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2006년
KC : kh/LO829bae
Confidentiol under 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VI, section 18, and Commission Rule 102
TO : Karen Clay Staff Counsel
귀하가 8월 29일 날짜로 적어 보낸 편지를 9월 18일 받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나는 LA 민사법원의 판사가 중대한 부정한 판결을 하였다 하여 [켈리포니아주 사법 수행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그 후 귀하들은 지난 1년 간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오늘, 내가 예상했던 결과에 대해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초록이 동색'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 입니다. 나는 우리 미국이 위대한 사법정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 왔습니다.
나는 다시 강조하지만, 본 고발 사건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을 무시했고, 농락했고, 판사까지 우롱했고, 법정문서들까지 조작, 위조하였으며 증거까지 조작한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이미 미국 고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심각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입니다.
1> 나는, 사법부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귀하들이 아직도 미국의 사법정의를 수호한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는 것이며,
2> 피고발인 판사의 범죄는 엄중 처벌해야 할 아주 중요한 비리행위 였음에도불구하고, 귀하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다는 결정에 대해 나는 귀하들의 조직과 직무에 회의를 느낍니다.
3> 이곳 켈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까지 이 같은 짓을 했으며, 놀라운 변호사들의 비리에 대해 조사를 기피했고(RE : Inquiry Number 05 7792(A Case of ki h. kim) 묵살한 사실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백악관, 법무부장관 등에게 추가 고발 할 것입니다.
4> 다시 거론하건대, 여기 첨부한 파일에서 보듯 피고발인 판사는 당시 판결문을 판사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인도 판사 사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판사는 피고인이 써 준 [임시 판결문]에 [임시]글자를 먹으로 비우고 "판결문 이다"면서 우편배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여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그는 정직한 판사의 행위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특히 7일 만에 신속 판결해야 하며, 또 신속판결을 한다고 '선언'했던 판사가 신속 판결을 회피하고 8개월 이상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더욱이 판사는 지난 해 8월 30일 '판결문'을 보내 주기 전에 (별첨 증거자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 원고인이 불리하다...]는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이 자료도 고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나는 35년 간 언론을 하고 있는 언론인 입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직관력)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 정도 입니다. 나는 당시 법정에서 판사-법원 서기들의 행동에서 '수상한 행동'을 충분히 감지했던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약 4개월 전부터) "게임 오바" 라는 말을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내가 정보를 입수하여 즉시 고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여기 다시 첨부한 2003년 1월 14일의 판결문을 구경하십시오. 이 처럼 훌륭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3사람 이상의 판사들을 만났으나 켈리포니아주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액 재판(small claims case no : LAM 06M05238)에서도 웃기는 판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실도 고발을 할까요 ?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나는, 아주 교묘한 수법의 사법진행자들 부터 황당한 피해를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충격적인 '부정한 사태'를 지난 1995년 부터 법정에서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미군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이라크 등 지역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사법부는 법정 안에서 돈 많은 피고인과 작당을 하여 사법정의를 농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귀하들에 대해 나는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당신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 감사 합니다.
고발인 사이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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