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탄핵재판이 사기로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법원에서 [16대 대선 무효 소]에 대한 선고를 오는 31일에 한다고 공고.

지난 2월 2일 변론 종결 후, 선고를 미루던 대법원에서 어제 갑자기 선고일을 31일 발표한 데 대해 소를 제기했던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 이 기원) 등은 만족해 하고 있으나, 탄핵 재판이 끝나기 무섭게 2라운드 대법원 재판이 속개되는데 있어서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다.

대법원 까지 "구태여 미룰 필요없이 동시 처리"를 하자는 대법원과 현 정권의 계산은 아니겠지만, 대법원 마저 헌법재판소에 이어 사기성 재판으로 대선무효 소를 파괴한다면 이 땅의 사법정의는 일단 우선멈춤을 한다.

이번 탄핵재판도 많은 모순점이 발견되어 어제부터 각 언론과 법조계에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판국에 대법원 까지 명백한 부정선거 등을 확인하고도 "국정공백" 등 이유로 부정선거를 합리화 시키는 장난을 한다면 법치국가의 명분이  사라진다.

어쨌든 대선무효 소에 대한 선고는 있어야 하지만, 대법원이 선고일을 이유없이 지연하더니 탄핵재판이 끝나는 날에 기습적으로 "31일 선고"를 공고한 이면이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검찰수사 등의 자료에서도 당시 노 무현 캠프에서 선거법 제 263조를 위반(선거비용 초과 시 후보자 당선 무효)한 사실을 포착했으리라 믿는다.

노 무현이가 {선거 때 350억에서 400 억원을 넘지 않았다}는 발언에서 법이 허용한 선거비용 200분의 1 이상 초과한 사실들을 대법원이 확인했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문제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부정선거 등 사실에 관련, 대법원의 9차 심리 과정에서 그 부정실체를 발견했을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와 달리 공정한 재판, 판결을 기대한다. 대법원도 현 정권 로비스트를 통해 실리주의로 전환, "그러나" 접속어를 통해 국민을 기망하는 재판결과가 없기를 바랄 뿐.

이번 탄핵심판과 대법원의 대선부정 선거 관련 재판 결과는 우리의 근대 헌정사에 기록됨은 물론, 우리 사법부의 정의의지를 실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대법원 까지 국민이 웃음짓는 코미디 판결문이 나오지 않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