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점 >

어제 오늘 사이 천안함 사태에 관련 대통령과 국방부장관들이 고양이 쫒겨 막다른 골목에 들어 선 느낌을 주는 때에 결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군사적 응징과 보복조치.... 그렇다},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위 두 건의 대목은 곧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암시 이상의 실행착수 준비단계 임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오늘 본란은, 그러한 조치, 즉 대응-보복이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 불안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천안함이 당했듯이 우리도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 등에서 북한군에 대해 응징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그것은 사실상 전쟁 개념에 포함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는 46명의 장병들의 테러에 대한 보복작전을 감행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미주통일신문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대가 그러한 북한식 공격을 하면 인민무력부가 앉은 채 당할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대상이 된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실미도'에서 사형수들을 훈련시켜 북파 하려고 했었지만(다시 보도 하지만, '실미도' 팀이 아닌 또 다른 팀이(사형수) 이미 평양 상공에서 투하, 평양 시가전을 벌였다고 최근 미국 교민의 제보가 있다) 미국의 만류로 중단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군대가 최소한 박정희식 응징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정부 당국은 북한의 공격 여부들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20명에 가까운 조사 팀들이 증강된 것도 그러한 맥락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아무튼 군사적 보복, 대응을 한다면 글자 그대로 총소리가 나는 군사행동 임에는 분명하다.

여기서, 문제의 보복수준을 따져 볼 때, 우리 군도 북한군 40여 명을 죽이는 군사행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파장이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보복 명분을 찾기 위하여 서해 북방한계선에 우리 해군 함정들이 모두 집결, 무력시위를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잠수정을 북한영해로 침투시켜 북한 함정을 공격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대응 그 보복수위가 천안함 피해 이상의 피해회복 수준인가에 있다는 것. 그래서, 본란이 계속 우려하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집 태우는 꼴이 될지 모르나 현재 천안함 사태에 관련 국민감정들을 고려할 때 초가집 3채를 다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보복은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복수단은 총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이 순발력을 발휘하여 사과 배상 등을 발표하면 좋으나 그 집단은 그러한 사과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복 응징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케이스 인지 거듭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전쟁 수준의 전투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방부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응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은 어려운 문제 다. 그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그 해법은 미국정부가 제시할 것이다.

정부는 흥분하지 말고 미국과 조율하고 북한 공격증거물들을 찾아 놓고 그 대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도 그것이 북한공격 사실확인이 되어도 한국군과 합동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다. 그 해답은 역시 어렵다는 결론이다.

국민들은 국군통수권자들에게 명령한다. 피를 흘리지 않고 북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