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 교수 자신이 경거망동한 사실 인식 못하는가
* 헌재 기각판결 정보 입수 한 듯


헌법 재판소 자문위원 이기도 한 허 영 교수가 헌재 판결에 기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눈길. 그는 지난 달 부터 헌재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즉, 그는 [헌재는 노 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윈윈(win -  win)의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경거망동을 하더니,

그는 다시 4일 방송 등에 출연, 총선 이후 내각 구성과 당정개편 등으로 각종 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청와대와 열우당을 향해 [ 헌법 재판소를 대단히 무시하는 태도 다... 청와대와 열우당은 침묵과 자숙으로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결정이 내려 진 다음에 그 같은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 마치 헌재로 부터 결정을 받은 것 처럼 경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파면- 기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이라고 경거망동 이상의 발언을 하고 돌아다녀 그 자신이 헌재의 기각을 확신했고, 또 기각을 위해 작업을 한 사람같은 뉘앙스를 충분히 풍겼다는 것.

다시 정리하면,

1. 그는 한 달 전, 그 민감한 시기에 불쑥 탄핵 기각 윈윈 전략을 내 놓았다. 헌재의 기각결정을 내리라는 발언은 중대한 실책이었다. 이것이 노 무현 지원세력 임을 자처한 경거망동 이다.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시기에, 헌재의 기각결정을 내리고 노 무현에겐 경고로 끝내라는 방향제시 자체가 엄청 난 문제라는 것.

2. 그는 이제와서(이미 헌재는 각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은 자체 판단. 2일 부터) 승리기분에 흥분하고 있는 청와대와 열우당을 향해 입조심을 당부하는 꼴은 이들과 같은 맥락의 수준에 있는 교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3. 특히 그는, 국회 소추 측에서 총선을 빌미로 헌법 재판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변론케 했다는 문제까지 지적, 비판하는 꼴을 볼 때 그 자신도 이미 탄핵기각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결론.  더욱 주목할 것은 "탄핵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전망한 점이다. 그가 헌재 소장인가. 어떻게 그 결과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교수도 헌재 반란표 그룹과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그가 비록 헌재 자문위원이고  헌법학 교수라 할지라도 그 보다 더 유능한 헌법학자들도 침묵하고 있는데, 그는 유별스럽게 헌재기각 판결을 요구하면서, 이제는 각하도 아닌 기각이 된다고 열을 올리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등에서 볼 때 (그가 특히 헌재의 정보통 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수준을 이미 간파했다는 사실이다. 헌재가 각하가 아닌 기각 까지 가능하다고 암시하는 언동을 볼 때 상당한 다수의 재판관들이 기각판결에 손을 들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

그가 그 같은 결과를 알 수 없으면 청와대와 열우당을 향해 경거망동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입장"이며, 이제 기각판결을 감지한 후, 자신감을 가지고 청와대, 열우당, 소추 측 까지 모조리 비판하는 윈윈 수법을 볼 때 허 영 교수는 역시 현 정권의 고도의 사기술 전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판단. 이러한 2중성을 가진 민족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로가 위험하다는 것.  

탄핵심판 판결은 [노 무현 직접 신문 기각]을 하던 날 헌재의 입장이 잠정 결론(파면 아닌 각하 수준)이 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