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31일 오전 11시 16대 대선 무효 소 선고하는 2호 법정에 사복경찰 30여 명 이상이 개정 시간 전 부터 입장, 방청석 앞줄을 거의 점령, 일반인들의 착석을 방해 했었다. 그 무렵 시민단체 등 회원들이 경찰출입에 강력 반발하자 모두 퇴장했지만, 여기서 대법원의 사기재판 배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건국 직후는 각종 보안사범 등 내란음모 등에 대한 공판에선 경찰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군사정권 때는 이 같은 사례가 없었고 최근 노 정권 하에서 발견된 대법원에서의 현직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사기재판을 하면서 동원한 경찰병력 사태를 볼 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의 틀에서 벗어 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내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경찰병력 투입을 주장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청와대 등의 로비 담당 국가권력의 요청인 것으로 알지만, 일단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유불문 하고 당일 법정에서 법원정리 등을 두고도 경찰병력을 투입한 조치는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 다. 그것도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는 한국의 사법부에서 그 중대한 대선무효 소 선고를 하는 시간에 관할 경찰병력 40 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권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부정행위 다.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중대한 사법정의 농단 및 훼손행위는 대법원 대법관들이 판결에 자신이 없었기에 방청석에서 "엉터리 재판 집어 치워 !" 고함소리는 물론 난장판 이상의 시장바닥 연출이 된 사태에게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특히 법정 정리 등을 통해 법정질서를 회복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네 놈의 재판관들이 쫒기듯 줄행랑을 쳤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킨 주범들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은 상기 4명의 대법관을 엄중 징계 처벌해야 한다.

당일 담당 4명의 재판관들이 판결 관련 사건에서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9차례 심리 후, 선고를 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2여 개월 만의 선고일에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방청석에서 "엉터리 재판 이다 1 " 라는 소리가 진동을 해도 이를 제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4명의 대법관 이라는 것들이 줄행랑을 쳤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태 다.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한다. 얼마나 자신없는 판결이었으면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법관모독을 하고 법정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도 방관, 결국 줄행랑을 쳤다는 사실은 어떠한 해명에도 이해할 수 없다.

또 다시, 판결문에서도 나타 났듯 김 대업 - 설 훈의 범죄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국가범죄 개입한 중대한 선거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자개표기의 성능 검사]가 필수적 심리절차 였음에도 이를 무시, 진실의 실체에 접근도 하지 않은 대법원의 사기재판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사기 재판관들에 이어 다시 노출된 사법부의 사기재판 사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까지 핫 이슈가 되었다. 사법부가 국가권력에 대응하지 못하고 매수 혹은 협박 등에 양심과 법률의 허용을 묵살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과 국가의 요구사항까지 거부한 일련의 대형 사기재판 사건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 무현 사기정권과 한 통속이 되어 칼의 노래를 부른 이 시대의 대법관,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농락한 중범이다.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아주 교묘하고 악질수준 이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대법원에서 까지 사기재판을 한 일련의 사법사기 행위는 실형이 불가피 하다. 그 위반의 정도는 법복을 벗길 만한 중대한 잘못이 존재함으로 파면과 동시에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할 자들이다.

사기정권과 사기재판관들이 공존하는 상생의 한국 사기지배 세력은, 이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동원하여 당락을 교체하는 천인공로할 국가범죄는 이제 미국에서 터진다. 주사 위는 던져 졌다. 한국에선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우리는 미국의 힘을 통해 21세기 패러다임을 오욕되게 한 김 대중 노 무현 일당의 헌법사기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방관한 한나라당은 그들 보다 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과거 야당의 보수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한나라당의 사쿠라 세력을 제거하고, 전자개표기 부정을 하는 무서운 악의 정치집단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 미국 등 주요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때가 늦다. 우리는 오늘 하늘이 놀랄 무서운 사기재판을 한 헌재, 대법원을 향해 피를 뿌린다. 우리는 국립묘지에 있는 선열들의 혼을 빌려 그들의 심장에 칼을 꼽는다. 우리는 고도의 사기술로 국가경영을 하는 국가조직범죄단에게 호국영령들의 이름을 빌려 그들의 오장육부에 칼을 꽂아 피를 부른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엄성을 훼손한 조직 사기범죄단에게 헌법 책을 갈기갈기 찢어 그들의 사타구니에 집어 넣는다. 우리는 너희들이 천형을 받는 그 심판의 시간을 학수고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