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북핵 문제에 관련, 3년 전 부터 북한정부는 미국정부를 향해 {우리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 정일 위원장의 핵무기 보유 등 대미협박 후에도 {우리는 당근을 바라지 않는다. 체제보장을 하라}고 했다.

지난 주 평양을 방문, 김 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중국 특사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북한이 6자 화담참가의 조건은 물질적 보상이 아닌 미국이 북한체제의 전복이나 변형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 다}라고 회담복귀 조건을 전하고 있다.

본란은 지난 3년 간 북한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시로 분석한 결과, [체제보장의 한계점]이 모호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압살 차원에서 북한공격이 불가피 하지만, 북핵을 6자 틀안에서 해결할 경우, 미국은 군사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군사공격 후 체제전복을 하지 않으나 내부에서 남한식 10.26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미국정부가 원격조종을 하지도 않는 체제전복을 자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저항, 체제를 위협할 경우 이럴 때 미국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정부의 체제보장 요구는 한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영구히 체제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정일 정권붕괴, 교체는 불가능 하지만 만약 내부의 저항집단이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행동을 할 경우, 미국정부가 난감 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김 정일 정권을 전복할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지만, 김 정일 위원장 자신이 자신의 정권을 보위하는 데 스스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 중국정부가 유사시 북한정권을 인수한다는 설이 있었고, 북핵 해결이 안 될 경우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연합으로 김 정일 정권붕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전개가 되지만, 곧 6자 회담에서 북해법이 나올 경우 미국의 김 정일체제 위협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내부 쿠데타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이 조종했다" 면서 오판, 숨겨 둔 또 다른 핵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 미국 - 북한 간의 협상에서 [체제보장의 한계] 등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믛든, 김 정일 위원장이 북핵을 처리하려는 액션이 나타 나 고무적이긴 하나 당근 보다 체제보장 카드를 내 밀지 말고 동시 당근도 요구해야 한다. 김 정일 위원장이 지난 1986년 경 부터 "우리는 서구로 나가야 한다..." 면서 개방의사를 표시했듯, 이 참에 미국과 수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한 식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도 배가 부르기를 바란다.

북한의 요새화 된 지하는 관광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자연경관 등을 무기로 하여 달러를 캘 수 있다. 그럴 경우, 내부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 박 정희 대통령도 이런 시기에 살해되었다. 김 정일 위원장도 적기를 놓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 진솔한 대화를 하여야 한다.

비록 국력이 약한 북조선일지라도 지난 10여 년간 핵을 개발하기 위해 국력을 총집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하다. 이젠 그 핵을 미국에 인수하고 달러를 받아 경제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체제보장은 김 정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위험도가 결정된다. 미국을 향해 체제보장 등을 요구하는 자체가 김 정일 장군답지 않다. 북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김 정일 정권을 변형조차 하지 않는다. 그 점을 명심하라.