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아침에>

* 헌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매수 협박 회유를 당했다면 그들은 우리의 동포일 수 없어
*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었고 그 위법성이 현저 함에도 파면시키지 못한 판관들은 자결해야


14일 헌법 재판소의 탄핵 관련 사기재판이 가져 다 준 충격은 지금도 참을 수 없는 울분, 공분에 치를 떨고 있다. 물론 우리도 그 탄핵이 파면으로 결정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본사 동영상 방송 참조)

처음 국회가 제출한 3건의 탄핵사유는 조금 파괴력이 약했다. 그 정도의 파괴력으로 파면 벽을 뚫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 직후 김 기춘 국회 소추 측에서 추가사유를 제출함으로써 반전, 탄핵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의 심리과정에서 문제의 추가사유들에 대한 심리진행이 없어 우리는 상당히 우려했었다. 헌재의 부담을 감지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헌재가 그 추가사유만 수용한다면 파면총알은 적중한다고 추이를 지켜 보았다. 그 심리진행 과정에서 최 도술 등의 증언거부, 대검의 측근비리 관련자들의 내사자료 등 제출거부, 노 무현의 증언도 빠지기에, "이런 심리에서 어떤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적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기춘 국회 측의 중요한 변호사 까지 총선 핑계로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들이 나와 총알을 쏘고 있어 "잘못되어 가구나" 라고 느꼈었다.

특히 헌재 소장과 주심의 표정들이 시간대 별로 "변화" 조짐이 나타 나 "파면은 아닌 각하로 가나 ? "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었다. 그럴 즈음 4.15 총선 까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열우당의 승리로 보도되기에 "파면은 물 건너 갔다. 헌재에게 명분을 주었다..." 라고 실의에 빠졌을 때 정 동영, 청와대에서 까지 축제 분위기가 시작되었고 노 무현은 업무복귀를 한 양 착각하고 경거망동을 했었다.

그 무렵 명지 대학교의 한 교수가 "탄핵파면 부당, 윈 윈 전략" 운운하더니 10일 경 다시 그 자신이 경거망동을 하는 어이없는 소리를 내 뱉었다. 청와대를 겨냥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쉽지 않은 경고를 하고 나서기에 "아, 헌재가 쥐약을 먹었구나. 파면은 끝났다는 정보보고가 들어 갔구나...." 라고 최종 포기판단에 이르렀다. 그 교수가 뱉은 두 번째 말에서 헌재 결과를 충분히 감지한 뉘앙스에서 알았다. 그는 청와대의 노 무현의 조기 업무복귀 행동을 나무라는 척 하면서 기실은 탄핵소추 자체를 다시 비판하고 있었으니, 헌재 판결은 이제 각하 이상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

다시 노 무현의 재기에 찬 의욕과시 현장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될 때 [재판관 4명 아닌 5명 이상이 포섭되었다. 기각 아닌 각하로 노 무현을 살렸구나..." 라고 결론에 도달했었다.

그 직전, 헌재의 한 유력한 서울 소식통이 "틀렸다고 합니다. 18일 전에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젠 전라도 출신 중 2명, 약점이 있는 사람,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각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라는 긴급한 연락에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미주통일신문 인터넷 판 뉴스에서 이를 보도했던 것.

어쨌든, 오늘 일요일 아침, 우리는 딱이 한 가지만 그 잘난 헌법 재판소 5명 이상의 기각찬성자들에게 묻고 자 한다. 그들은 대답해야 한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답을 못하겠으면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는 마누라 젖가슴에 고개를 파묻고서라도 고백성사를 하기를 바란다.

이를테면,

1. 경제파탄에 관련 노 무현이가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상의 잘못으로 경제파탄은..... 헌재가 판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것만으론 파면되지 않는다고 방송을 했었다.

2. 측근비리에 관련해서도, 헌재가 노 무현을 봐 줄려고 하면 비리자와  노 무현과의 "직접관계"에 개입-연관성이 현실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성립이 안된다고 우리는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했었다.

3. 다만, 선거법 위반에서는 상당한 죄책이 추궁된다. 그러나, 사실상 자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우당 지원을 위한 발언 정도를 문제 삼아 탄핵파면은 어렵다고 다시 우리는 분석, 방송을 했었다. 그러나, 국회소추 측의 추가사유 제출에서 힘을 받았고, 헌재가 성의만 보이면 파면은 간단하다고 미련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단한 대로 헌재 재판관들 다수는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가지고 상습적인 사기재판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판결문은 최대 걸작품이 나올 것이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고 하면서 "그러나"를 통해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을 한다]고 미국 등 중남미 해외 동포들에게 까지 이 사실을 방송했었다. 적중했나 ?

여기서, 우리는 헌재의 5명 이상의 탄핵반대-파면청구 기각에 손을 들어 준 자들에게 고백성사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왜 기각을 시켰느냐고 따지지는 않겠다. 무의미 하다. 다만, 당신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된 놈들인가를 묻고 자 한다. 어디서 공부하고 온 작자들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인가 말이다.

이라크에서 참수 당한 미국인 처럼 헌재 관련 재판관에게도 참수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칼이 아닌 도끼로 목을 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너희들이 헌법 재판소 판관들이라고 ?  개 보다 못한 너희들은 국가를 배신했고 우리의 정체성을 반역한 자 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 완용이 보다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정리 해 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시한 대로 국정 경제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은 노 무현에게 100프로 있을 수 없다. 단, 외환위기가 다시 초래될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그 정도는 중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파면은 부당하다는데 맥을 같이 한다.

