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노 무현의 탄핵재판이 헌재에서 [... 대통령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는데, 최근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르윈스키와의 스캔달로 인해 하원에서 탄핵가결이 되었을 때 클린턴은 [민주당 의원들은 나에 대한 최악의 비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 죄와 비행'은 아니라고 대응했다]는 기술에서 재미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테면, 모두가(노 무현 - 클린턴) 자신들의 행동이 일단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나,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탄핵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불만 이상의 방어행위가 묘한 여운을 남긴다. 그것은 사법판단 이긴 하지만, 탄핵사유가 되면 파면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접속어를 통해 "나는 억울하다. 그 정도의 문제로 나를 탄핵,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다.

언어의 마술, 인간심리의 양면성에서 볼 때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판단이다. 살인을 한 행위자 등에 대한 형사문제는 증거주의에 따라 심리, 처벌하지만 이 같은 탄핵 대상자의 고위 공직자 등 살아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아주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닌 한 파면이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클린턴의 탄핵사유는 그런대로 참작이 가능하나, 노 무현의 경우는 헌법수호 의무(헌법 제66조, 제69조 등)까지 위반했다는 판결을 하고도 "그러나"를 통해 파면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판결한 한국의 사기성 헌재 당시 6명 정도의 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후, 노 무현의 부활 이후, 탄핵 대상자였던 노 무현의 수도이전에 대한 불법행위들에 대한 언동에서도 다시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주목. 수도이전 문제만 해도 국민의 의사를 아랑곳 하지 않고 다수당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는 조폭국정 운영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일개 장관급 이하의 방문자 앞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나와 훈계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이 형편없는 집단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한 국정파탄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헌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노 무현 등 일당들이 차라리 클린턴 처럼 섹스 스캔달이었으면 얼마나 멋이 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 보았다. 탄핵사유도 가지가지 인 미국, 한국상황을 볼 때 고소를 금치 못하기도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