서 1차 확인이 되었고, 총선 직후 부터 청와대와 열우당의 흥분하는 자신감 넘친 국정 2기 준비작업에서 나타났다. 3차 확인은 2일 놈 무현이가 청와대 관저에서 할 수도 없는 현직 노동부 장관 등 관련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불러 공무수행을 했다는 데서 헌재의 판력이 사실상 청와대에 통고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헌재는 평의를 열어 표결처리를 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주심 재판관 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다급한 판결문 발표에 급급하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내부에서 국회소추에 관한 판결은 기각 아닌 각하로 결정난 것으로 관측.
이 같은 본사의 관측이 적중할 경우, 이번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을 시기친 것 과 같은 수준으로 기록된다. 우리가 누차 장조했듯 국회의 소추는 명백한 헌법위배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데 헌재 재판관이라는 것들이 시류에 편승 엄청 난 자금을 받아먹고(본사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헌법정신 따위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실용주의 인생관, 실용적 현실추구 사조에서 헌법명령어 까지 무시해 버린 공산당 이상의 작태는 이제 벼락을 맞을 일만 남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감정적인 이유로 논 무현을 제거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님을 반복 강조했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에서 일체 편견이나 동정을 갖지 말고 오직 피청구인의 행위가 우리의 헌법위배 사실 유무에 대해 그 죄책을 논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제, 헌재는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헌법 사기판결에 몰두했다. 그것이 이현령비현령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지만 놈 무현의 선거법 위반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측근 비리는 현재 최종 판결이 없다는 등의 이유와 두 여-야 정당이 상생의 정치를 통해 경제 민생우선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등 창출은 물론 경제회생을 약속했기 때문에(3일) 경제파탄 관련 케이스도 잠정 유보하는 선에서 판결문 작성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헌재는 금주 평의를 거쳐 표결을 한다지만 상술한 대로 그 중 4명은 이미 이탈, 마이 웨이로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신되는 때에, 우리는 도대체 헌법 재판소가 왜 필요한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차라리 대통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현직"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 권력의 협박과 매수 등 공작에 이길 수 없는 한국적 토착비리 풍토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오는 15일 이전인 13일 판결을 예상한다. 헌재는 지금 국민의 눈을 의식 표결 짜 맞추기 계산 중이다. 7 : 3은 불가하고, 5 : 4가 적절하다고 대가리를 돌리고 있다. 이러한 자들이 사법정의 실현의 수호자 중의 수호자라고 법복을 입고 있다는 이 신기한 형태에 하늘도 기절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판결문 또한 전대미문의 고도의 사기용어로 점철, 헌법 책을 농락한다. "그러나" 그 접속어를 악용, 국민의 탄핵소추 심리를 원천봉쇄, 전자개표기 로 총선을 치룬 사실도 모르고 열우당의 승리가 곧 놈 무현의 재신임으로 인식하고, 앓는 치아를 빼버릴 듯 탄핵재판의 날치기를 준비했다는 것이며, 아마 노련한 사기재판관이 이미 판결문 초안에 착수했다고 판단한다.
헌재 소장이 주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판결문 작성 심리에 들어 간 이들의 국가범죄단적 행각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의 늪에 빠진다. 누구도 피리를 불지 않을 것이며, 설령 호루라기를 불어도 그들은 돈벼락에 묻혀 암살위협 등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
박 근혜 까지 정부 여당의 지원으로 당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앞으로 여- 야는 상호공조하면서 북한 방문, 헌법 개정 등을 하게 된다. 그것은 자유민주체제의 위기를 초래한다. 3일 정 동영- 박 근혜 대표 간의 소위 3대 원칙 5대 핵심과제 협약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들은 "철학"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국가보안법 개폐 이상의 문제에 접근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가를 살리려면 박 근혜를 다음 전당대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 날 또 전자개표기를 통해 당원들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 아믛든 2 개월 끌어온 헌재의 심리는 결국 사기재판으로 종결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까지 말아먹는 이 정치집단과 헌법 재판관 4명 이상의 추악한 양심과 법정신에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를 위해 투쟁하다가 순국한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헌재 판결문의 결정에 접근했다.
우리는 그들이 헌법의 명령어를 무시하고, 마치 조작 전자개표기의 불랙박스의 명령어에 따라 양심을 매각한 소수의 반대 재판관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축원 간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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