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전격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www.educho.com)에 방문자가 폭주해 접속이 중단됐다.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용속도가 느려지다가 아예 접속불능 상태에 빠졌다. 오후 9시30분 현재 정상적인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전교조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 임정훈 기자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다.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전교조 소속 교원 6만명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 15만명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 교사 명단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전체 가입교사의 실명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법원에서 명단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의 명백한 월권”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직무상 얻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단체·노조 가입 교원은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 모두 22만2479명이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따지면 지난해 23만2290명에서 올해 21만7235명으로 6.48%가 줄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는 지난해에 비해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전교조 교사는 지난해 6만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11.96%)이 줄었다. 전교조 조합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서울(8643명), 경기(7831명), 경북(3933명), 경남(6245명) 등으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998명, 1092명, 730명, 1099명이 줄었다.

양대 교원단체의 가입자 수가 줄어든 데는 지난해 말 변경된 교원단체들의 조합비 징수 방식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12월 교원단체들이 회비나 조합비를 거둘 때 기존처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대신, 일일이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전교조의 경우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교육당국과의 대립으로 젊은 교사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가입자 수가 교총과 비교해 더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