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미국 특히 LA 지역의 민사 사법부와 일부 변호사들의 '사법범죄' 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제에 대해선 특수 수사팀들이 조사를 하여 최종 확인이 필요는 하지만,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최소한 1996년 부터 오늘까지 실체 경험한 사법비리들은 가공하기 이를데 없다는 것은 명확했다.

무릇 사법부와 그 변호사들의 사명은 재론의 여지없이 사회정의 실현이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법의 수호신에게 까지 선거했으나, 정작 그 사법절차 등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결과는 이들이 사실상 사법범죄 집단이라는데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범죄수법 등을 관찰하면,

1.  (변호사 경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서로 짜고 법정 문서, 중인들을 조작- 날조-위조- 위증- 재판일자 속이기- 영어 해득이 어려운 사건 의뢰자에게 판사의 심문 등을 속여 기망, 패소하도록 유인하고, 시간 끌기, 항소일정을 속이고 항소를 못하게 방해하고, 돈만 받아 챙기면서 의뢰인이 나자빠지기를 유도하고, 돈만 받아 챙긴 후 재판일정 등을 성실하게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사실.

2.  (판사들 경우) 이 경우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악질 부패한 판사들의 사법범죄 유형은, 재판을 하면서 영양가 있는 사건 인가를 탐색하고, 피고인이 돈만 많으면 피고인 편을 일방적으로 든다는 사실.

그러니까, 피고인이(혹은 원고인이) 증거물들을 위조 날조를 해도 판사는 이를 문제시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사실. 판사는 돈 많은 놈들을 위한 유리한 심문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역정을 내기도 하며, 일부 고단수 판사들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처럼 쇼를 하면서도 정작 판결을 지연시킨다는 사실. 특히 판사가 로펌 등 변호사들과 짜고 재판 지연, 돈 없는 사람에겐 판사가 직접 "협상하라"고 압박을 가(加)하며, 중요한 증인-증거물들을 아예 쓰레기로 취급, 패소를 시킨다는 사실.

미주통일신문 기자 경우는 이러한 부패한 판사들을 FBI 연방수사국, 사법조사기관, 변호사협회 등에 고발했다는 이유로(LA 한인회 재판) 관련 재판을 개판치기, 즉 지연 판결도 하지 않거나 피고인 변호사가 써 준 [임시 판결문]을 받아 그것이 판결문이라도 던져 버렸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사기범 같은 판사 1심, 항소심도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재판 전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3회 요구했으나 끝까지 답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항소심 판사들은 피고인을 승소시킨다는 무서운 사법 범죄꾼들이 2010년 현재 미국 LA 민사부 1심, 항소심에 10여명이 있다는 사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연방 검찰이나, 사법수행위원회는 고발장 접수 후 관련 조사를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인력이 부족하다... 사건내용이 복잡하고.....해서 우리는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한다.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문서조작, 의뢰인 몰래 상대방 피고인들을 만나 의뢰인 사건을 패소시키는 범죄행위를 하고, 수임료를 받고도 항소장 등을 만들지 않아 의뢰인 사건을 패소시키는 악질행위를 한다는 것.(이 경우는 LA 재향군인회 회장 김혜성 목사의 아들 변호사라는 놈이다.  이 놈들은 항소심 때 이 같은 범행을 하여 미주통일신문 대표를 농락, 패소시킨 자들이다. 이 놈은 동료 유대인 변호사 까지 이 짓을 공범화, 사기를 쳤다. 이들은 피고인들과 짜고 사건 의뢰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항소장 제출 등을 지연시켜 패소를 시켰다는 것. 본사는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 등 죄목으로 변협에 고발도 했었다)

어쨌든 이 같은 일부 극소수 사법-변호사들의 범죄가 단순하지 않고 - 최근 현상이 아니다. 아마 1980년대 전후 부터 일부 범죄형 법관, 변호사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 - 아주 지능적이고, 대담하고, 이제는 사실상 사법부 감시자가 없다는 이유로 부패한 판사들이 '사법권 독립' 등을 악용, 법정 안밖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미국정부 당국들은 이러한 중대한 사법부 부패사실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관련 판사-변호사들을 조사, 처벌하지 않아 위대하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등이 타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다.

독재국가도 아닌 미국 땅에서, 시민들이 {..... 변호사를 믿지 못하겠다... 판사들도 믿지 못하겠다... 변호사가 판사와 짜고 재판을 조작한다... 사기를 친다... 살려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 } 통곡을 해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볼 때 흡사 미국이 무너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대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미국정부의 양면성이 더 가증스럽다는 시민들의 원성을 참고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불구경을 할 때가 아니다. 북한, 이란의 핵무기 보다 더 위험한 체제위협의 적(敵)들이 지금 우리 미국 내부에 있다. <사설자 : 배부전 기자 simon  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