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현충일 기간을 맞아 우리는 오늘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한다. 이 주문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법치주의자 내지는 동포애가 없는 반민족적-비인간적 동물로 취급하겠다.

본란이 두 차례 보도한 사실이 있듯, 북한의 공갈형태와 각종 남북대화 때 마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를 감안할 때 국군포로 문제도 돈을 주고 데려가라고 했든지, 아니면 돈을 주면 포로송환을 풀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본국 정부당국은 돈을 주고서라도 국군포로와 월남전에서 포로가 된 모든 국군포로를 데려 와야 한다. 이번 일본 총리 역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본인들을 북한에서 데려 왔다. 자주적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도 돈을 받아 챙겼고 1990년 전후로 개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돈을 요구했으며 이번 10차 이산가족 상봉 조건도 엄청 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볼 때, 국군포로 문제도 돈을 건네 주지 않는 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관측 이다.

우리 정부당국은 그동안 북한에 퍼 준 달러가 수 백억 이었음에도 국군포로 한 명을 데려오지 못한 그 실책은 한국인들의 인간성이 여하 한가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젠 우리가 북한에 대해 물량지원에서 국군포로와 연계하기를 바란다.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에서 다른 의제나 주제를 제끼고 국군포로 문제를 취급하기를 바란다. 현 정권이 이 문제만 풀면 그동안 용공적 이적행위들에 대한 오해가 일부 불식되는 효과가 있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조건이 없다. 본국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북한의 조건에 주춤하지 말고, 당당하게 민족상생의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 역시 국군포로 송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악마들이라는 사실이 재입증 된다. 언필칭 민족공조를 외친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곧 인생을 하직할 국군포로들을 붙잡아 두고 흥정하는 자세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의 대상이 안됨을 반성해야 한다. 이번 계기로 북한의 [민족공조] 의지를 실험하게 된다. 그들이 진정한 민족공조 단합을 원한다면 국군포로 문제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나, 시종일관 돈을 뜯어만 내는 데 혈안이 되는 민족이라면 우리는 이상 더 그들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본국 정부는 이번 현충일을 맞아 대북성명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공식 요구하기를 바란다. 용천 참사 지원은 고사하고 우리는 지난 30년 간 북한민족에게 지원할 만큼 지원했다. 미국정부도 미군 유해송환에 있어서 1구당  3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설이 있으나 우리는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국군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선거 때 돼지 저금통 모금은 생각나도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묘책이 없었다는 것은 이 정치집단이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한가를 알 수 있다. 대통령 선서는 요식행위 인가. 청와대 안에서 공갈 협박을 지휘하는 이 집단의 머리통에 국군포로에 대한 구출의지가 있을 턱이 없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남북대화는 여하한의 경우도 찬성할 수 없다. 돈만 뜯기는 남북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6. 25 남침에 대한 사과와 일부 변상이다. 이 변상 -배상에 국군포로 문제가 해당된다.

본국은 과거 냉전시대의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한 국군포로 문제를 풀면 노 무현 정권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풀어라. 모든 국민의 성금을 통해서라도 국군포로를 우리의 손으로 데려와야 한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더라도 나는 국가에 충성한다"는 신념이 모든 국민에게 확고해 질 수 있도록 그 정신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강요는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할 경우 국민의 양심의 자유는 혼란을 겪는다.

모든 국민이 국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국민적 충성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면 그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시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1950년 내란에 동원되었던 우리의 형제들이 아직도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도 부질없는 각종 남북대화를 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비정한 일이다. 우리의 정부 당국자들이 평양에 갔을 때 그들이 생각도 나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 정부 관리가 북한에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다. 특수계층이 아닌 한 그들은 우리의 정부 관리가 북한에 왔다는 사실을 모르나,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 번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끝으로 북한당국도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국군포로를 송환시킬 때 민족의 위대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미해결의 장, 그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사기행위 다. 진정한 가치의 6.15 공동선언은 북한 비전향 장기수의 전원 북한송환과 국군포로의 석방에 있다는 점을 남북 정부 당국자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