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보 >

14일 탄핵재판 후 주 선회 주심 재판관의 각종 언동과 소수의견 등 비공개 등을 볼 때 사기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기각-각하에 찬성하는 재판관 수와, 파면을 결정한 재판관 수] 를 확인해야 한다고 17일 미주통일신문이 긴급제안을 한다.

그 이유는, 주 선회 주심 등의 행동에서 나타났다. 헌재 법의 이유로 소수의견 비공개, 재판관 개인의 의견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까지 날조 조작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북한 인민공화국에서도 각종 선거 재판에서 비록 내부 조작사실 등이 있어도 일단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법치국가 인 한국에서 국가 및 국민적 최대 관심사 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등 부분을 일체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헌법모독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문은 소수 의견 등이 조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됨으로(소장이 일방적으로 기각 판결을 낭독한 것으로 추정 중) 헌재 판결문 등을 모조리 조사,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극비작업"을 진두지휘한 자는 주 선회 주심 재판관으로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엄청 난 사기판결 실체가 있는 것으로 1차 관측.

미주통일신문 TV는, 지난 4월 2일 탄핵판결을 전망하면서 헌재가 [법리적으론 탄핵사유가 되나 정치적으론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방송을 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