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단상>

* 대통령 친인척 비리추적 내사 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제공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는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청탁해결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깊이 반성 중이고 고령임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 }

지난 2월 17일 서울 중앙지법은 김 대중 전직의 처남 이 상호(나이 77세)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각종 이권청탁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았고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

또, 어제 3일 경기도 고양 경찰서는 김 대중의 또 다른 처남 이 송호(나이 72세)의 사기혐의를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했다고 한다. 현직 노 무현의 형 노 건평과 처남도 사기 뇌물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왜들 이러나. 김 영삼, 노 태우, 전 두환 등 전직들의 자식과 친인척들의 비리가 예견된 범죄를 발생시키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는가. 묻지 않아도 익히 알 수 있는 대퉁령 친인척들의 비리는 유감이다. 대통령 측근들 까지 돈벼락을 맞으니 이 꼴을 본 그 친인척들이야 어찌 목석처럼 앉아 있겠는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책임이다. 탁 까 놓고 말해서 대통령 당선이 된 분들은 거의가 수 십년간 굶었던 분이다. 가난을 벗삼아 살아 온 평민들이었다.

이러니 친척이, 매형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덩달아 어깨를 펴지 않을 수 없고 입이 그냥 있을 턱이 없다. 대통령 친인척도 아닌 사기꾼들도 "나는 대통령의 초카 며느리 사위 동생 친구다..." 라고 이권개입 등 범죄를 자행하는 사회인데 진짜 친인척들이 점잖게 있을 것 같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 자식들은 대체로 돈과는 거리가 먼 범죄를 한다. 친인척 비리는 찾아 보기 힘들다. 그 자식들만이 가끔 마약복용, 교통 티켓 등에 걸려 가십기사 처리가 되지만 우리처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의 대통령들은 앞으로 친인척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수 경찰청 등에서 친인척을 관리한다 하여도 이 같은 범죄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차라리 사촌 정도의 친인척들을 불러모아 자기들이 일하고 싶은 곳에 배치, 취업케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청와대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아도 정부 산하 기관, 혹은 일반 회사에 그들의 취향, 희망직을 찾아주는 것도 인간적 도리가 아니겠는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허위 양심을 선언하는 파렴치 범도 있는데, 일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의 친인척 10 여명의 일자리를 찾아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얼굴 못드는 DJ 처남들" 제목의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를 읽고, 한국 대통령들의 "수준"을 알 것 같아 심히 안스럽다. 대통령들이 권력을 통해 치부하는 돈이 얼마인데 가까운 처남 등 친인척들에게 떡고물도 주지 않고 혼자 독식하는 데서 친인척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현직, 전직 대통령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 친인척들 까지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서서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풀려 나긴 했으나 이게 무슨 짓들인가. 한심하지 않는가. 누구 잘못 인가. 우리의 정신문화 도덕성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가 ?  해결사 노릇 해 주고 3천 만원을 받고... 이권개입 청탁에 개입하여 1억 8천 만원도 받고...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