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노 무현 정권 출범 직후 부터 계속 진행되는 검찰의 정치인 기업인 등 관련 범죄수사가 그 도를 넘고 있어 검찰수사의 취지가 의심스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과거 경험 목도한 사실에 의거할 때 현재와 같은 검찰의 법질서 확립차원의 불법선거 등 관련 수사에서 이토록 끈질기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방위 수사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대검의 "수사"가 모종의 "목표"를 향해 불순정권과의 결탁에서(코드에 따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검찰수사의 관행을 따지려고 하지 않는다. 피의자 조사에서 개새끼 등 욕설과 뺨을 때리는 등 폭력 등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찰 수사관행이 아닌 특수수사 목표 그 의지 및 의혹 이다.

이 같은 정치인 공직자 등 가릴 것 없이 불법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필수적이긴 하나, 대검의 수사 인신구속, 부당한 인권침해적인 장기구속, 증거확보 후 신병처리가 아닌 무조건 잡아놓고 보는 식의 일부 인권경시 풍조 등을 살펴볼 때 검찰의 수사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것이다.

최근 부산 시장 - 대우건설 사장- 전남 지사의 자살 사건과 정 몽헌의 살해, 평소 금기시 된 거물급 정치인들 까지 가드 라인을 깨고 줄소환을 한 검찰 수사방향을 보면 검찰이 어디까지 메스를 가할 것이며 또 개혁 드라이브 라는 미명하에 국가를 긴장시킬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검찰수사는 한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과거의 그 추악한 정치집단 등의 블랙 머니 수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는 한번은 시도해야 할 검찰의 칼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 구속, 세상을 놀라게 했던 대북송금 등 관련자들이 석가탄신 등을 맞아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는 정부의 선전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정신적 가치체계가 무너진 느낌이다. 이 모두가 정치 쇼 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거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환영하지만, 검찰이 선별 수사를 하는 인상을 줄 땐 오늘의 검찰수사는 결국 정치적 쇼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의문은 보수집단 등 세력의 무력화를 위한 "약점 잡기" 수사라는 사실이 후일 드러날 경우, 오늘의 검찰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최근 헌법 재판관들의 사기재판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한국의 법치는 끝났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오는 31일 대법원의 16대 대선 부정선거 관련 선고에서도 공정치 못한 사기성 재판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체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수사는 기피하고 검찰총장 - 법무부장관의 콜, 사인을 받으면서 정적을 교란시키는 권력투쟁적 공권력 남용을 할 경우, 검찰의 위상 보다 우리의 체제존립이 심각해 질 것 같아 걱정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본란이 지적하지만,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관우정보 기술 등 컴퓨터 생산회사의 제품들이 불량, 그 이상의 부정선거 개입 등 사실을 포착한 검찰이 [전자개표기 조작] 범죄사실에 접근하지도 못한 검찰답지 못한 그 검찰의 의지 앞에 우리는 충격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아뭏든,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대통령 등 좌파들의 의사대로 돌아가는 남한의 단계별 붕괴과정은 곧 엄청 난 재난을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택받은 자들은 국가의 위기 도래사실 등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치부, 호화판 생활, 노후대책을 위한 불법행위 자행, 매관매직 행위, 재판관들 까지 돈먹고 사기재판을 하는 사회의 끝은 아주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검찰청 주변을 이미 통과했다는 사실도 감지 못하고 "칼의 노래"를 부르며 희희낙락거리는 정권 그 하수인 집단을 볼 때 우리는 식음을 전폐했다. 그럴 수 있나 말이다. 어떻게 된 민족이기에 국가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도 위기의식이 없는가. 남한 땅에 피바다를 이루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철수하는 미군은 이제 정부 여당이 나서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해야 한다.

말 많은 민족,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모르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남한의 정권은 이제 피를 볼 것이다. 이러한 피의 잔치를 위해 좌파정권의 배후 컨트롤 타워의 움직임도 모르고 국가전체를 긴장시키는 짓을 계속 하는 검찰은 앞으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 대통령 당선을 조작한 국가범죄도 수사 못하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다. 정권의 시녀, 하수인, 매니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여 이 지경이 되었나, 우리는 통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검찰은 폭탄주에 빠져 웃고 있다. 축하한다. 만수무강 하라. 김 일성 시체 앞에서 그 명복을 빌어라. 이 추악하고 더러운 대한민국 집권세력들은 반드시 제거될 날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