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김 정일의 진실성 확인가능 할 때 강경정책 변화 해 * 1994년 식 기만전술로 미국을 우롱하고 농단할 경우 김 정일 입지 곤란해 져
미국 엘 에이 온 노 무현 남조선 대통령이, 12일 한 오찬에서 미국의 대북강경 정책을 반대하는 소리를 해 한국- 미국 양국 관계자 등을 놀라게 했다. 김 정일 로동당도 통신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을 것이다.
노 무현의 이 같은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은 과거 김 대중 보다 더 파격적 이었다고 판단한다. 김 대중은 최근 퇴임 후 이 같은 발언을 하였지만, 이번 노 무현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작정하고 터뜨린 미국 심기자극 조는 특기할 만 하다.
노 무현은,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을 반대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부시 2기 출발에 초를 치는 격이 되었고, 미국 역시 노 무현에 대한 인식을 새롭기 하기는커녕 협력할 수 없는 한미관계로 낙찰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핵 처리는 6자 회담 틀이건, 양자협상 이건 간에, 대화를 통한 "동시이행"을 권고 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9년 이후 극비 핵개발을 하여 현재 소형 핵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 무턱대고 강압적 공세를 펼 경우, 김 정일의 사생결단 식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미국은 신중하게 북핵을 요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아무튼, 노 무현까지 그것도 미국 본토에 와서 김 정일의 비위를 맞춘 행동은 김 정일이도 할 수 없는 대담한 혁명적 사고의 출발이었다. 거기다 미동의 사회변화를 소개하면서 체제안전을 보장 받으려는 김 정일의 심정을 이해하라고 설득한 것은 국군포로 500명을 돌려 보낼 만한 대가성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핵 개발의도가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노 무현의 분석을 100프로 동의할 수 없으나 수출 볼륨이 높은 핵무기 등을 생산 수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난 시대의 과오를 인정한다. 문제는 김 정일의 미국과의 협상, 체제보장 등을 전제로 하는 데 있다. 부시 대통령 역시 동시이행을 할 계획인지는 모르나, 앞으로 중국이 양자 보증을 할 경우 아주 쉽게 북핵은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은 한다.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핵처리 과정에서 북한이 은닉한 핵무기 및 기지에 대한 사찰 등이다. 이를 숨겨두고 일부 만 공개, 사찰에 응할 경우 또 하나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가 김 정일이가 만든 모든 핵무기를 모두 매수한다면 모르나, 이에 대한 대개 등을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해결한다면 1994년 판이 재재연 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핵처리는 첩첩산중 이다. 김 정일의 손해 보지 않겠다는 계산, 미국은 미국 대로 힘을 과시한 해법을 연구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의 동시이행으로 끝날 것인지 답답하다.
우리가 누차 역설했듯, 부시 행정부의 북핵 처리방안이 무엇인지 모르나, 6자 회담에서 김 정일이가 {우리 핵 포기 한다. 6자 등 관련 국가에서 우리 북한 현대화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 미국 등 6개국가 에서 상호연대 보증을 하여 북한 현대화에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이에 대해 먼저 김 정일의 도발적인 군사력을 해체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로의 전환을 통해 일본- 미국과의 동시 수교가 있기를 바라고 싶다. 김 대중에 이어 노 무현 까지 미국에 와서 부시 면전에서 대북압살 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 천명은 주목할 일이다. 김 정일은 이제 남한교란 작전 등을 포기하고, 자체 경제건설에 힘을 쏟아 붓기를 바란다.
이런 긴장 연속은 미국, 북한 등 관련국가에 도움이 안된다. 김 정일 보다 부시 대통령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 정일 위원장, 에어포스 원을 보낸다... 빨리 오라"고 전화를 걸어주면 간단히 풀릴 것 같기도 하다. 김 정일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되고 오장육부가 비틀린다는 부시 대통령 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로동당 선언문에서 처럼 부시도, 김 정일도 모두 상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희구한다.
오는 20일 노 무현 - 부시 대통령 간의 회담을 지켜보자. 이날도 김 정일 위원장이 감동을 받을 노 무현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김 정일, 당신은 받아먹는 일만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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