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점 >

*  박요한 후보는 [후보자격 박탈 무효] + [스칼렛 엄 당선확정 무효] 2건 법원에 요구

*  [스칼렛 엄 당선확정 무효]는 기각 했으나 [후보자격 박탈 무효]가 인정될 땐 스칼렛 엄 당선확정은 자동으로 무효처리 돼

*   박요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박탈' ]무효 요구 심리시작 6월 3일 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격박탈] 근거제시 하고, 박요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박탈 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을 명령

*  [선거관리위]에서 9명 중 5명이 [박요한 후보자격 박탈] 찬성 과반수 그쳐 불법성 인정 6월 말 경 후보자격 박탈건(件) 무효 돼

*  선거관리위의 박요한 후보자격 박탈근거는 선거관리위의 직무유기 + 후보자격 박탈목적의 불순행위 드러 나 최종 후보자격 박탈 무효 돼  

오늘, 21일 LA민사법원에서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하여 첫 재판이 열렸는데, 담당판사는 원고(박요한 후보)측의 긴급재판 요청(스칼렛 엄 후보의 업무정지 등)을 일단 기각하고, 김정화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에게 6월 3일까지  박요한 후보에 대해 후보자격을 박탈한 근거 등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또 판사는 박요한 후보에게도 자신이 후보박탈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관련 근거를 6월 7일 까지 제시하라고 동시 요구.

이로써, 이번 한인회장 선거의 불법 부정 함정을 판 스칼렛 엄 후보 측의 범죄들이 6월 말 까지 속속 드러 나 [무투표 사기공작 음모]가 실패할 것으로 22일 미주통일신문이 관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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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재판 결과 예측 ㅡ

(미주통일신문은) 내달 30일 까지 약 3, 4차례 연속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상황 그 결과에 대해,

1.  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남용을 확인, 박요한 후보의 후보자격 박탈은 위법이라고 판시, "선거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확신.

(위 근거는, 물론 박요한 후보가 문제의 선거관리규정 및 그 세칙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서약했다는 불리한 사실이 크게 우려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요한 후보의 위법사실 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위원장들이 일방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는 데서 선거관리위가 불리하다는 것이며,(9명 위원 중 5명이 박탈찬성)

특히 박요한 후보 변호사가, [선거관리위가 선거일을 앞두고 '후보선전'용 광고의뢰를 하지 않았고(센스 광고회사 참조) + 더욱이 투표용지를 인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에서(이들이 인쇄소, 광고회사에 일단 의뢰를 하는 척 모션만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스칼렛 엄 후보와 짜고 이미 선거를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을 시킨다는 공작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는 것.

따라서, [향응접대] (이 때 박요한 후보 팀에서 미주통일신문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자는 기꺼이 법정에 나가 관련 함정 스토리를 증언할 수 있다) 문제는

박요한 후보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상대측 스칼렛 엄 후보 선거본부장(임영배. 남자. 나이 58세 정도)이 상습적으로(2006년에도 그러한 룸 살롱 유인작업이 있었음) 상대측 후보를 함정에 빠뜨리는 공작을 했던 사실에서,

판사가 선거관리위 측의 조치가 직권남용적 조치였다는 판결이 있을 것이다.

또, 사전선거 운동 + 금품제공(주간지 광고비 지불 등)도 관련 조항에 직접 저촉이 되지 않아 후보자격 박탈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