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왜 그 같은 회담을 열었나. 남북 군축, 상호신뢰 등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의 북한 지식으론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군 장성급 회담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다. 하긴 만나지 않는 것 보다 만나는 데서 모종의 돌파구가 나올 수 있으나 북한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없는 한 수 십 가지의 남북대화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지상과제는,
1. 김 정일 사회주의 - 독재주의 수호, 2. 북한 체제위협적인 외교관계 수립은 불용,
3. 중 장기 대외전략은 미국-일본과의 외교수립, 4. 남한은 흡수대상으로써 실리적 접촉에만 허용 등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1990년 도 부터 진행한 남북 군사접촉 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 간의 대화도 북한에 있는 이간가족을 인질로 한 식량 비료 요구에 혈안이 되었던 북한의 대남전략에 말려들었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사실에서 서울당국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서울 당국은 북핵 처리, 남북정상 회담 추진 등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필요한 일이다. 노 무현이가 아니라 김 대중이 같은 사람이 수 백명이 김 정일에게 달려가도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술한 대로, 북한의 대남전략은 "흡수"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 군 장성들이 그들을 만나서 꽃게 잡이 철에 도발하지 말라는 등 사정을 한다하여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서울 정부당국은 1990년 노 태우 처럼 [금세기 안에 통일이 올 수 있다]는 등의 환상에 젖지 말아야 한다. 쓸데없는 공동선언 같은 것도 발표하지 말라. 독일 통일의 코스를 밟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북한과의 재통일 문제는 현재와 같은 전략으론 안된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자체 이념강화를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압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공기를 소각하였다 하여 노 무현이가 북측을 향해 사과하는 식의 남북대화를 지양해야 한다. 북한체제는 아주 견고 하다. 그들은 경제난 등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식량이 없으면 굶는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손을 벌리지 않는다는 허세가 있기 때문에 김 정일 면담료, 식량 지원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선 후 북핵처리에 따라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2차 남북정상 회담도 긴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급하게 모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 쇼가 필요하면 모르나 민족통일을 위한 접근책은 냉정해야 한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 처럼 당당하고, 원칙을 중시하면서 거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북정책은 기본전략 구상도 없는 흥분제 복용증세를 보인 것에 불과했다.
오늘, 장성급 회담 개최 소식과 국가안전보장 회의 사무차장이 중국 초청을 받아 출국한다는 등의 뉴스를 듣고 이 같은 잡상을 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태평양 정책을 중시하지 않고 북방정책을 추진할 경우, 아시아권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주의해야 한다. 서울의 운명은 미국과의 협력에서 유지되고 생명력이 확보된다. 북방전략 추진은 위험하다. 우리의 체질은 북방향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북방전략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음을 특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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