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초 점 >

* 행차 뒤 나팔부는 헌재의 사악성 등 죄책감 느낀 헌재양심의 자백서 공개
* 헌재의 의무사실 망각하고 추가사유 - 소수의견 묵살은 헌법부인 폭거 헌재부터 처단해야

14일 탄핵심판을 판결한 헌재가, [심판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적 불명확성 제정 검토작업을 한다.. 백서도 발간한다...소수의견 공개여부, 소추 측의 추가사유 제시 등에 대해 헌재법 제정작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수순이 헌재의 사기재판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 근거는,

1. 이번 탄핵심판 심리 등 과정에서 특히 국회 소추 측의 "추가 사유 제시"를 묵살한 헌재가 당시 헌재법의 난해성 등으로 인해 그것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헌재가 당시 소추 측의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청구인의 위배사례들"을 제기했음에도 전면 거부한 행태 등을 상기할 때, 이제와서 법률적 불명확성 조항에 대한 제정 등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양심 자백적인 후속조치 인 것.

2. 이번 심리 혹은 평의 과정 등에서 특히 국회 소추 측의 추가사유 제출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는 공정한 판결을 회피한 전술적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재의 헌법농단- 국민사기 행위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는 것.

3. 특히 소수의견의 공개를 기피한 행위는 중대한 국민적 알권리 및 기본권 침해로써 헌재 자체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현행 헌재법상 추가사유 접수 - 소수의견 공개 등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나, 이번 탄핵의 중대성 등을 상기할 때 설령 헌재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 국회 수추 측의 추가사유가 기존 탄핵사유 보다 더 심각하고 국가안위 및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절대절명의 필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봉쇄, 묵살했다는 것은 헌재가 스스로 직무를 포기했다는 결론 이라는 것.

당시 국회 소추 측이 추가사유 제출은 노 무현의 반국가적 행위- 국가안보 위협적 행위 -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도전과 파괴행위로써 긴급구속이 가능한 중대차한 사건인데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 기피한 헌재의 심리 평의 자체가 헌법정신을 위배 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소수의견의 비공개 조치도 헌재의 불순한 자들의 헌법농단,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했다는 사실에서, 헌재 자체가 심사대상이 된다 하겠다. 문제의 "소수의견"은 탄핵사유의 정당성 등을 명시한 아주 중대한 결정문 인데 이를 헌재법의 한계로 비공개 조치를 한 자체가 헌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

판결문은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 등을 적시하면서도 그 보다 더 중대한 헌법수호 의무위배 사실들을 묵인 이상의 체념을 했다는 것은 헌재는 역사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존립 등 체제보의의 중대성도 모르고 법복 아닌 밥복을 입고 있는 비굴하고 사악한 헌법 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자들이다.

노 무현의 헌법위배 행위들이 단순한 측근비리적 이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결정에 동의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1조 위반에서 약 8 건 이상의 중대한 헌법위반사례가 명시되었음에도 이를 회피한 헌재는 어떠한 변명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사기재판 임을 "공개"한 것이다.

"소수의견" 까지 비공개를 했다는 자체가 헌재의 비공정성을 노출한 증거 다. 헌재의 설립과 그 존재가치는 국헌 등을 위반한 국가권력의 범죄를 심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어떤 권한으로 국민에게 당연히 알려 야 할 "권리"를 묵살했느냐는 것이다. 헌재법이 불명확 해서 추가사유 결정적인 심리를 포기하고,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헌법 재판소는 북한 인민공화국 헌재 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대한 헌법위반 사건을 재판하면서 193명의 입법부의 국정통제권까지 외면한 폭거는 인민공화제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재론의 여지없이 소수의견과 추가사유 까지 참작하지 않은 헌재의 직무유기적 부작위 행위는 헌재 자신이 헌법 그 자체를 부인한 행위 였다. 헌재가 도리어 헌법을 정면에서 위반한 것이다. 헌재의 권한을 악용 남용하여 공정한 심리 판결을 하지 않고 역으로 헌법정신을 모독한 헌재의 처사는 사기재판으로써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본사 TV 방송 일요일 밤 주간 칼럼에서 주요 사실 보도)

오늘의 헌재가 건국 후 최초로 건수를 잡은 호재를 이용, 개인치부 실리선택을 한 노 무현 탄핵사기 재판은 결코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광복을 위해 피를 흘린 선조들의 정신을 망각하고 기회주의자로 변신한 사이비 판관들이 21세기 한국 땅에서 기생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파라독스를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에 고발한다. 헌재 너희들은 매춘부 였다.

<배 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