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점 >

노 무현 관련 탄핵사기 재판을 한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14일 관련 결정에서 일부 소수(?)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의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를 지적하면서 소수의견 비공개 주장은 사기 재판이었다는 사실이 18일 입증되었다.

즉, 문제의 헌재법 제36는 [법률의 위헌심사,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으나 "탄핵재판"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 관련 판결에서 헌재가 소수의견을 묵살한 행위는 피청구인 등과의 묵계에 의한 사기재판 임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의 헌재는 독재국가의 부속물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취급하고 그 본질의 침해사실들을 심판, 국민에게 알려 주는 업무가 당연함에도 이를 숨기는 것은 월권이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 침해한 범죄 다. 위 제36조 보다 더 중요한 탄핵심판 재판결과를 명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헌재는 법치국가의 헌재가 아니라 독재국가 이상의 체제에 존재하는 악의 기관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집단이라면 그 "헌법위배" 사례에 관련,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정당하며 "중대한 잘못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을 정도면 더더욱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헌재가 사기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이상과 같이 "중대한 잘못"이 없는 행위를 왜 숨기는가 말이다. 그럴 수록 국민에게 피청구인의 잘못이 없는 중대성을 부각시켜 설득했어야 하는 것이 헌재의 소명이 아닌가.

헌재는 즉각 소수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대법원에 이에 관련한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헌재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인민공화제 사회로 착각한 무서운 음모를 진행했으며 특히 노 무현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위배사실 중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위배, 공산주의 찬양 고무 행위, 시민혁명 발상으로 체제전복적 행위 등은 파면 이상의 긴급체포에 해당 함에도 헌재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은 헌재 자체가 북한공산당 산하 헌재로 확인되었다는 것.

국민은 헌재 관련 재판관들을 대법원에 고발하라. 고발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