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지난 14일 탄핵재판에서 주심 역할을 한 주 선회 재판관을 긴급체포 하여 노 무현 탄핵재판에 관련 "권력과의 거래" 사실을 조사하면 놀라운 검은 돈 수수 등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탄핵재판에서 노 무현의 파면이 기정사실 이었으나 주심 재판관과 소장의 변심으로 인해 약 5명의 재판관들이 타의에 의하여 탄핵기각 - 각하에 서명하게 된 것으로 17일 포착.

주 선회 재판관은 탄핵기각 사건 배경에 관련 {나는 죽을 때까지 침묵하겠다} 라고 발언한 사실 등에서 그가 이번 사기 탄핵재판에 대한 "공작"에 가담 기각유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특히 그는 3월 12일 후 4월 초순 까지는 상당한 의욕을 보였으나 4월 15일 총선 직전 부터서 [소수의견 비공개 - 추가 탄핵사유에 대한 심리 포기 - 증인 증언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소극적 대응 - 기각 관련 정보 유출] 등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자가 공정한 심리를 중단하고 속전속결을 위한 기각판결에 급급했다는 여러 정황에서 이 자가 권력의 요청을 수용하는 작업에 협력한 것으로 최종 판단된다.

특히 이 자가 권력의 모든 "수단"을 수용 헌재 재판관 중 설득 가능자에게 접근 기각을 유도했을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이 자체 판단하고 있으며 이 자를 비롯한 기각 재판관들의 자택을 수색, 은닉된 금품 등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

이번 탄핵판결은 완전 사기꾼들의 전횡으로서, 일부 유죄화 하면서 결과적으론 [형의 4년 유예]를 선고한 사기재판 이었다. 다시 말해서 측근비리와 국정파탄의 비연관성을 판시한 자체가 계획적으로 노 무현 살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거법 위반 및 중대한 국체 정체성 파괴행위의 헌법위배 사례들은 파면판결이 분명한데도 이를 파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기각 수, 파면 수도 확인되어야 한다. 사기재판 주모자들 외 재판관들이 확인할 수 없는 헌재법 등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윤 영철 소장이 날조하여 판결문을 낭독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곧 사기재판이었다는 증거이며 주 선회 주심이 이러한 과정 등을 "죽을 때 까지 침묵한다"는 행동을 볼 때 이번 심판판결 기간에 하늘이 놀랄 무서운 음모, 공작에 의한 사기재판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 자를 긴급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