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주재…"사회 구석구석에 개혁 여지"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어느...

• "검찰ㆍ경찰개혁이 큰 과제…국민 신뢰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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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 >

오늘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기어이 혁명적 '칼'을 들었다. 그것은 이미 미주통일신문에서 요구했던 중대한 국가기강 문제 이상의 국가안전보장 케이스 이기 때문에, 지난 20년 이상 고질화된 상습, 전문, 토착 국가적 비리는 이미 척결 대상이 되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주통일신문이 전두환 정부 이후 부터 느슨해 진 국방부의 자세에서 상당히 우려했던 국방문제가 결국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주적포기, 국방태세 무력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얼마나 우려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느 정권도 주적에 대한 실체파악을 못하고 통치권자의 환산적이고 국민사기적인 대북정책이 대한민국을 실종케 했던 것이다. 이제와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전면 개조작업 등 대통령의 '칼'에 안도한다.  이제라도 잘못된 대북 관점들을 바로 잡고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고 당당한 원칙위주의 남북관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적군이 38도 이북에서 25시간 남한 적화를 노리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우리만이 느슨해 진 국방태세는 그 자체가 넌 센스 인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긴장해소용으로 퍼 주는 것 만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한 평화공존의 희망사항은 글자 그대로 희망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1988년 때 부터 시작한 대북 화해협력추진 시도는, 결국 20년만에 몸 뺏기고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말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향해 전쟁비용 대가로 100조원을 퍼 준다하여 그들이 결국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듯, 그 체제가 완고하게 확립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는 것이다.  국가 대 국가, 체제 대 체제 입장에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기본전략으로 하자는 것이다.

여하튼 대통령이 국방개혁 총괄을 외친 것은 만시지탄이긴 하나, 미주통일신문 주장 대로 국방부를 해체하라고 했듯 대통령은 지금부터 국방부를 해체한다는 심정으로 마약에 취한듯한 군장성들에게 '칼'을 휘둘러야 한다.  장성진급을 위해 돈을 뿌리는 군부는 창녀집단과 같다.

주적을 지척에 둔 국방부 안에서 군사무기 도입에서 사기를 치고, 로비하는 계집년 품에 안겨 놀아나는 등의 행각은 망국적인 행태이며 이를 빠른 시간에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은 구멍 난 도가니에 물을 붓기이며, 북한의 특수부대의 테러에 감당하지 못하고 남한 서울적화가 될 것이다. 아직도 피맛을 모르는 국민들과 전쟁을 두려워 하는 군장성들이 대한민국의 혼령들을 비웃고 있다는 것은 용납 못할 일이다. 

대통령의 국방개혁 총괄천명은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살리는 신호탄 이다.  야당이 천안함 사태를 정부가 정치적 이용한다는 개소리는 호국영령들이 격노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살려라. 아니면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여 일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돋구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