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초 점 >

* 여호와의 증인 집단만 병역거부 이면 체크해 볼만 해
* 성경의 교리는 국가의 중요한 국방방의무 반대를 의미하지 않을 듯
* 정신나간 판사의 무죄판결도 국가위기 의식 외면한 한심한 행각
* 대체복무 경우 현역병 보다 높은 봉사기간으로 "양심"을 속이는 행위 막아야

지금 한국에선 또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는 보도에 관련, 미주통일신문은 다음과 같은 참고(?)의 조언을 한다.

이에 앞서서, 소위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신자들이 국민의 국방의무 기본권을 파괴하는 행위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젊은 단독 판사가 개인의 기본권 상위에 있는 국가의 의무조항을 무시하고 특히 분단국가에서의 중요한 헌법상 병역의무를 "대체 복무"해도 좋다는 식의 판결이 더욱 새삼스런 현상 같아 적이 당황한다.

판사는 그 같은 1건의 판결 후 불어닥칠 특정 종교인 등 살육 등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태가 봇물을 이룰 상황을 예견하지 않고 국민의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 등을 들어 양심적 병력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그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판사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나 그 같은 "양심"을 국가목적 상위에 존재할 경우 국가의 존립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타 양심 사상의 자유가 아닌 국방의무적 양심은 현재 대한민국의 분단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판결을 했어야 했다.

판사 라는 자가 단독재판권을 의식 튀는 짓을 하는 그 사법적 "양심"자체가 더욱 문제적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용인하지 않는데 일개 젊은 판사가 {판결 소신에 변함이 없다... 헌재 결정 보다 나는 법관이기 때문에 판결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에 보장하지 말아야 한다...} 등등 판사의 발언을 볼 때,

1. 판사의 사회적 경험과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사는 대한민국의 현재 분단, 남북 대치상황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헌법적 차원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학설에만 치중했던 과오가 확인되었다.

3. 특히 특정 종교인 중 문제의 "양심"을 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종교의 자유 등을 빙자했다는 증거 등을 입수하지 않은 실책이 나타났다.

즉, 미주통일신문의 경험적 사실에서 볼 때 유독 "여호와의 증인" 집단에서만 입영기피 현상이 일어나는냐는 것이다. 불교 기독교 등 종교인들은 일체 "양심의 자유" 등을 주장하지 않는데 어째서 그들 종교집단만 상습적으로 행하느냐는 것이다. 불순하게 생각하면 이적 종교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된다.

본사가 지난 1999년 서울 구치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자 3 명 이상이 구속,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구치소 내 청소 - 식사제공을 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었다. 이 때 한 수감자가 그들에게 "너희들 군대 가기 싫어서 여기 들어 왔지 ? 군대가면 보통 1년 6월 이상인데 너희들은 1년 정도 살면 나가니까 여기 들어 온 것이지 ? " 라고 몰아치자 그들의 표정이 일순 달라졌다. 사실인정에 가까운 듯 얼굴 빛이 붉으스름 하게 변하면서 씩 웃고 사라졌다.

어쨌든, 특정 종교인 소속 젊은이들이 군대 입영을 하지 않고 재판을 받겠다는 식의 정공법은 한국사회에선 용납할 수 없다. 판사들은 이 같은 자들의 행위에 * 교회 출석 시기를 조사하고, *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현역 병 복무기간 보다 1년 이상 연장, 사회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또, 이들의 순수한 종교적 개인적 "양심"을 확인할 길이 없는 한 현역병 복무기간 보다 훨씬 많은 봉사기간을 선고해야 한다. 결론은, 유럽과 다른 특수한 분단의 한국사회에서의 국방의무 거부는 그것이 헌법적 차원에서의 국민 기본권일지라도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됨으로 일부 특정집단의 "양심"을 참작하면 형평성 파괴도 문제 지만 개인의 인권보장이 그 상위의 국가존립 실체가 위해, 붕괴될 수 있음으로 우선적 개인 양심의 자유권을 군 복무 회피용으로 이용되는 수단을 국가-사법부가 봉쇄해야 한다는 것.

"피가 있는 생물을 먹지 말라, 살육하지 말라..." 는 기독교 정신은 현대사회의 국가존립의 필수조건에 대한 반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진정한 교리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살육케 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방위적 차원)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병역의무 거부자는, 천국에 가서 행동해야 한다. 여기는 북한공산과 대치한 한반도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그 같은 판결을 한 판사도 제 정신인지 모르겠다. 한국이 어떤 근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군 방위를 무력화 하는 정책을 전개할까. 모든 내외 국민은 이를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이상한 나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