다시, 측근비리 부분에서도 전술한 대로 그 도둑사기범들과 노 무현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즉 연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데 까지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론을 제기한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측근비리자들의 검찰조사 및 법정에서의 유죄 그 형량을 감안할 때, 그들의 범죄는 매우 중대함을 인식할 수 있다. 비단, 그들의 범행장소 등이 청와대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  판사들이 사기를 칠 때 써먹는 접속어 "그러나"는 물론  "정황상" "개연성"을 인용하면서 ---  "비록 노 무현 피청구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측근 비리자들의 범행동기와 수법과 노 무현과의 일부 접촉사실 등에서 볼 때 노 무현과 측근비리자들의 관계가 범죄성립을 이루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한다"

라고 그 혐의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일요일 아침에 이 글을 서울로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그 보다 더 중대한, 탄핵파면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절대절명의 중대한 잘못이 노 무현 보다 헌재 재판관 놈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A. 경제파탄 부분은 생략한다. 측근비리 부분에선 헌재의 사기 재판관들이 심리 중반에서 쥐약을 받아처 먹고 돌변,  놈 무현 - 측근비리자들 + 관련 사실을 아예 무시하고, 그들간의 인과관계를 외면, 비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기재판의 중대한 고의성을 지적한다.

B. 다시, 그 보다 더욱 중요하고 중대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정문은 물론, 추가사유에 대한 심리를 계획적으로 기피한 사실 등에서 사기 재판관들에게 그 중대한 국가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14일 오전 10시 직후 재내외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판결을 했었나 ?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시에서 [총선 관련 발언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헌법 수호의무(헌법 제66조, 제 69조 등)을 위반이다....정치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도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추가사유에 대한 판시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된다. 추가사유서를 접수는 하고 왜, 심리를 하지 않았나 ? 대답하라 !

이 같은 부작위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그에 대한 변명이 15일 고작 한다는 소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적 불명확성에 관련 제정 검토한다...추가사유서에 대한 헌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백서 출간한다.."  인가 ?

여기서, 당신들이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가를 확인했다. 상술한 대로 놈 무현의 헌법 위반 등 적시엔 이의가 없으나 중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상 가장 핵이 되는 공산당 찬양 고무 동조적 언동을 한 자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 간 사실을 우리는 지적, 비판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3건의 소추사유 보다 더 중대하고 중대한 "중대한 잘못"임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쓰레기 통에 집어 넣었느냐는 것이다. 대답하라 !  대통령 이하 국가 주요 직책에 있는 신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 위배할 땐 이 같은 탄핵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의 명시임에도 헌재의 5명 이상(6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이를 무시했다는 그 자체가 헌법정신 위배 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헌법을 수호하라고, 그 헌법을 위반한 고위직들의 행위를 감시, 심판을 하라고, 헌법이 제정되었고, 또 헌법 재판소를 설치했는데, 그 헌법위반자들을 처벌하라고 위임한 헌법 재판관들이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탄핵대상자를 처벌하지 않고 도리어 범죄자와 합동으로 헌법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행위는 어떠한 헌법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요컨대 탄핵판결의 "결정"은 어느 때 가능한가. 공직자 등 탄핵심판 대상자들이 군을 동원 하는 등 무력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단순한 언행의 불법성은 가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파면과 같은 중벌은 현실적으로(헌법상이 아님) 한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탄핵제도를 왜 도입했는가. 그것은 단순한 헌법 구색맞추기 였던가. 국민과 신성한 헌법을 농단하지 말라 !

당신들이 15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적 불명확성 제정 필요성]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의 오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거야 말로 중대차한 법률적 제정 대상이 되며, "중대한 잘못"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결론은,
경제파탄 책임, 측근비리 책임 보다 의회-자유민주주의 원칙 및 기본질서 등을 태만이 한 이상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놈 무현에 대한 그 책임추궁에 있어서 헌재 5명 이상의 판관들이 자의적 판단, 실리주의에서 헌법정신을 모독한 죄, 놈 무현의 중대하고도 아주 중대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 죄상에 대해, 헌재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행위를 누가, 추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 법원의 법관들도 이번 탄핵판결문을 읽고 "웃고 있다" 고 빈정거리고 있는데, 한강 물에 투신할 마음도 없다는 것인가.

우리의 헌법정신, 그 건국의 이념을 모르는 무식한 헌재를 향해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한 탄핵사유가 파면에 미치긴 미약 했으나, 추가 탄핵사유에서 밝힌 대로 피청구인 놈 무현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등을 정면에서 파괴한 자로써, 파면 이상의 처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판결은 모두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다.

주문 !  2004년 5월 14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탄핵심판 관련 판결에서 중대한 오심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 훼손하였다는 정이 충분함으로 이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로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 심판 당사자들이 수 십차례 공개-비공개 심리 평의과정에서 피청구인 지지세력으로 부터 상당한 금품을 수수, 심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그 대가성도 인정되며 특히 중대한 오판행위를 자행했으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만으론  "중대한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미주통일신문 TV 발행인 배 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