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평 >

* 일반 사유의 양심자유 요구 아닌 특정 교리자의 행위 이면을 체크하지 않은 심리 문제
* 분단국가에서의 병역의무 포기 위한 자유권 행사는 국가 국민 전체에 대한 충성의무 위반
* 미국인들은 세계평화 위해 국가의 부름에 순응 자발적으로 전장에 참전 사례 참고해야


이 정렬 판사라는 사람 때문에 국가의 헌법체계 및 존립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화의 댓가가 고작 이것인가. 이러한 가치관 혼란들이 민주화의 결실이라면 잘못 되었다.

한 특정 종교인들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주장,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진보적 판사라는 사람이 내린 무죄판결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원인은 해마다 100 명 이상의 법조인 대량 생산에 연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당국과 사법부는 사법시험 출제에서 그 질을 높혀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나라당 저격수들의 변절 사유 대로 시대가 달라진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저질의 판사들 때문에 목하 국가존립 마저 훼손되고 있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무죄인가 말이다. 행위자의 양심자유는 어디까지나 내부적 양심이며 국가가 규정한 헌법상의 국방-병역의 의무까지 "양심"이 적용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케이스 다. 먼저 전술 했듯 그의 양심의 자유에 관련

* 현재 상태의 양심자유 요구에 대한 사실적 근거조사, 판단이 있어야 하고
*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대한 종교계 등의 여론을 참작해야 하며
* 특히 그러한 양심의 자유를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대한 고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 허용하고 있으나, 반면 헌법규정은 국방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모든 국민이 국가주권에 대한 국민적 충성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려다가 북한식 독재사회 틀에 구속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양심의 자유권 행사라고 볼 수 없듯 문제의 양심의 자유권 행사는 그 양심의 지역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같은 내면의 양심세계가 그 보다 한 차원 높은 전체 국가 민족의 존립에 영향이 여하하게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일부 법조계에서 까지 이 문제를 갑론을박 하기에, 우리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한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권 임을 인정하나, 그것은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이익 복리에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은 분단국가가 아닌 중립국가에 가서 양심의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공산과 대치한 상태에 있으며 그 같은 식의 양심의 자유를 요구할 경우, 그 개인 보다 더 많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 국토안전 등에 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병역의무 면탈을 위한 요구는 정당하지 못하다. 질병 등 병이 없는 자의 국방의무 포기는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국민적 충성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 등에만 집착하는 것은 국가의 3대 요소에 위반된다. 법조인들도 이 같은 몰지각하고 확인할 수 없는 교리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미국의 청년들은 세계평화 등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불편한 몸으로 전장에 나가는 모습과 한국의 청년들의 정신을 비교할 때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문제의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문제 교리를 집중 분석 방송한다. 30일 본사 TV 성경 강의 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