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참상, 인권문제 제기는 단순한 행동 아닌 김 정일 체제 위협적 공세 인식 대처해야 * 인간의 생존권 박탈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세계인권 선언문들이 입증 반성해야 * 김 정일 자신이 모든 욕망 포기하고 미국으로 망명할 경우 노벨 평화상 받고 영웅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북한 자유화 촉구- 탈북자 지원-결과적으로 김 정일 정권 붕괴작업-- 이 10월 통과를 앞두고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정치인, 종교인, 일반 시민단체들 까지 가세, [북한 인권탄압]을 중지하라는 등 공세적 시위를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공세는 지난 2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노골적인 북한인권, 자유화 촉구행렬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김 정일 체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 제기 등은 이슈화 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해 부터 김 정일 체제의 반인류 범죄에 까지 포커스를 맞추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정일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점쟁이들도 "김 정일 운세는 3년 내 끝이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들은 과거 김 일성 수령의 "운명 끝"을 예언했던 그룹이기 때문에 예사로 보고 넘길 일이 아닌데 더욱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미국의 상-하 의원들이 이상 더 북한의 참상, 인권탄압 행위들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달러를 퍼 부어서라도 북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데서 김 정일 체제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
10월 중으로 통과되는 북한인권법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북한인권운동을 전개하는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이 총동원, 국제여론화 하여 김 정일 체제를 위기로 연결한다. 김 정일 정권도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다.
27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외무부상 최 수헌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해 얻은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협박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압살정책을 펼 경우 동반자살 하자는 경고인 것이다.
특히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에게 보낸 강연내용]에서 "나의 병사들을 전쟁광신자로 만들어라 ! "라는 주제의 녹음 방송도 자체방어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이해할 수 있다. 김 정일 위원장은 장병들에게 {나의 정치는 죽음을 각오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싸우는 각오를 가장 높이 발휘하는 사생결단의 정치 다. 선군정치의 바탕에는 사생결단의 각오가 깔려 있으며 사생결단은 선군정치의 핵을 이룬다....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정치 군사적 공세와 경제적 봉쇄, 사상문화적 침투를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대결이냐, 굴복이냐 하는 판가리 싸움에 처 했다.....}
결사항전을 피력한 발언에서 볼 때 현재 김 정일 위원장의 고뇌를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빠른 시간내 전쟁준비를 완성하라"고 독려한 대목도 섬뜩하다. 어느 순간에도 인민군 장병들이 즉각 동원되어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운 김 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북한의 생존수단을 위한 자기방어적 전략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부시 재선 후 대북정책이 어떤 수준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여부가 관심거리이며, 북핵 포기가 안될 경우 한반도에 위기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북한도 이제 핵무기 보유를 공식발표한 이상, 미국의 대응이 볼 만하게 되었지만, 미국 등 우방이 북한의 경제지원 등이 없이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할 경우, 김 정일은 사망선고를 받는 것 같은 꼴이 된다. 이는 곧 상호전쟁을 불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미 다.
여기서 우리는 김 정일 위원장이 마음을 비우고 미국, 러시아 등 지역으로 망명을 선택하면서 북한의 자유화를 선포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요청대로 우선적으로 북핵을 포기하는 선언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북한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소 폐쇄가 된다. 이럴 경우 김 정일 체제는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이러한 위험국면에 접어 든 김 정일 정권의 향배가 주목된다는 것이 이 시간의 주요 쟁점 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 " 김 정일 위원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준비해야 한다. 이젠 세계의 여론몰이가 단순한 경고 차원이 아니고 전쟁차원 임을 잊어선 안된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추구, 인권신장 인 것이다.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는 이상 더 나열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제거되어야 할 악의 소굴이다. 21세가 아침에 아직도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뉴스는 용인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며 신의 명령을 거역한 천형을 받을 일인 것이다.
현재 김 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주통일신문에서 입수했다. 그의 나이도 인생 60고개를 넘어섰다. 3대에 걸친 대를 이어 충성도 난제 다. 개인 우상화 신격화 왕조적 체제연속은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전 국토를 군사 요새화 하여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하겠다는 북한군의 전투력 등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한 사람의 운명을 위해 수 천 만명의 인명피해 사상이 재연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의 비극이다.
어제 이곳 미국 로스앤젤레스 에선 미국 지역 기독교 목사 1, 500여 명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취급했다. 이들은 곧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정부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액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자유인들이 동시 대거 참가하는 북한인권 탄압 중지 목소리는 이제 속도가 붙어 김 정일 체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인식해야 한다.
북한인권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샘 부라운 백 상원의원도 {북한정권 붕괴 목적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을 침해 당하여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돕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당국이 스스로 할 일이며 이상 더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아믛든 김 정일 정권이 유사이래 최초의 공개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인 비판여론은 1회용이 아닌 김 정일 정권 심장부를 치는 공격이기 때문에 북한 로동당도 로동당이지만 김 정일 위원장 자신이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의 요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김 정일 체제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었던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전쟁을 하라"고. 우리의 생각은 김 정일 위원장 자신이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이(미국 정부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김 정일 위원장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될 수 있다. 김 정일 위원장, 핵무기 앞에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라.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다. < 배 부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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