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북핵 해법전략 문제 있어 * 김 정일의 "의사" 등을 확인 동시이행 해야 돼 * 김 정일도 인생 황혼을 느끼고 북조선 현대화로 모든 죄 씻어야 * 미사일 발사 실험은 일단 중지해야
미국 파월 국무장관이 서울에 왔다 떠났다. 무슨 "사연"을 안고 왔다가 재를 남기고 갔는지 알 길이 없으나 지난 2년 간 - 짧게는 - 미국의 북한 핵정책을 바라보면 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협상을 하면 될 일을 협상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핵 폐기하라, 동결이 아니다, 폐기하면 엄청 난 대가가 제공된다,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정권보장 하겠다.... "라고 천명을 했으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데서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케리 대선 후보는 양자회담을 한다고 선포했으나 부시 팀은 "양자회담은 순진하다..."면서 굳이 6자 틀 속에 북한을 유인한다. 그것도 협상적 가치가 있는 회담이긴 하지만, 미국이 추후 북한지원에서 공동부담을 위해 관련국가를 끌고들어 온 것인지 모르나 - 물론 중국의 담보, 중재를 바라고 있으나 - 북핵을 신속처리ㅡ하려고 하면 일단은 양자회담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 부시 팀은 1 : 1 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 떠난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 없다, 6자 회담에 나오라고 만 되풀이 강조했다. 도대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차 하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인가. 공격하기 위해 연막을 피우는 것인지 모르나, 계속 군사공격 의사 없다면서 협상을 하지 않고 공동 테이블로 끌고 나오려는 미국 정부의 "생각" 그 전략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해서. 김 정일은 미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련, 북한 로동당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협상은 하지 않고 6자 회담에서 풀자는 미국의 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6자 회담이건, 100자 회담이건 간에 핵심은 핵폐기에 대한 "방도" 다. 폐기에 대한 보상 이다. 보상 이라는 개념이 문제라면 북한 현대화 지원책도 좋다. 이럼에도 미국은 김 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 6개국 정상들이 보장하는 테이블에서 만나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 또한 폐기에 대한 정당한 당근제공이면 좋은데, 북한의 자존심을 훼손하고(항복케 하고) 먹이를 준다는 것은 "동시이행" 수법 치고는 좀 들갑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을 완전폐기에 관심이 있다면 김 정일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군사력 증강은 물론 핵개발의 불필요성, 오판을 질책하더라도 일단은 양자가 만나서 오해를 풀고 북한도 남한 처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것 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 사실 등 참조 - 계속 북한은 테러국가라고 현상수배를 하면 될 일도 안된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부시 팀은) 북핵 처리를 희망하면 6자회담 보다는 양자회담을 통해 김 정일 정권의 개방 안전성 등을 보장하고(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한다. 북한의 인권문제 다. 이것도 동시이행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선택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공격은 하지 않겠다면서 만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러운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근성 이긴 하지만, 사회개방을 탐색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에 있는 통일신문의 분석이다.
미국의 북한인권 자유법안이 통과되어도 일체 코멘트가 없는 북한의 현재 속사정도 그러하듯, 미국 대선이 끝난 후 불어닥칠 북한 핵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긴급현안으로 취급, 충돌이 불가피 해 진다. 우리가 북한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미항전을 준비한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이 조금은 잔인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김 정일 집단을 믿을 수 없다" 고 단언한 미국이긴 하지만, 김 정일 정권을 완전 교체할 능력이 없으면 중국을 중재로 하여 3자 회담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 무슨 꿍꿍이 속인지는 모르나 -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면서 둘 만의 협상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공을 던지듯 던져 놓고 관망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
김 정일의 로동당 참모들은 미국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주고 받는 식의 동시이행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제2의 대안을 연구해야 한다. 미국과 한판 붙겠다는 전의가 없으면 상호 일보 후퇴하는 전술 이다. 즉,
1. 북한은 미국의 침공의사가 없다면 유엔의 입회 하에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의하라. 2. 핵 완전폐기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보장, 지불하라. 3. 핵 폐기 보다 우리가 생산한 핵무기 등 주요 무기를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할 수 있는가. 4. 북한 현대화에 세계은행 등 차관 등을 전폭 지원해 달라 5.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자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딜을 하여야 한다. 단,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등을 부분해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북미 협상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정신 이다. 오늘 정 동영 남조선 통일부 장관이 파월 장관에게 장 성택 등의 오리무중에 김 정일 정권 불안요인 등을 언급했으나 - 여기서도 남한의 대북한 정보실력이 나타 나 실망이겠지만 - 김 정일 정권은 탄탄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어떻게 이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가. 홍위병에 의한 모 택동의 피의 문화혁명 보다 더 치열했고 피비린내 나는 김 정일 혁명 3대 소조 그 혁명의 평양의 역사를 북핵으로 인해 멸망해서는 안된다. 김 정일 로동당은 우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인민들에게 사과하고 웰빙, 삶의 질을 높이는 선군정치, 인덕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답답하겠지만 핵무기로 협박하면 곤란하다.
손자병법을 마스트 한 김 정일 위원장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전법을 배워야 한다. 김 정일 국방 위원장, 자신이 없는가. 미국을 잘 보면 북한 개방 카드가 보인다. 1985년 경 "서방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실토했던 김 정일 비서, 미국 행 에어 포스 원을 타고 백악관에서 만나지 않겠는가.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지하고,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상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수교했다"는 미제국주의 신문 방송들이 악, 소리 나는 광경을 구경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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