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서울로 보내는 편지>

* 대북 식량지원 중단하고 새로운 지원조건 연구해야
* 주체성 강한 북한이 공짜 식량 챙기는 수법에 제동 걸어야
* 국군포로 한 명 송환하지 않는 그 인간들에게 식량지원은 문제 있어

4일 알려 진 바에 의하면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평양회담에서 또 북한은 쌀 40만 톤을 요청했다고 한다. (차관방식이라고 하지만, 차관이면 차관이지 어째서 차관방식인가 ? ) 도대체, 서울은 언제까지 수 십만, 수 백만 톤의 식량을 보낼 것이며, 북한은 북한대로 언제까지 남한에게 식량 등 지원만 할 것인가.

남북한은 현충일을 맞아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 다. 배곺은 사람에게 식량 지원은 글자 그대로 인도적 이다. 악의 축이라고 비판했던 미국정부도 다시 대북 식량지원을 재고한다고 했다. 여기서 북한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 즉, 북한은 언제까지 식량구걸을 할 것인가 다. 자력갱생의 한계를 느꼈고, 군비증강 우선정책과 대남혁명 완수에 혈안이 되다보니, 중-장- 단기 경제정책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도 알지만, 이젠 북한의 천지개벽이 없는 한 선군정치도 실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선군정치도 "쌀"이 있어야 한다.

그 같은 쌀을 구하기 위해 주변 국가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고, 일본 피랍인 5명을 송환하는 조건 등으로 식량 25만 톤을 뺏어먹고 또 남한에 대해선 열리는 대화 때 마다 물량을 공급받기 위한 말장난(치고 빠지고, 겁주고 달래는 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달에도 평양에 온 남한의 장관급 회담 대표들이 잠자는 고려 호텔 앞에서 느닷없이 군인들이 총검 훈련을 한 사실이 있듯 이런 식으로 세상사는 짓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 일성 수령의 유언 처럼 비단 옷에 쌀밥을 먹이고 싶다고 했듯, 주체공화국을 위해 피땀흘린 인민들에게 제대로 된 식량을 공급하지 않고 굶겨죽인 악마의 수법은 천인공로할 일이다.

여하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수 백개 인지는 모르나, 그것으로 체제유지를 한다거나 생존기반이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곤란하다. 남한이 이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눈물어린 땅 맛을 아직도 구경하지 못한 그 북한집단에게 무조건 달라는 대로 퍼주는 일을 해선 안된다. 눈물어린 빵조각이 아니라, 피눈물이 고인 빗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이제부터 그것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구제금융식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과 협력의 한계를 밝혀야 한다. 남한이 북한에 퍼 준 식량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이럼에도 그들은 자립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자립의지가 없이 인민배급제도를 통해 굶겨죽일 인민, 멱여 살려야 할 인민을 구분하여 체제보위를 하는 북한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하기 전에, 그 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한국 일본 미국 세계식량기구 등 모두가 [대북 조건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접근 내지는 달래기를 하면 도리어 그들에게 자립성을 훼손하며 특히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 체제를 모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퍼 주지를 말고 일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한국정부가 우선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단계 다. 현재의 남북한 추세로 볼 때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힘 들겠지만, 남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민족공조의 좋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도 방법이 있다. 무조건 젖꼭지를 들이대면 나중엔 더 큰 젖꼭지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북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식량 40 만톤이 누구네 집 아이 이름인가. 북한이 여러 국가로 부터 받아챙기는 식량처리도 의심스럽다. 최근 북으로 보낸 일본과 남한 등의 식량들이 80만 톤 이상에 이를 것이다. 군량미로 비축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고 나면 식량타령을 하는 그 북한의 태도가 석연찮다. 비료도 의문이다. 화학성 무기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것 같다. 옥토도 없는 곳에 무슨 얼어 죽을 비료 수 십만 톤이 필요한가.

한국정부, 모두 명심해야 한다. X주고 뺨맞는 일이 없도록 하라. 국군포로 한 사람도 내려보내 주지 않는 그 북한 인간들이 사람이라고 식량을 보내주나. 보내 주는 남조선이나, 받아 챙기는 북조선이나 한 통속이다. 이러한 정치집단의 오상판단과 서투른 센치멘탈리즘이 북조선을 더 망치게 했다. 서울, 그렇게도 평양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