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된다는 결론이다. 어제도 베트남 지역에서 현지 프랑수 대사관으로 북한탈북 주민들이 밀고들어 갔다. 주지하는 대로 탈주민간인들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닥치는대로 해외공관을 치고들어 가고 있다.
그들이 그곳에서 망명신청 방법이 얌전하면 좋으나 보다시피 필사적 이다. 아비규환적 이다. 눈 뜨고 못 볼 목불인견의 처참한 현장 르뽀 다. 그들이 공관 입구에서 부터 "날 죽여라"는 듯 신음소리를 내면서 공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몸부림을 볼 때 북한 로동당이 이상 더 좌시할 수 없다는 결단의 시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이 정도의 문재로 인해 김 정일 정권이 붕괴하지는 않으나 대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 지금 공공건물 벽에 부착한 김 정일 위원장의 초상화 철거만으로 이를 카버할 수 없다. 그 보다 더 파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대안이 없는가 ?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미국과의 신속한 협상, 북핵 처리 후 사회개방 신호탄을 던지면서 이완하는 인민들에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결속토록 하는 것이다.
2. 중국 국경 지역의 난민촌 건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며 이것이 김 정일 제거에 연결될 수 있다.
3. 시급한 과제는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군량미를 다 풀어야 한다. 산속에 비축한 식량을 모두 풀어 인민들에게 최대한 공급하라.
4. 인민들이 남조선의 영화 등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 당국의 감시를 피해 돌려볼 정도로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듯 인민들에게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외풍차단을 기술적으로 탄력적용 해야 한다. 올인, 실미도 테입까지 밀수입되는 상황에서 인민통제를 강화할 필요 없이 김 정일 정치변화를 알려주면 탈북자의 재복귀도 가능해 진다.
5. 탈북자에 대한 북한 복귀시 가능한 한 처벌을 하지 않고 취업을 보장한다는 선전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통한 탈북자들과의 교신 회유 방법도 요긴하다.
6. 중국 - 북한 국경지역의 검문검색이 강화되었으나 인민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 도강 등을 막아야 한다.
결론은, 인민에 대한 충성강요, 강제노역 보다는 약간의 자유주의를 허용하면서 변화하는 김 정일 시대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통제수단 등으로 인민들을 억압할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인구가 더 줄어들고 생산력을 잃고 국가손실로 나타 남으로, 로동당은 중국식 사회개방을 모토로 전환을 서서히 시도해야 한다.
무엇 보다도 로동당 및 산하 보위부는 인민들에 대한 지나 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50년 넘도록 수령에게 충성했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행군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상 더 강요할 경우, 국가발전이 어렵다. 경쟁력이 약화, 결과적으로 노동효과가 제로섬이 된다는 것. 손바닥으로 땅을 파던 시대가 지났다. 수령 찬양 노래를 불러본들 그들의 마음 속엔 증오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로동당의 의식변화가 급선무. 탈북자 방지는 로동당의 태도 여하에 따라 변수가 등장한다. 남조선 연극영화 비디오 테입을 입수, 감상할 정도로 발전한 북한이라면 인민통제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김 정일 위원장이 은둔에서 완전 해방이 되면 가능하다. 탈북자가 왜 탈북을 하겠는가. 남조선의 탈남자는 북조선의 탈북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유사한 사실이 없지 않으나 일단 착각하지 말고.
2005년, 김 정일 위원장이 거듭 태어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가능하다. 미국이 기다리고 있다. 달려가라. 역으로 당하지 않으니 진실을 보여 줘라. 그러면 미국정부는 북한을 지원한다. 그럴 경우 북한인권법안은 백해무익 해 진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냄비에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코카 콜라를 곁들여 마시면 좋다. 탈북자 근본대책을 세워라.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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